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도출

최병호(Byeongho Choe),이근재(Keunjae Lee),정종필(Jong-Pil Jeong) 서울연구원 2010 서울도시연구 Vol.11 No.1

한국 영화시장에서 영화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병호(Byeongho Choe),최성희(Sung-Hee Cho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3

이 연구는 한국의 영화 상영시장에 있어서 상영기간에 영항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생존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한다. 2008~2009년 기간 중 한국 상영시장에서 개봉된 342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객의 ‘입소문’이 영화의 상영기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영화의 개봉규모는 영화의 상영기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영화의 국적과 상영기간의 관계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생존함수 추정에서는 한국영화가 더 오래 상영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봉규모 등을 통제한 경우 국적의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영화가 성수기에 개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기존의 OLS 방법이 아닌 생존분석이라는 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영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시장에 대한 기존의 성과결정요인 분석과 차별성을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movie survival time in the Korean movie exhibition market using survival analysi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weekly Top 15 wide-release movies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09, we find that the word-of-mouth effect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movie run-length in the Korean movie exhibition market. The number of opening screens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 with movie survival time. The impact of origin of country is not significant when variables like opening screens are controlled in the estimation, while the descriptive statistics shows that on average local movies were played longer than foreign movies in the Korean movie exhibition market. High season is appeare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movie survival time.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 재원 및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차의 정산에 관하여

최병호(Choe Byeongho)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1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재원 추계오차의 정산은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의 정산과 맞물려서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배분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유형의 추계오차의 사후적인 정산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배분 왜곡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배분방식을 제시한다.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의 정산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오차 발생 시점과 정산 시점 간의 조정률의 차이에 의해, 그리고 재원 추계오차의 정산이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오차 발생 시점과 정산 시점 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 비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정산에 따른 배분 왜곡을 동시에 교정하기 위하여 매년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전체 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의 재원 추계오차에 따른 정산액과 전전년도의 자체수입 추계오차에 따른 정산액을 각각 해당 오차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에 의해 먼저 배분한 후에 남은 재원을 당해 연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wo types of forecasting errors and their ex post settlement process on the allocation of the local share tax (LST) and suggests a new LST allocation formula to correct the distortion in the LST allocation caused by the settlement process. Using a three periods model for LST allocation, we find that the effect of the settlement of forecasting errors of local governments’ standard fiscal revenues on the LST allocation i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adjustment ratios among periods, while the effect of the settlement of forecasting errors of LST funds on the LST allocation comes from the differenc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local governments among periods. To correct the distortion in the LST allocation, we propose a new allocation formula under which the LST funds for the settlement of forecasting errors is separated from the funds allocated based on current year’s fiscal insufficiency. In this case, the funds for the settlement of forecasting errors is allocated to each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llocation criteria of the years in which the errors were occurred.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최병호(Choe, Byeongho),이근재(Lee, Keun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3

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교육재정의 틀 내에서 교육재정 배분 상의 문제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제도가 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대학순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여건은 대학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확인한다. 이 결과를 통해 국가장학금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함의를 찾는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의 안정화와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국가장학금제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financ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genda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we examine the problem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trend and current structure. Furthermore, we find that sufficient budget is the key determinant of university ranking by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as well as the excellence in the sector of higher eduction. Finally, we suggest the reform agenda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관계 내에서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역할 분석

최병호(Choe, Byeong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2 No.4

이 논문의 목적은 시ㆍ도 본청과 소속 시ㆍ군간 수직적 세수공유이자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시ㆍ 군 조정교부금제도가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관계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세 확충 정책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격차 문제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ㆍ군 조정교부금이 전체 재정조정체계 내에서 담당 하는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거치면서 특정 도내에서 소속 시ㆍ군의 재정을 조정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상당히 희석된다. 셋째, 어떤 시ㆍ군의 도세 징수액 변화는 그 시ㆍ군이 소속된 도 본청의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보통교부세제도를 통하여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파급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세 확충에 따른 세수격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수평적 세수공유나 공동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lication to the current debate on the tax revenue in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is expected to be appeared as the result of the local tax expanding policy of the president Moon’s government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local adjustment grant (LAG)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o understand the fiscal consequence of LAG, one needs to figure out the role of LAG in the overall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Even if the LAG is prepared to resolve bo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inequality in a province, it substantially redistributes the fiscal resources among all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share tax system. This result implies that a very deliberate consideration on current fiscal equalization system is required before discussing a new tax sharing system.

