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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행정분야 연구논문의 경향 분석

        고수정(Go, Soo Jung),김순양(Kim, Soon Yang)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행정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복지행정 분야 논문들의 연구추세를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기간은 1990년의 창간호로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 발표된 총 863편의 논문들 중에서 복지행정(넓게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논문은 총70편이었다. 분석방법으로서는 Network Tex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어 메시지 분석을 위하여 Full Text 프로그램을 변형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복지행정 분야 논문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복지행정 재에서의 연구 분야 또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주제어의 중심성은 "복지"가 가장 높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책, 여성, 사회보험, 복지지출, 서비스의 질과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기별로 중심 주제어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여성,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보육서비스,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회서비스, 다문화, 여성, 복지지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ends in articles on welfare administration, publish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first issue in 1990 through 2012. While a total of 863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given period, 70 social welfare-related articles were selected for further investigation, which used network text analysis. The results reveal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on welfare administration from the Roh, Moo-hyun government onwards. The same time period has also seen increased emphasis on client-centered research. When it comes to the network text analysis, the KrKwic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Welfare’ was set as a central axis, while ‘policy’, ‘female’, ‘social insurance system’, ‘welfare expenditure’, and ‘quality of service’ were set as small central axes. In terms of presidential regimes, the period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saw the emergence of female-focused research and studies about the welfare paradigm. Meanwhile,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second central axis was ‘social’, and the main topics wer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welfare facilities, and child care services. During the period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central research keyword changed to ‘society’, and researches began to appear about multi-culturalism, especially multi-cultural families and female immigrant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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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적용가능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고수정(Go, Soo Jung),안성조(Ahn, Sung J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과 방법, 리질리언스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비타당 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은 현행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건설공사 위주 사업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해양 등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리질리언스를 적용한 복원성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방법으로는 경제성 분석에 ‘복원비용 추정’을 추가하는 방법, 정책적 분석에 환경성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 사업특수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법,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 리질리언스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평가항목, 방법, 대상을 명확화하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seeking the applicability and the method of resilience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is, the concept and the method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he concept and measuring index of resilience were reviewed. And then, the applicability and the method of resilience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ere suggested. First, the applicability of resilience seems to be highly applicable to projects related to constructions in those to be subject to preliminary feasibility. However, depending on details of the projects, it may be applicable to national R&D projects, culture and tourism, agriculture, fishery, and marine fields, as well. Second, among projects exclud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projects, even though their economic feasibility is not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covery evaluation applying resilience. Third, for methods to apply resilience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re it is available to consider adding ‘assumption of recovery cost’ to economic analysis, using environmentability evaluation on policy analysis, adding it to project-specific evaluation items, and applying it to analysis about the effects of local economy, etc. Fourth, it is required to clarify evaluation items, methods, and objects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it in order to apply effectively resilience to preliminary resilienc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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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근(Lee Seong Kuen),고수정(Go Soo Jung),서준교(Seo Jun Gy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5개년으로 설정하였다. 지방재정건전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를, 세출부문은 행사축제성 경비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복지비비율, 인건비비율을 분석지표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복지비비율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보는 재정건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반대로 예산대비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구조의 변화, 지방소비세율의 확대 등이 요구되며,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 비율의 지방비 매칭에 대한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에 대한 상호간 합의 및 협력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Subject of analysis are local governments(city, county) and there are five years of fiscal data(2009-2013). The determinants of municipal fiscal soundness were developed by dividing into two categories: Tax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Tax revenue management includes fiscal capacity index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n. The expenditure management holds a ratio of expenditures spent on events and festivals, private-transfer expenditure ratio, ratio of welfare spending, and proportion of personnel expens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the more the local government gets a higher financial capacity index, the more high level fiscal soundness, therefore securing of municipal autonomy has a positive effect on fiscal soundness. On the other hand,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has a negative effect on fiscal soundness. Thus to retain municipal fiscal soundness requires a change of tax revenue structure, and an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n terms of tax revenue management. Furthermore, the governments should rearrange matching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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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ing th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from a Shackle of Poverty

        Soon-yang Kim(김순양),Soo-jung Go(고수정)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빈곤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이들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들인 고용, 언어, 교육,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보장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결과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현행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olicy responses to release th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from a poverty trap, by narrating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migrant women’s poverty and examining the intertwined factors causing their poverty. For the aim, this article consists of the following: introducing the multicultural trend in Korea; narrating the contemporary poverty situation of migrant women; tracing the factors that cause their poverty, including employment, language, education, health, social network and social security; evaluating the contemporary policies to tackle the poverty of migrant women; and suggesting the policy responses to free migrant women from poverty sha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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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타당성과 선결과제

        박영강(Park Yung Kang),권영주(Kwon Yeung Joo),고수정(Go Soo Jung),이수구(Lee Su Gu),이상철(Lee Sang Che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규명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쟁점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취지 자체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관 파견 방식은 지방분권 정신에 저해될 수 있으며, 동 제도 도입의 시기적 측면에서는 사전에 지방재원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결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복지비 분담원칙 확립,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절차의 강화,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의 종합적 개선이라는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써는 장ㆍ단기적 세제개편방안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조기경보시스템의 일원화된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implemented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to recognize associated with the system and propose alternatives after reviewing surveys of experts. The analysis shows a high level of validity in terms of the intent of the FEMS. However, the dispatch of financial managers to the local government of financial crisis will impede local autonomy. In the periodical asp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eems to be pla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grids like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ial resources. The practicality of system implementation is predicted to be very low.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the four prerequisites: (1) the structural barriers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affairs, (2) establishment of welfare distribution standard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3) local tax reduction procedure, (4)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local financial crisis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ese conditions, this study recommends to adapt the following: (1) short and long-term tax reform (2) reform of the affairs distribution wa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3) unification management of local financial crisi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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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기업의 특성, 경영 및 기술혁신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안성조 ( Sung Jo Ahn ),고수정 ( Soo Jung G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地方行政硏究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기업의 특성, 경영 및 기술혁신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42부이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의 주요이용기업은 입지형태에 따라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 경영혁신수준, 기술혁신수준, 연구개발비 비중에 차이가 있었는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경영혁신수준, 기술혁신수준, 연구개발비 비중이 비입주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입지형태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0.527)가 이용만족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분산분석을 이용한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prob.=0.0001)와 기술혁신수준(prob.=0.0249)이 이용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management innovation level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levels of enterprise using technopark support services, and their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levels. The actual analysis used SPSS 18.0 for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also used covariance analysis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nfluential factors. 14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jor industries utilizing technopark support services demonstrated differences in terms of perception, management innovation level, technology innovation level, and weight given to R&D funding, according to their location patterns. Second, satisfaction levels with technopark support services were shown to differ in all service sections supported by technopark depending on their location pattern. Third, in respect to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perception of technopark(0.527) was shown to have highest correlation with degree of satisfaction. But developmental stage was revealed to bear a negative correlation(-0.200). Fourth, as to the study`s results pertaining to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levels of technopark support services users, degree of perception of technopark(prob.=0.0001)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level(prob.=0.0249)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levels of influence on degree of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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