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조찬래 ( Chan Rai Cho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2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정치교육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민주시민교육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내용의 불일치, 정권의 도구화, 관심과 인식의 결핍,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새로운 방향에서 제시하려고 한다.민주시민교육의 새 원칙들 즉, 보편성, 전문성, 자발 성 및 자기주도 학습방법의 원칙들이 제시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국가와 개인의 전통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시민성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보완해줄 공동체 원리와 국가정체성을 포함시켜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민주시민교육원(가칭)의 설립 등이 절실한 과제이며 민주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Democratic civic education may be said to be a form of the necessary political education in that it provides for stability, efficiency and integration of political system as well as proper solutions to the expected problems after unification. But it has not received the sufficient attention by the scholars and experts and exposed such problems as disagreement on the conten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use of it as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lack of attention and cognition about it, the inadequacies of institutions. This article is meant to suggest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new direction by analyzing these problems systematically. New principle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 e. universality, speciality, spontaneity and learning of self-study are suggested. The changes in individual identity and citizenship that may appear in the horizontal relations in the information society should be added to the preexisting conten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which would bring about their adjustment or change in some parts. The Law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Center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may be considered as the absolutely necessary institu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신형식 ( Hyung Sik Shin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2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 성장해왔던 민주시민 교육을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검토한다. 시민사회, 특히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민주화의 실질적 동력이었으며, 그 결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와 함께 일정 정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의 개념 등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와 함께 일정 정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시민사회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시민적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며, 결론에서는 민주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설명한다. This study contemplates contemporary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context of Korean democratization after Liberation and civil society movements in its extension. That is to say, civil society, especially movements for democracy in civil society was the critical force of democratization in Korea. Consequently, procedural democratization has achieved. However, it has been faced certain limitations by the change of civil society of post-democratiz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citizenship and democratic competency must be improved by democratic civic education.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significance of its institutionalization, In chapter 2,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civil society in Korea and democratic civic education, I would like to review the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the concept of the transition of democracy, the concept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concep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chapter 3, I am going to review the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s an expedient to overcome certain limitations by the change of civil society of post-democratization. In chapter 4,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building of civil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conclus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will be described.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정하윤 ( Ha Yoon Jung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2

이 글은 남북한 통일 및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접근법의 변화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및 방향을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동안 북한을 이질적인 사회로 간주하는 국민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 사회통합 논의와 접근법은 민족 중심 접근법에서 다문화주의, 간문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중심 접근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통일과 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남북한의 같음과 다름,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접근법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부족은 교육의 방향과 역할 전환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문제의식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해결안을 준비하는데 발판이 됨으로써 진정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문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changing approaches toward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and the role and direction of civic education reflecting this change. The discussion and approach to Korea unification have gone through a process of change from ethnocentric approach to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or communitarianism. The new approach to unification emphasizes the acceptance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r universality and special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ese changing approaches and perception to unification have not been embedded in the existing unification and civic education process. Civic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grating two heterogeneous societies in terms of enhancing consciousness of people and preparing political solutions. As a result, it is needed to arrange the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interculturalism or communitarianism and to institutionalize the civic education for preparing social integration after Korea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유병선 ( Byung Sun Yoo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1

남한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동안의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사회 적응에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법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화합, 나아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목적에 걸맞게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을 단지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그들이 진정 같은 시민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남한의 시민들 또한 그들에 대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is rapidly increasing and the issues of support measures not meeting the level required for them to realistically settle into the our society is being raised frequently. Under such background, this research intends to grasp the contents and problems by approaching the adaptation method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from the civic education perspective. This research first examines the definition of civic education and the status of the present civic education in South Korea. Conclusively,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n organized civic education concern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light of the purpose to socially integrate and harmonize them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going further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education must go beyond the mere methods of adapting to capitalism but must be about sharing democratic values and accepting them as our own citizens and this entails the need for a mutual recognition procedure whereby the South Korean citizens recognize them as equal citizens.

