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의 발전전략 :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천성 개념을 중심으로 With a focus on Sustainablelity, Innovation, and Feasibility

이성근,이관률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의 발전전략을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천성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북을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살기좋은 환경경북, 지역간·계층간 조화로운 균형경북, 그리고 개별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문화경북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북은 기본적으로 개발과 보전, 도시와 농촌, 사회적 강자와 약자,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확립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경북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력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5T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국제적 나들목이 될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신산업정책에 부합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전략의 강구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투자재원의 확보, 성과지향적 행정체제, 계획고권의 확립과 지역정보체제의 기반구축, 그리고 정책기능의 강화와 지방공무원의 역량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거점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이성근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혁신거점 구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거점 구축의 의의 및 지자체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국내외 지자체간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간 지역혁신거점 구축의 추진원리와 접근방법, 발전모형과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모형의 추진원리로는 민주성, 효율성, 대응성, 파급성, 그리고 형평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접근방법은 공리주의적 접근, 기능적 접근, 공동체적 접근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간 협력적인 지역혁신거점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개발, 성장유망산업의 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간 협력적 지역혁신거점은 첫째, 다양한 기술혁신 단위들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클러스터모형, 둘째, 지자체별 기술혁신주체와 환경요소들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관계가 있는 기술혁신창출형의 상호 적응모형, 셋째, 국가혁신거점, 지역혁신거점, 분야별 산업혁신거점체제가 연계된 네트워크 모형, 그리고 거점지역과 하위지역간에 기능분담이 체계화되어 있는 계층적 무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주택 임대료 규제 및 관련 제도 연구

이성근,최민아,Lee, Seong-Keun,Choi, Min-Ah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9 No.4

Since year 2000, French housing and rent prices rose at a rapid rate and the housing market has been overheated. Face to this phenomena, the French government enacted a new law Alur which is a legislatif tool to control the private housing rent price for the cities, where the tension of the housing market is very high. This new law has impacted the housing market in two major ways. First, for the 38 cities designated by this law, the rent price's increase rate can not rise above the IRL, which is the rent reference index. Secondly, this law also permits local authorities to control the housing rent's price following the concrete price guidance. Especially in Paris, the city applicated this method for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2015. This city classified its own area by 14 zones. Based on the market surveys of each sector, local authority made a guidance for private housing rent's price. The guideline is consisted of average prices, maxima and minima price by types, which is classified by the construction year, number of rooms and furnished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rench housing rent's price control system and draw implementation for korean housing rent polici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for it introduces recent foreign regislations which could be helpful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in Korea.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서동수 ( Dong Soo Se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경산시의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경산시를 사례로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12일 부터 동년 6월 12까지 경산시 공무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x2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경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국제교류 내실화의 미흡, 관주도의 추진, 성과 극대화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의 부족,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 취약,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소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제정, 실용적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 성과의 확산 및 공유, 대상국가 및 도시의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외국어 교육실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류지역의 저변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교류대상국가가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장 상호방문 등 기관장 위주의 행사성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양하고 주민, 사회단체, 지역대학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류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지역주민 및 대학 등의 참여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관련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국제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국제교류 성과의 활용극대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international exchange in Governance City and to suggest proposals for developing this type of exchange. The analysis involved two procedures. First, an examination was undertaken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exchange between Gyeongsan City and its sister cities, Joyo City(Japan) and Gyonam City(China). The second stage was to administer a questionaire to 169 Gyeongsan City employees. Of that total, 79 were involved in the sister cities exchange program; the other 90 employees were not. The survey was administered from twelve May 12 in 2008 to June 12. The SAS program was utilized in the analysis, specifically the t-test and the x2-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ing both procedures described above, reveal several problems in the local governance exchange program in Gyeongsan City. The first problem is there have been few benefits which can be converted to actual performance from th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o date. Gyeongsan City is still predominantly focused on its internal issues and development, rather then adopting a more glocalized outlook. Ideally, the international local governance exchange should involv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in Gyeongsan City the exchange has been largely public sector interactions. A third problem that surfaced from the survey of the city employees is that very few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and that some of them had little or no cultural awareness of the sister cities. A fourth problem is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institutional organization in the exchange program, inadequ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 lack of specialized manpower for the exchange program and a lack of participation from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roposals were derived. First, Gyeongsan City should make a concerted effort to have its city employees improve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and to increas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other nations which may be involved in the exchange program.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exchange program and to improve performance, the program needs to go beyond formal relationships and develop the program in a more concrete fashion. Third, creat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appropri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an expanded budget. Fourth, encourage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individual citizens and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Fifth, expand the exchange program to include more nations, such as India and countries from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기업의 특성, 경영 및 기술혁신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안성조 ( Sung Jo Ahn ),고수정 ( Soo Jung G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地方行政硏究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기업의 특성, 경영 및 기술혁신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42부이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의 주요이용기업은 입지형태에 따라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 경영혁신수준, 기술혁신수준, 연구개발비 비중에 차이가 있었는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경영혁신수준, 기술혁신수준, 연구개발비 비중이 비입주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입지형태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0.527)가 이용만족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분산분석을 이용한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prob.=0.0001)와 기술혁신수준(prob.=0.0249)이 이용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management innovation level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levels of enterprise using technopark support services, and their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levels. The actual analysis used SPSS 18.0 for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also used covariance analysis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nfluential factors. 14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jor industries utilizing technopark support services demonstrated differences in terms of perception, management innovation level, technology innovation level, and weight given to R&D funding, according to their location patterns. Second, satisfaction levels with technopark support services were shown to differ in all service sections supported by technopark depending on their location pattern. Third, in respect to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perception of technopark(0.527) was shown to have highest correlation with degree of satisfaction. But developmental stage was revealed to bear a negative correlation(-0.200). Fourth, as to the study`s results pertaining to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levels of technopark support services users, degree of perception of technopark(prob.=0.0001)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level(prob.=0.0249)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levels of influence on degree of user satisfaction

