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City Strategy in Korea

Kabsung Kim(김갑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 스마트시티 탑 아젠다(Smart City Top Agenda) Vol.1 No.E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추정

김갑성(Kabsung Kim),주성재(Sungjae Choo),남기범(Kee-Bom Nahm) 대한지리학회 2003 대한지리학회지 Vol.38 No.3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1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br/> 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 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re is very high preference for the firms to locate in the Capital region, the City of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which inevitably meets diverse types of regulations to prevent over-concentra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an urgent need to reform these regulations, the demand for knowledge-based industries is estimated. A logit model is employed to estimate the demand of relocation of the current firm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01. A logistic curve is used to forecast the demand of new start-ups in Korea. The lands for industrial use only are estimated as many as 2.1 million~3.9 million pyung(1 pyung=3.3㎡) in nation-wide. Considering affiliat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3.1 million~5.9 million of industrial area should be developed in<br/> Korea for next five years. Since the rents are very high and the available land is short in the southern parts of Seoul, where most knowledge-based firms locate right now. Many firms have considered relocating on any other places where there exist a plenty of lands available and cheaper rents and cheaper wage rates, but still not far away from Seoul so that they could obtain new advanced information, skilled labors, venture capitals, and high<br/> quality of producer services. The Capital region, especially Gyeonggi and Incheon, is the only place to meet those<br/> conditions in Korea.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전략

김갑성(Kabsung Kim)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 스마트시티 탑 아젠다(Smart City Top Agenda) Vol.1 No.1

공유주거의 고급화와 차별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탐색

김정기 ( Kim Jungki ),구한민 ( Gu Hanmin ),김갑성 ( Kim Kabsung ) 한국도시재생학회 2023 도시재생 Vol.9 No.2

While initially noted for its economic benefits, shared housing has been garnering increasing scholarly interest in Korea since the 2010s, primarily due to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values and paradigm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many researchers continue to focus on economic benefits when analyzing dem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examine the research focus. Additionally, given the emergence of luxury and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re likely to be financially stable, employed young adults. This paper surveys working young and single adults to identify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shared houses”, a popular type of shared housing in Korea.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mand characteristics vary based on diverse attributes of working young-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upply of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that caters to this demographic.

지역간 투입 - 산출기법을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분석

김갑성(KabSung Kim),홍순영(Sunyoung Hong) 한국지역학회 1996 지역연구 Vol.12 No.1

Using a gravity model, we establish the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in Korea. We identify the optimal locations of the main industries. The criterion is based on the intro-regional and inter-regional output multipliers. When each region specializes and poduces the outputs of the industries which represent high levels of output multipliers, the welfare of the whole nation as well as of the region is maximized. We propose the desirable types of industries for the each of 15 sub-regions. For example, the city of Seoul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service industries such as telecommunication, finance, advertisement, and irmrrance.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Time for Career Beginner to Purchase a House for the First Time

Meenchel Jung,Kabsung Kim,Seungbee Choi 한국주거학회 2015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4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변화 분석

서대현 ( Seo¸ Daehyun ),김갑성 ( Kim¸ Kabsung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不動産學硏究 Vol.27 No.3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이다. 이들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산업 단지의 조성목적과 시기, 지역 등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별로 구조변화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개별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생산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업 구조변화는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입주기업의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생산면적 대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으로 정의하였으며, 주력업종의 변화와 주력업종이 전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조변화를 파악하였다. 도출된 구조변화가 업종, 지역, 산업단지 조성시기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주력 업종과 전후방연관효과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산업단지별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초월대수함수를 활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업단지의 구조변화 유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업종별 집중도가 생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산업단지 업종 특화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력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정 업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도심 근교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는 주력업종의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난 반면, 산업단지 업종 다양성은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성이 높지 않았다. 전방연관효과가 큰 주력업종은 업종이 잘 변하지 않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주요 요인에 따른 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업종별로는 주력업종의 생산성이 높았으며, 산업구조 변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의 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도와 생산성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업종이 다양하고 주력업종이 변화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으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양적 성장(부가가치 증가)과 질적 성장(생산성 증가)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을 때, 산업구조 의 변화가 적고 주력업종의 전방연관효과가 큰 경우에 총요소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산업단지는 높은 산업 특학도를 바탕으로 업종의 변화보다는 고부가가치화나 경영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 에 대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업종 다양성이 큰 산업단지는 신규 업종으로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구조변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므로, 산업단지 및 업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서울시 골목상권 유형별 회복탄력성 및 생존특성 분석

