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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r Pitschas,Sanghoon Lee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4
독일에서는 국가성에 대해 협력적 국가, 적극적 국가 혹은 보장국가로의 변화와 관련 된 논의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기술, 설명하고 독일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개방되고, 네트워크화 되며 역동적인 사회에서 공공행정의 질서 및 조정기능의 성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몇몇 고전 정치이론에서 받아들여지 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는 더 이상 사회를 조정하는 중심이 아니며, 새롭게 시민과 관련된 통제 및 자기규제의 메커니즘 역시 국가의 영향력을 뛰어넘게 되어, 그 결과 정치적 분권화와 개방된 정부운영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대안과 해결방안으 로서 사회 내에서 많이 논의되고 현재까지 널리 퍼져있는, 국가기관과 민간 행위자가 협력을 통한 공적사무수행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거버넌스” - 특히 본 논문에 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지한다. 정부기관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경제,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주민참여와 새로운 행정파트너쉽이 강조되 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행정에서의 인력개발과 전문화의 실마리 를 설명하고자 한다. In Germany, over the past decades, a new way of taking decisions in the public sector has emerged to replace the classical way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transformation of statehood is debated in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cooperative state, activating state or the guaranteeing state. This is described, explained and examined in this article with regard to its effects on the German and Korean society. In open, connected and dynamic societies the regulatory and control func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gain more relevance.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a growing fraction of collective tasks in a complex, interconnected society – knit together and energized by civil society – simply cannot be accomplished by government acting alone. As a consequence, there is a trend towards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open governance. The concept of “Governance", as it has come to be known, is advocated as an alternative and as a solution for the future. It brings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together, which is referred to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 new level of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between and among the several sectors of society. It emphasizes the civic engagement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partnerships. In a further step, this article shows appropriate approaches to personnel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in a global setting and the rule of law
Rainer Pitschas 한독사회과학회 200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1 No.1
국제화․세계화는 전 세계에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국가와 국가 간의 울타리는 사라지고, 특히 국가 간 경제분야는 개방의 속도가 급속한 물살을 타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공공행정과 법의 규칙을 규명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국가의 현대화와 행정, 현대화에 관한 논쟁의 한계와 구조상태, 현대화 과정의 국제화 등을 심층분석해 본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