The Determinants of Movie Run Length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Byeongho Choe(최병호),Keunjae Lee(이근재),Sung-Hee Choi(최성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상영관과 배급사간 이해관계가 자주 대립되는 영화상영기간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수입배분방식, 현재 영화상영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수직결합에 초점을 두고,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 모형에서는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한국적 관행을 고려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실증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영관에서 상영한 외국영화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영관은 상영관 수입배분비율이 높을수록 영화상영기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고, 또한 차기의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가 새롭게 개봉되는 경우 현재 영화의 상영을 줄이려 하며, 수직계열화된 자기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를 더 오래 상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급사와 상영관 간의 상영기간에 대한 이견이 수직결합 혹은 수입배분 관행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tries to shed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light on movie run-length, focusing on the effects of opportunity cost, the ratio of ticket revenue sharing for the theater and the vertically integrate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is performed based on a simple profit maximization model taking some practices of Korean movie industry into considera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done with daily screening data of 316 wide-released foreign movies exhibited in multiplex theaters in Seoul and six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un-length of a current movie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expected opportunity cost measured by the highest number of open screens among the newly released movies, secondly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difference in revenue sharing ratio for the theaters between the current showing movie and the next movie with the highest ticket sales potential and lastly vertical integrated theaters exhibit the movies distributed by their affiliated distributors longer than the other movies,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industrial organizational forms in terms of vertical integration among distributors and exhibitors matter in run-length decision by exhibitors. These empirical findings are cons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지방소비세 도입의 재원배분효과 분석

최병호(Byeongho Cho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3

이 논문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 유형별 자치단체의 재원이 변화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규명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행위에 대한 함의를 모색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 재원은 증가한다. 둘째, 지방소비세 수입이 한 단위 증가하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여 자치단체의 재원은 한 단위보다 적게 증가한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당초 재정부족액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은 많이 증가한다. 넷째,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원 증가액만큼 보통교부세 재원을 증가시켜 교부한다면 동급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은 지방소비세하에서와 거의 같아진다. 세율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전재원임을 의미한다. 과도한 재정형평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에 바람직하지 않은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allocation of local fiscal revenues through the newly introduced the local consumption tax (LCT) in order to identify its effect on the local fiscal behavior. Based on both theoretical and numerical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venues of all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 with the LCT. Secondly, the one unit increase in LCT revenue results in less than one unit increase in local revenues because it decreases the amount of equalization grant alloc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rdly,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fiscal deficiencies experience the greater increase in revenues with the LCT. Finally, the reallocation effect of LCT is found to be surprisingly the same as that of local share tax.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local discretion on the LCT's tax rate is not allowed, the findings suggest that LCT is not a local tax but a type of fiscal equalization grant. Along with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excessive fiscal equalization perfo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type of LCT would provoke an undesirable influence on the local fiscal behavior.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에 있어서 Fungibility 가설에 관한 실증적 분석

최병호(Byeongho Choe),정종필(Jong-Peel Jung) 한국재정학회 1999 재정논집 Vol.13 No.2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to test the fungibility hypothesis. We consider the following two points to test the hypothesis: First, we consider the fact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no discretion to change local tax rates. Second, we aloow the possibility of inverse fungibility, the hypotheisis that local governments convert some fraction of their own fungible resources into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aided by conditional grants. Based on the utility maximizing model of local government and using expenditure and aid date for the category of the Industry-Economy Expenditure, we find the evidence of inverse fungibility. The result implies that the grant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Industry-Economy Expenditure is no sufficie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rograms, and hence local governments should convert some fraction of their own fungible resources into the provision of the programs.

재정보전금제도의 개편과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최병호(Choe, Byeong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방식이 전국적인 재원 재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며, 제도개편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시ㆍ군의 재정보전금 변화가 자신과 같은 도 내 다른 시ㆍ군, 그리고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의 재원 재배분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도와는 달리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에 따른 재원 재배분 효과가 시ㆍ군 소속 간 재정보전금의 재배분에 그치지 않고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인 재원 재배분을 초래함을 확인한다. 나아가 경기도의 경우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액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선택에 의해 전국적인 재원배분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cent reform of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 (PRSS) on the redistribution of fiscal resourc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figure out further reform issues. Using a simple model, we analyze the fiscal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change in PRSS's distribution formula by examining the effect of a change in a city or county's share of PRSS on own revenue, revenues of cities and counties in the same province, and revenues of all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nation. It is found that the change in PRSS distribution of Gyeonggi-Province affects the nation-wide redistribution of fiscal resources by affecting the distribution of Local Share Tax (LST) because it contains some citi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grants from the Local Sharing Tax (LST). It is also shown that the Gyeonggi-Province are able to behave strategically by choosing the amount of PRSS grants distributed to the LSR non-distributed cities.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이근재 ( Keunjae Lee ),최병호 ( Byeongho Choe ),박형호 ( Hyeongho Park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수위도시(primary city) 중심의 일극경제체제가 일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각 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Barro and Salai-Martin(1992)의 성장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수위 도시의 집중도 지표는 전체인구 대비 수위도시 인구 비율과 인구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2도시 대비 수위도시 인구규모 지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국 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회귀분석결과도 존재 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모형의 대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위도시 인구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을 사용한 경우, 수위도시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비율 변수보다는 수위도시 인구 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 변수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단순한 수위도시 집중보다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이 훨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시 제2도시와의 수위도시의 격차가 축소된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study tries to shed empirical l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primary city and per capita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using the data for 113 nations over the period, 2000-2010.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s measured in two ways, the ratio of the primary city’s population to the total and to the second city. Using the ratio of the primary city’s population to that of the entire nation, the empirical results neither show the robust negative relations nor the reverse U relation between primary city’s concentr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atio of the primary city to the second city however turns out to have a negative relation to per capita GDP growth. This result implies economic growth of a nation can be enhanced by decreasing the gap between the primary and the second ranked cities and does not support the reverse U hypothesis by Handerson(197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