기후변화 -녹색혁명 시대 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의 책무 프리드먼의 에너지- 기후시대론(E.C.E.)의 정치와 시민교육적 함의

김용찬 ( Yong Chan Kim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는 기후변화-녹색혁명 시대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에너지-기후시대론’을 발전적으로 재인식하고 기후변화-녹색혁명 시대의 정치적 민주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재인식하고 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의 책무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 기후변화-녹색혁명시대에 ‘에너지-기후시대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의 개념, 요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구온난화, 무한경쟁의 세계화, 불균형적이고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결합하면서 탄생한 에너지-기후시대의 심각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셋째, 에너지-기후 시대의 기후변화의 문제가 왜 정치적 문제인가를 논의하고 정치의 책무는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넷째, 에너지-기후시대에 녹색혁명의 문제가 왜 민주시민교육적 문제인가를 논의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책무는 무엇인가를 탐색한 후에 에너지-기후시대에 에너지-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 시민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and green revolution is becoming a big global issue as ``the fourth wave``. Thomas Friedman, the author of‘Hot, Flat, and Crowded``, prescribed our age as ``Energy-Climate Era(E.C.E).`` and presented ``Green Revolution`` as the key word of future survival strategy. The major matter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or the systematic consideration to the meaning of ``Energy- Climate Era(E.C.E)``, this study considers the concept, cause, and effect of the ``Hot, Flat, and Crowded`` (2) This study arranges the serious problem of ``Energy-Climate Era(E.C.E.)``, come into by combining of global warming, globalization and embalancing, explosing increase of population. (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 why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s political and what the responsibility of politics is. (4) This study discussed the reason why the problem of green revolution is educational, what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hip education i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정치학의 정치교육으로 전환에 관한 담론

신두철 ( Du Chel Shin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2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이며 정치교육은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학교 내·외의 정치교육은 오늘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새로운 방향, 내용 및 방법을 개발·보완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학에서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의 요구’와 정치교육의 ‘사회적 행위’의 목표가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이상 정치와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정치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소양과 참여기능 및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식은 ‘교수방법적인 전환(환원)’과 대상별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치교육으로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As one of the branches of social science to understand political phenomenon, political science aims at growing people to democratic citizens who will correctly perceive political phenomenon. In terms of political education currently carried out in and out of schools, there are limitations partially in growing citizens who have citizenship required by democratic society today. Accordingly, it requires to develop and complement new direction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political education to direct at democracy and have people play a role of democratic citizen. It may be apparently impossible to make the coexistence of ‘academic requirements as social science’ in political science and the purpose of‘social behavior’in political education. Nevertheless, political science may contribute to improving political accomplishments, participation and internalization of democratic values a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politics in democratic society as political education see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science from the points of view,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ization. For this purpose, when political knowledge is delivered through ``teaching methodology paradigm shift(reducing process)`` and ``curriculum per level``, its educational value and meaning will be ensured as political education.

Politische Bildung fur die Vereinigung. Der Beitrag globalen und interkulturellen Lernens

Young Sik Huh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7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2 No.1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특히 지구촌학습과 간문화학습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민주와 민족이라는 준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를 간단히 기술한다. 그 다음 지구촌학습, 간문화 학습, 그리고 사회적 전망취득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비교적 새로운 접근방안에 관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 이 세 가지 접근방안은 모두 세계화·지역화, 정보화, 다원화라고 하는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차원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과 통일교육은 단지 대한민국과 북한 혹은 한민족의 과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지역화, 정보화, 다원화와 같은 사회변동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지구촌의식의 신장과 지구적 관점의 확립을 지향하는 지구촌학습의 관점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통일문화의 형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지구촌학습의 한 가지 차원을 이루는 간문화학습의 접근방안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맥락에서는 간문화학습의 기본개념, 단계와 절차, 문화적 교차상황뿐만 아니라, 간문화학습의 목표설정, 내용중점,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간문화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사회적 전망취득의 법주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합의를 명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업계획과 분석을 위한 이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예시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수업사례도 역시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민주시민교육