연구논문 : 외식프랜차이즈의 입지차이에 따른 고객이용 특성 분석 -대구시 미스터피자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류진영 ( Jin Young You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프랜차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입지차이에 따른 이용행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의 도심과 부심지역의 미스터피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용고객의 특성은 고려요소, 의사결정, 이용행태,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지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특성 분석을 위해 X2분석과 t-test를, 그리고 고려요소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고려요소, 결정주체, 이용목적, 이용횟수, 이용시기,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입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고려요소와 만족도간의 관계분석 결과, 도심의 경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방문의 용이성, 교통혼잡, 음식의 맛, 신속한 서비스로 나타났고, 부심의 경우에는 실내인테리어와 신속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입지차이에 따라 고려요소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usage characteristics of food franchise customers between CBD and Non-CBD urban areas. This study focused on Mr. Pizza franchise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 to May 6, 2008; 250 customers were provided with a questionaire; 234 questionaires were completed and returned for analysis. This study chose 4 variables: selection considerations, decision making, usage behavior, and satisfaction. Following the survey, two analyses were undertaken. In order to analyze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Mr. Pizza customers, a X2-test and a T-test were utilized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he study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BD and Non-CBD Mr. Pizza customers, in particular with reference to the selecting considerations, location decision maker, usage purpose, frequency of visits, usage time duration, and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ome locational differences regarding satisfaction between CBD and Non-CBD franchises. At the CBD franchise locations, location convenience, traffic congestion, food taste, and friendly service affected overall satisfaction most significantly, At the Non-CBD locations, interior attractiveness and friendly service were the chief reasons for deriving customer satisfaction.

연구논문 : 경북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분석

이성근 ( Seong Keun Lee ),이주현 ( Ju Hyun Le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2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정한 특정한 구역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내 11개 시·군을 중심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체계, 민자유치, 사업성과 등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① 일관성이 결여된 지구지정, ② 유사한 사업목표 및 내용, ③ 행정절차의 복잡성, ④ 사업기간의 장기화, ⑤ 부족한 민자유치, ⑥ 미흡한 사업성과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 ② 지역특허제 도입, ③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승인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term "government facilitated development areas" is defined as areas having a low level of developmen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as areas which have been earmarked by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Facilitating Local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facilitated development areas in Gyeongbuk Province. In this study, 11 government facilitated development areas were selected. Four variables were analyzed: project plans, implementation systems, project financing space (in particular, private sector financing), and project performance. This study found there were a number of problem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the development projects. First, there was a lack of consistency in nominating the regions. Second, the regions had adopted similar plans, but they were not aimed at each region``s particular needs. Third, there was a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Fourth, there was a delay of project implementation. Fifth, there was a lack of project financing, in particular, from the private sector. And last, there was a low level of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this policy, it is recommended that there b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implementation, the adoption of a regional patent system and a simplification of the financial approval system.

신도청의 건설투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성근(Lee Seong Keun),이춘근(Lee Choon Keun) 한국지역개발학회 199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gional economic impacts by the construction of the new provincial office in Kyung-buk input-output model. In order to quantify the impacts by construction of new provincial office, this study is to make Kyung-buk interindustrial table(23×23 sectors) and to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Kyung-buk region. Therefore,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control policies of industrial structure in the Kyung-buk region. The input-output model provides a framework with which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new industry into the regional economy. Individuals with responsibility for 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need to be able to make quantitative estimates of the total amount of economic benefit that can be expected from various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dustries with high influence coefficient were primary metal products, metal products, textile and leather, machinery, and food and beverages. And, Industries with high sensitivity coefficient were primary metal products, electric power, gas and water supply services, machinery,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extile and leather. If the new Kyung-buk provincial office is constructed by new city development project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s approximately 1,738.5 billion won. The spread effect of gross output by the construction of the new provincial office was 2,869.5 billion won. The spread effect of gross employment by the contruction of the new provincial office created 54,041 employees.

公共政策過程에서의 共同生産的 接近

李盛根(Seong Keun Lee) 성곡언론문화재단 1995 성곡논총 Vol.26 No.1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공간 설정

이성근(Lee Seong Keun),이관률(Lee Kwan Ryu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도시 행정 학보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operative zoning and to measure efficiency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for 23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Gyeongbuk Province. In order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the mean valu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the paired t-test were utilized. Also, in order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zones, several variances were used: the distances between the cities and counties and the number and availability of transportation services between the centers which were analyzed by usi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ired t-test, the new alternative cooperative zoning arrangement is better than the existing zoning pattern. Also, the new zoning pattern is better than each government unit acting alone to supply its own public services, but the existing zoning arrangement is better than the individual government units acting alone in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Public services should be provided on a cooperative zoning basis rather than on an individual government supplied basis. Therefore, in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this study recommends four new cooperative zones. They are the Northern Resources Zone, the Western Inner Zone, the Mountain & Marine Resources Zone, and the Eastern Coastal & Cultural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