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21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셈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역량을 강화하였고, 플루토늄재처리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까지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자회담이 공전되고 관련 합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을 검토하였다. 우선, 핵무장 찬성론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북핵 포기 협상용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 측면에서 고려 가능한 대안임을 보았다. 그러나, 반대론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군 전술핵 무기 재도입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에 치명적 위험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분간 비핵화정책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핵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이 글에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핵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비핵화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 문제는 핵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는 접근 보다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즉, 핵문제 자체에 직접 치료하는 양의적(洋醫的) 처방과, 핵문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함께 치료하는 한의적(韓醫的) 처방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이 구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대북핵전략은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방안(two track approach)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트랙은 미국의 확장억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킬체인 등 우리의 타격능력을 제고하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제2트랙은 강압과 회유를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기존의 대북핵정책 평가
• Ⅲ. 핵무장 관련 찬반양론 검토
• Ⅳ. 박근혜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핵전략
• Ⅴ. 결론
• 〈Abstract〉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 2004

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KRIS 2011

3 문성묵,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3

4 "중앙일보"

5 이수혁, "전환적 사건, 북핵문제 정밀 분석" 중앙books 2005

6 문성묵, "전환기 안보상황하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전략" 대한민국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 2010

7 라미경,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 오래 2014

8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통일연구원 2013

9 홍우택,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통일연구원 2012

10 전성훈,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12

11 "동아일보"

12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국방부 2007

13 한용섭, "국방정책론" 박영사 2012

14 IIS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ment" PALGRAVE MACMILLAN 2004

15 Narushige Michishita,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 Routledge 2010

1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KRIS 2013

17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