이경호 ( Kyung Ho Lee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7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2 No.1

본고는 일본의 민주 시민 교육을 사회과 변화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회과 교육은 네 단계를 거치며 변화해 왔다. 첫째는 일본에 근대 공교육 제도가 도입된 1800년대 말 이후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른바 사회과 전사(前史)의 단계이다. 둘째는 패전 이후부터 1955년에 이르는 시기로, 미국에 의해 사회과가 도입된 이후 정착되어 가던 초기 사회과 단계이다. 셋째는 1955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로 사회과에 대한 다양한 실험 및 논쟁, 변화가 일어난 사회과의 모색 및 전개 단계이다. 넷째는 1989년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로 소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기존 통합 사회과의 틀이 무너지고 사회과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새로이 시작된 사회과의 전환 단계이다. 각 단계별 특정을 사회과에 요구된 인간상과 교과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 전사 단계는 일본 사회의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와 일치하며 체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충량한 신민`을 기르려던 시도와 국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공민`을 기르려는 시도가 엇갈리던 시기였고, 수신, 지려, 역사 및 공민 등의 다양한 과목이 등장하였던 시기이다. 이 단계는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하던 시기였으나 전시 교육 체제가 도래하면서 충량한 신민을 기르는 교과 내용만이 남게 되었다. 초기 사회과 단계는 2차 대전의 패전 이후 `민주적 시민`을 기르는 교과로 미국에서 사회과가 도입된 시기이다. 당시 사회과는 민주주의 실현을 꾀하기 위한 광역 종합 교과로서 문제 해결 학습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중앙의 통제보다는 지역별 사회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실천의 모습을 보였다. 사회과의 모색 및 전개 단계는 냉전의 격화 및 일본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일본 사회의 보수화에 의해 나타났다. 이때에 접어들어 민주적 시민보다는 민족주의 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반공 논리를 실천하는 `국민` 또는 `공민`이 사회과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험주의에 바탕한 통합 사회과가 계통주의에 바탕한 분과형 사회과로 변화하였으며, 지리와 역사의 관련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공민 영역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의 전환 단계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 심화 및 세계적 지위 향상 속에 세계와 교류하며 자부심을 지니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바람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이제 가장 강조되는 인간상으로 `세계 속의 일본인`이 제시되었다. `세계 속의 일본인`을 기르기 위해 사회과는 일부 해체되었는데, 그 결과 고등학교 사회과는 지리역사과와 공민과로 분립되었고 지리역사과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Japanese social studies as 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change process of Japanese social studies is divided four phases: pre-social studies, early social studies, grope and development, conversi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each phase is as follows. 1. pre-social studies phase(late 19th century-1945): This phase is congruent of the modernization period of Japan. For nation building, it were instructed that morals, geography, history etc., and uncritical and obedient `loyal subject` was stressed as ideal human being. But the progress of modernization needs spontaneous and active human being, the `public`, too. Various possibility and the limit were coexist in this phase, but for the advancement of war time. only `loyal subject` building education was remained. 2. early social studies phase(1945-1955): For bring up `democratic citizen`, GHO introduced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was characterized by experience centered and problem solving subject. and a large number of local social studies plans existed and practiced. 3. grope and development phase(1955-1989): As an ideal human being, Nationalistic and anti-communistic `nation` or `public` was presented. This phase is charaterized as: conversion from experience centered subject to systematic. geography and history`s superior to civics. 4. conversion phase(1989-): `Japanese people in the world` is presented as new ideal human being in social studies. It is stressed that Japanese history and the understanding and affections of Japanese land. and the recognition of Japanese role in the world.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is divided into geography-history and civics.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칙

학회자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5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0 No.-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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