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군의 재정승수와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이근재(Lee, Keunjae),최병호(Choe, Byeong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지방정부의 세출구조구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과 재정승수를 추계하였다. 더 나아가 재정지 출의 장기 성장률 효과도 검토하기 위해 분석기간 동안의 시군 장기 경제성장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을 추계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 지역에서 GR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낙후된 지역에 경제개발 관련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지역의 경제 개발비 승수는 시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낙후된 군 지역의 장기 성장률과 경제개발비 지출 간의 관계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적 형평성을 위한 재원배분이 공간적 균형발전을 이룩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인당 GRDP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제개발 지출이 과도하였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복지부문으로 재원이전의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방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기존의 공간적 형평화 위주보다는 사회복지 계층 간 형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ways to fiscal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under the fiscal difficulties. To do so, we estimate the fiscal multipliers employing the panel data of cities and counties for the period, 2000-2011. It is found that fiscal resou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is allocated more to coun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for the purpose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he fiscal multipliers of those government expenditures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estimated lower than those of the fiscal expenditure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counties. In addition, a relation between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fiscal expenditures for economic development does not turn up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counties. These result implies that the allocation of fiscal resources should be reformed toward the equalization among of income classes instead of emphasizing spatial equalization.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이근재 ( Keunjae Lee ),최병호 ( Byeongho Choe ),박형호 ( Hyeongho Park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수위도시(primary city) 중심의 일극경제체제가 일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각 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Barro and Salai-Martin(1992)의 성장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수위 도시의 집중도 지표는 전체인구 대비 수위도시 인구 비율과 인구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2도시 대비 수위도시 인구규모 지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국 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회귀분석결과도 존재 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모형의 대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위도시 인구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을 사용한 경우, 수위도시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비율 변수보다는 수위도시 인구 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 변수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단순한 수위도시 집중보다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이 훨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시 제2도시와의 수위도시의 격차가 축소된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study tries to shed empirical l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primary city and per capita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using the data for 113 nations over the period, 2000-2010.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s measured in two ways, the ratio of the primary city’s population to the total and to the second city. Using the ratio of the primary city’s population to that of the entire nation, the empirical results neither show the robust negative relations nor the reverse U relation between primary city’s concentr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atio of the primary city to the second city however turns out to have a negative relation to per capita GDP growth. This result implies economic growth of a nation can be enhanced by decreasing the gap between the primary and the second ranked cities and does not support the reverse U hypothesis by Handerson(1974, 2003).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

이근재(Keunjae Lee),최병호(Byeongho Cho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4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본이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비교함으로써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위하여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통해 지역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본스톡을 직접 추계하여 사용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정의 값을 가지나 민간자본 산출탄력성의 약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은 평균적으로 민간자본의 약 65.9% 수준이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모의실험의 결과 만약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효율적이었다면 국민총생산은 2006년을 기준으로 약 0.53%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Korean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we estimat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as inputs.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is positive, but about 1/10 of that of private capital.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about 65.9% of that of private capital on the average. Moreover,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shown to be largely different among regions. It is also shown that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has been based on equity rather than efficiency consideration. Resulting from the distortion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some efficiency lo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has shown to be occurred.

지방세 세수예측오차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이근재 ( Keunjae Lee ),최병호 ( Byeongho Choe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4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수의 예측오차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편성 시에 지방세수를 상당히 과소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오차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측된다. 이러한 결과가 매년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의도적인 과소예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예측오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효용극대화 행위에 대한 분석과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시·군의 지방세수 예측 오차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지방세수 예측에는 과소예측 편향성이 있으며, 특히 군의 경우에는 지방세수 예측이 정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의 지방세수 예측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반영한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세수를 과소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치적 변수 또한 지방세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ason behind the general tendencies of under-estimation of local tax revenue forecasting for the cas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political utility maximization model of local governments, we analyze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in their tax revenue forecasting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t is found that both cities and counties has strong tendencies of underestimation in their tax revenue forecasts. Moreover, there is information inefficiencies for the case of counties in their tax revenue forecast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tax revenue forecasts has not been performed rationally. It is also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forecasting error, and political variables also affect the result of tax revenue forecasting.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이근재(Keunjae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05년, 2007년, 2009년 및 2011년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의 변화를 이중차이(difference-in-indifference)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 음을 확인하였다. The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affirmative action on female employment and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in Korea, using a firm level data of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 empirical method of the DID(difference-in-difference) is employed to determine the increase in the ratios of female employment and female managers after affirmative action was initiated in 2006. One of major findings shows that there is no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ratios of female employment and female mangers since the initiation of AA. The finding implies that the AA scheme in Korea is not designed well enough to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hire more female workers and promote more female workers to managerial level.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최병호(Choe, Byeongho),이근재(Lee, Keun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3

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교육재정의 틀 내에서 교육재정 배분 상의 문제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제도가 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대학순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여건은 대학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확인한다. 이 결과를 통해 국가장학금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함의를 찾는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의 안정화와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국가장학금제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financ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genda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we examine the problem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trend and current structure. Furthermore, we find that sufficient budget is the key determinant of university ranking by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as well as the excellence in the sector of higher eduction. Finally, we suggest the reform agenda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도출

