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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우리의 대비전략: 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을 중심으로
문성묵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3
In 2018, a new phase is being developed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and North Korea,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past. Three summits between two Koreas have been held consecutively at the Peace House in Panmunjeom, at Tongilgak, and in Pyongyang. Also, the summi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as hel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are attempts to create Korean peninsula with no nuclear weapons and wars through a fundamental solution to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through the 9.19 military agreement, two Koreas are taking the practical measures such as the suspension of hostilities, the demilitarization of the DMZ,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zone in the West Sea to build up military confidence and détente. However, contrary to optimistic expectations, the current proces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oves at a snail’s pace. Even though the U.S. high-level talk between Mike Pompeo,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Kim, Yong-Chol, Vice Chairman, was scheduled for sometime in November, but it seems to be postponed. If the North's denuclearization continues to proceed slowly,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inevitably be limited. The inter Korean agreement to declare the end of the war in this year will be challenging to implement, and economic cooperations that North Korea is eager to accomplish such as the railway and road modernization projects will not be promoted in earnest. Furthermore, even if the military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s implemente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un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fundamentally resolved. The reason why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delayed is that of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North Korea that calls for easing of sanctions-first, and the U.S. which require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fir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South-North Korean∙the U.S.-North Korean Summits in 2018, examine the impact of the summits on our security and explore our correspondent strategies. 2018년 남북 및 미북 간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간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통일각으로, 나아가 평양으로 릴레이식으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도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도들이다. 특히,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의 설정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현재 북한 비핵화 과정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중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간의 미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2차 미북정상회담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년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남북합의가 이행되기 곤란하고, 북한이 원하는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항구적인 평화상태의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늦어지는 것은 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선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이어진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비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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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2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이후 한 달 동안 12차례 군부대 공개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평도 타격계획 승인, 청와대 모형 공격 등 대남타격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지난해 1년간 김정은의 군관련 공개활동은 2015년(14회) 대비 64%나 증가한 23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이 최근 벌이고 있는 군사활동의 동향과 그 의도를 분석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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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6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measures to ensure consistency in our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as well a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can be said that we face an important point in history, in which we are at a crossroads between handing over the divided fatherland to our descendents and laying the cornerstone for unification. As we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however, the road to prepare the foun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seems bleak. The ultimate blame undoubtedly li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ever once altered its strategic objective of communizing the South. North Korea brought about a war, has built up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rms and missiles, and has ceaselessly committed provocations. Despite numerous talks taking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history proves that for North Korea, those talks did not carry with them intention of enhancing inter-Korean relationship.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We need to especially examine whether or not we had maintained consistency in our policy. There are precedents in which we have denied previous policies and changed the course whenever we had a shift in th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they can raise an issue that even if agreements are made with the current government in the South, they can render useless once there is shift to a new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mote real enh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o lay the foun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we would need to above all, ensure consistency in our policy. In that regards, this paper examines the overview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past administrations and aims to analyze why we did not maintain the consistency in them. In addition, it identifies th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policy of West and East Germany that already achieved unification, and proposes substantial measures in order to ensure consistency. 이 글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조국을 분단된 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아니면 통일의 초석을 놓을 것인가 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게 있다. 그들은 대남적화통일전략목표를 단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다. 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들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의 현 정부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이미 이루었던 동서독의 정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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