이슬 ( Lee¸ Seul ),김태건 ( Kim¸ Taegeon ),이수진 ( Lee¸ Sujin ),김갑성 ( Kim¸ Kabsung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유형을 구분하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권별 회복탄력성과 생존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수요자 특성을 기준으로 골목상권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유형별 생존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골목 상권은 총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회복탄력성 유동인구와 직장인구의 영향이 큰 유형 1과 젊은 세대 수요층의 영향이 큰 유형 2 상권에서 매출 피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생존분석 결과에서도 유형 2 상권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골목상권 매출 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형 2 상권 여부, 아파트 가격과 면적당 생활인구, 프랜차이즈 점포 비율은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면적당 상주인구와 업종 다양성은 위기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밀접형 상권인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회복탄력성과 생존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데이터 확보와 상권 유형별 세부 업종 등에 대한 차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In this study, we classified Seoul’s Side Street Trade Areas in detail and diagnosed resilience and surviv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uring the COVID-19. First, using cluster analysis, the Side Street Trade Area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demand to reflect the impact of COVID-19. Next, we measured the resilience of each type of the Side Street Trade Areas and identified differences between types. Finally, in the survival analysis, we plotted Kaplan-Meier curves of each type, and constructed a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s a result, the Side Street Trade Areas were divided into 4 types. The result of resilience analysis and survival analysis, Type 1 and 2 were vulnerable compared to Type 3 and 4. Type 2 value, Apartment prices, Living population per area, and Franchise store ratio increased risk, while Resident population per area and Industry diversity decreased the risk of crisis. This results are expected to be developing the local economic policies and supporting the Side Street Trade Areas.

정부의 기반시설비용부담을 통한 주택재개발 사업성 제고 효과 분석

윤성진(Yun, SungJin),김갑성(Kim, Kabsung),박과영(Park, Gwayoung),김지선(Kim, Jiseo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1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자산을 상승시킬 기회인 동시에 낙후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설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전부 사업시행자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분양가 하락과 U-city 구축사업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현행 기반시설부담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U-기반시설 설치의 일반화 및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는 시기에 기반시설부담방식의 개선이 사업성 제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내 주택재개발사업 20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분양대상조합원과 공공의 개발이익을 비교하고, 사업성 악화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체별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분양대상조합원의 구역별 평균 개발이익은 678억원, 공공은 539억원으로 분양대상조합원 대비 공공의 개발이익이 0.8에 달하는 비중을 보였고, 투입금액 대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분양대상조합원 평균 수익률은 21.8%인데 반해 공공은 131.7%로 공공이 6배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공에서 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기반시설설치부담의 전가의 불합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U-기반시설 설치의 일반화 및 부동산 시장 악화를 전제하여 민감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U-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1.1%, 일반분양가가 2%씩 하락할 경우 1.7%씩 비례율이 하락하였다. 이에 용적률 완화를 통한 U-기반시설 비용 지원책을 대안1로, TIF(Tax Increment Financing)방식을 고려한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책을 대안2로, 현행법 상에서 토지의 귀속시 나타나는 불평등한 법적용을 개선하는 것을 대안3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를 대안4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안1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1%하락, 대안2의 경우 3%하락, 대안3의 경우 4%하락, 대안4의 경우 7%하락 수준에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기반시설부담전가에 대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어떻게 제고하는가에 대한 수치적 접근을 이루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frastructure installment payment method that the whole burden of the payment is put on a project operator and to emonstrate how the betterment of the payment method improves the business value of housing redevelopment. On a basis of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s for Seoul's twenty designated districts of House Redevelopment business, we compare the development benefits between the union and the public, then perform the sensitivity analysis of dwindling proportion followed by aggravated business value. In the result of computing development benefit by the two agents mentioned above, the average earnings rate over input indicates that the yield to average of the union members is 21.8%, which is one-sixth of the public which turned out 131.7%.<br/> Also,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proportion changes followed by a drop in general parcel price and a U-infrastructure installment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proportion decreases by 1.1% on installment and by 1.7% when general parcel price dropped by 2%. Thus, we suggest some supporting measures of U-infra installment fee as alternative 1, aid through the TIF as alternative 2, the case of solving the inappropriate legal application problem when making land revert according to current laws as alternative 3, and the situation when the all alternatives are concurrently performed as alternative 4. As a result, business value can be maintained till 1% drop of general parcel price in alternative 1, 3% drop in alternative 2, 4% drop in alternative 3, and 7% drop in alternative 4.<br/>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project operators’ bearing the whole burden of infrastructure installment including U-infrastructure through an actual analysis, and established a numerical approach into the business value of house redevelopment improved by institutional resolution.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problems caused by depreciated business value be resolved by this research result.

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의 디딤돌인가?: 임대주택유형이 자가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

구한민(Hanmin Gu),김갑성(Kabsung Kim) 한국주택학회 2023 주택연구 Vol.3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