최병호(Byeongho Choe),이근재(Keunjae Lee),정종필(Jong-Pil Jeong) 서울연구원 2010 서울도시연구 Vol.11 No.1

The Determinants of Movie Run Length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Byeongho Choe(최병호),Keunjae Lee(이근재),Sung-Hee Choi(최성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상영관과 배급사간 이해관계가 자주 대립되는 영화상영기간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수입배분방식, 현재 영화상영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수직결합에 초점을 두고,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 모형에서는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한국적 관행을 고려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실증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영관에서 상영한 외국영화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영관은 상영관 수입배분비율이 높을수록 영화상영기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고, 또한 차기의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가 새롭게 개봉되는 경우 현재 영화의 상영을 줄이려 하며, 수직계열화된 자기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를 더 오래 상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급사와 상영관 간의 상영기간에 대한 이견이 수직결합 혹은 수입배분 관행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tries to shed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light on movie run-length, focusing on the effects of opportunity cost, the ratio of ticket revenue sharing for the theater and the vertically integrate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is performed based on a simple profit maximization model taking some practices of Korean movie industry into considera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done with daily screening data of 316 wide-released foreign movies exhibited in multiplex theaters in Seoul and six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un-length of a current movie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expected opportunity cost measured by the highest number of open screens among the newly released movies, secondly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difference in revenue sharing ratio for the theaters between the current showing movie and the next movie with the highest ticket sales potential and lastly vertical integrated theaters exhibit the movies distributed by their affiliated distributors longer than the other movies,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industrial organizational forms in terms of vertical integration among distributors and exhibitors matter in run-length decision by exhibitors. These empirical findings are cons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KOSPI200 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인상조치가 변동성 비대칭성에 미치는 효과

유선영(Seonyeong Yu),이근재(Keunjae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4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3월 9일에 옵션거래승수를 5배 인상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 이후 많은 보고서에서는 옵션시장의 위축과 이로 인한 시장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수인상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역효과로 KOSPI200옵션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자별 옵션 일평균거래량과 일평균거래대금을 거래승수 인상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변동성 비대칭성을 고려한 GJR-GARCH(1,1)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7월 10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KOSPI200 콜(Call)옵션가격, 풋(Put)옵션가격 일별 자료이며, 거래승수 인상 전과 후의 시기가 공존된 2012년 3월 9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먼저 개인투자자의 KOSPI200 옵션 일평균거래량 및 일평균거래대금은 승수 인상 후 각각 85.9%, 40.3% 감소하였다. 또한, 승수 인상 후 콜옵션 및 풋옵션 각각의 가격 변동성 비대칭성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승수 인상조치는 KOSPI200 옵션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시사한다. The multiplier for KOSPI200 Options has been inclined to 5000,000 won, five times high compared to the prior by the Korean government since March 9, 2012 so as to protect imprudent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As a result, on the one hand, investment of individuals sharply dropped as the Korean authority had expected, on the other hand, the trading volumes in the KOSPI200 Option market dramatically decreased at the same time. There are many worries that the shrink of the market in the wake of the newly implemented option multiplier could deteriorate the market efficiency for KOSPI200 Options. Therefore,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new multiplier on the options market in terms of the protection for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and market efficiency, employing the daily data for the period from July 10, 2009 to May 30, 2015. To do so, the paper estimates the adjusted GJR-GARCH models to allow for the asymmetric volatilities. We found that the volumes invested by retail investor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volatility asymmetry also declined in both KOSPI200 call and put option markets after the increase of option multiplier. The result implies that the increased multiplier has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for retail investors without impeding the efficiency of KOSPI200 option market.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인구수 보정방안 연구

정종필 ( Jong Pil Jeong ),최병호 ( Byeongho Choe ),이근재 ( Keunjae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財政政策論集 Vol.19 No.4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산정시, 주민등록인구수가 상주인구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보정수요 산정에서도 보정인구 및 유동인구 역시 상주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수요 산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상주인구(인구총조사-주민등록인구)를 보정수요를 통해 새롭게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정수요를 반영하면, 광역시와 도 및 시는 각 각 약 123억원, 47억원 및 17억원의 보통교부세 증가효과가 있는 반면, 군은 225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using the data of the enrolled residents to estimate basic fiscal needs and the other population data to calculate supplementary fiscal needs for local governments. We find that the number of the enrolled residents is very far away the number of population surveyed by population census. In addition, the population data used to estimate supplementary fiscal needs diverge more seriously from the number of actual residing population. This result implies the current estimates for standard fiscal needs fails to reflect actual fiscal need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o correct for true fiscal needs, we propose a formula to calculate the supplementary fiscal needs, using a gap between the population surveyed by census and the enrolled population. As results of the calculation by our proposed formula, the local share taxe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a whole turn out to increase by 12.3 billion won and 4.7 billion won respectively. That of city governments increases by 1.7 billion won while that of county governments decreases considerably by 22.5 billion won over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