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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광선(Choi, Kwang S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과기업연구 Vol.7 No.2

        일반적인 경우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서증이 된다. 당사자, 특히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는 것이 최선의 재판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증거의 확보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신뢰와도 직결된다. 전통적인 증명책임론을 따르자면 당연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구조라고 하겠으나 현대형 소송이 깊숙이 생활 속을 파고든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증명책임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문서제출명령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대한 시정 조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제출의 대상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구조를 가능하면 제출의 무 범위의 대상을 넓히고 제출면제 범위는 가능하면 열거사유로 법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무문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민사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적용대상인 문서를 넓히는 것과 아울러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지식재산관련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가능하면 영업비밀과 같은 가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밀심리절차에 공익적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참여시켜 증거조사에 있어 당사자의 절차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재수단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재의 문서제출목록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불응시 문서제출명령과 연결시키는 방안, 법제34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 과태료 제재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prescribed by the article 344 in the Civil Procedure Act is a system that forces the other party or 3rd party to produce their own documents. It should be effective to gather evidenc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system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the Civil Procedure Act(hereinafter, “ACT”) ; the scope of production of documents is too narrow. because of 1) being excluded the document kept or held by a public official or ex-public official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2) being left to complete discretion of public entity on whether to produce “documents containing official secret”.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from the public entity is almost denied in Korea. The article 344 ① in the Act should be revised for order to produce documents as general duty and the scop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should be widened. The article 344 ② should be eliminated to protect for procedural right of participation of parties in a litigation.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penalties against disobedienc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that cases, all or part of burden of proof o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should be converted. The current system of production of categories and lists of documents should to be improved to function actually. For example, order to produce documents and production of categories and lists of documents in the ACT should perform a role more close related in order for examination of evidence.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for trade secret and office secret. There is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in plac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laws, whereas there is the in-camera proceedings in place in the Act. It is considered to introduce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to protect more trade secret and office secret on the ACT.

      • 순 타이타늄의 튜브인발공정시 최적 금형설계에 대한 고찰

        최광호(Kwang-Ho Choi),박찬희(Chan-Hee Park),김병민(Byung-Min Kim),이경훈(Kyung-Hun Lee),안순태(Soon-Tae Ahn),박지태(Ji-Tae Park),염종택(Jong-Taek Yeom) 한국소성가공학회 2013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5

        In this study, the optimum die for the tube drawing process of pure titanium (Gr. 2) was designed with calculation method and experimental analysis. The accuracy of dimension and the protection of tube drawing defects were considered in the optimum die-design. In order to calculate the load during tube drawing, the calculation method proposed by Gelegi was utilized. Also, tube drawing process of pure titanium using designed die was carried out by considering the process parameters such as initial annealing temperature, lubricant and drawing pass. Finally, the die-design for tube drawing of pure titanium was validated by comparing the properties and the accuracy of dimension before and after drawing process.

      • 비정질 실리콘의 자기정렬콘텍 (Self Aligned contact)에서 LPCVD 공정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 연구

        최광남(Kwang Nam Choi),곽성관(Sung Kwan Kwak),김동식(Dong Sik Kim),정관수(Kwan Soo Chung) 대한전자공학회 200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1

        The effects of processing time on the crystallization of the amorphous silicon for self aligned contact (SAC) pad deposited on the silicon substrate using low-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are presented in this paper. The amorphous silicon film is being subjected to processing time from 60 to 100 min for usual amorphous silicon growth. Usual processing lime of the amorphous silicon is 100 minutes, but we tried 60 minutes processing time to study the effect on the property of silic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hows that the crystallization of the amorphous silicon to poly silicon begins to occur for 60 min of LPCVD. The tendency to grow ploy crystalline silicon is likely due to the reduced surface oxidation during grain growth and crystallization at shorter processing time. Reduced contact resistance of the poly silicon contact pad was also measured for 60 min processing time. Our result will be beneficial to mass production companies. The detailed study of the structural, morphological and property changes of the amorphous silicon layer upon different processing time will be presented.

      • DC magnetron 방법과 RF 스퍼터링 방법으로 제작된 Nickel Oxide 박막의 특성 연구

        최광남(Kwang Nam Choi),박준우(Jun Woo Park),백승호(Seoung Ho Baek),이호선(Ho Sun Lee),곽성관(Sung Kwan Kwak),정관수(Kwan Soo Chung) 대한전자공학회 200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7

        We deposited nickel oxide(NiO) thin films on silicont'Si) substrates at Room temperature and 500℃ using a nickel target by reactive DC and RF sputtering. In addition, we anneal to NiO thin films deposited at room temperature. Using spectroscopic eillipsometry, we obtained optical characteristics of every films. We discussed relations of the opt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NiO thin films with the oxygen flow rate, substrate temperature and annealing temperatures. Refraction was decreased and defect was increased when NiO thin films was annealed. We also analyzed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NiO films which deposited DC and RF sputtering method.

      • KCI등재후보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우울과 대처와의 관계

        최광심(Choi Kwang-Sim),오현이(Oh Hyun-Ei),심정신(Shim Chung-Sin)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2008 농촌의학·지역보건 Vol.33 No.3

        본 연구는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정도, 우울과 갱년기 대처 방법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이 인지한 갱년기 증상은 평균 점수 2점에서 평균 .54점이며, 증상별로 보면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 성적 증상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신체적 증상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은 대상자의 연령, 월수입, 직업, 여가생활, 행복감,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인과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은 폐경연령, 월경상태, 갱년기에 대한 관심정도, 갱년기에 대한 생각, 성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인지한 우울 정도는 총점 60점 만점에 평균 14.91점 이었고, 평균 점수 3점 중에 .74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연령, 월수입, 행복감,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인과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폐경나이, 폐경상태, 성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갱년기 증상에 대한 대처정도는 평균점수 1점 중에 평균 .35점이었다. 갱년기 증상에 대한 대처법은 대안적 대처, 예방적 대처, 대증적 대처, 치료적 대처로 구분하였으며, 이중에서 대안적 대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대처는 종교, 여가생활, 행복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부인과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대처는 갱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갱년기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고, 갱년기 증상과 대처, 우울과 대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level of climacteric symptom,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men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mptom, coping and depression.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275 middle-aged women visiting obstetrics and gynecology hospital in one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mean climacteric symptom score was .54, the mean depression score was .74 and the mean coping score was .35. The level of climacteric symptom, depression and coping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other studies.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climacteric symptom and depression and between climacteric symptom and coping. Conclusions: To promot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middle-aged women, more attention is necessary to decrease their climacteric symptom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for nursing intervention and care programs for creating better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 KCI등재

        <토끼전>에서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의 공존과 그 의의

        최광석 ( Kwang Seok Choi ) 판소리학회 2010 판소리연구 Vol.29 No.-

        <토끼전> 이본 가운데 <경판토생전>, <토별산수록>, <정권진창본>에는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이 공존한다. 공존의 양상과 내력, 그리고 <토끼전>의 역사적 전개에서 공존이 갖는 의의를 찾아보려 했다. <경판토생전>에는 `그물위기`와 `토끼포획`이 공존한다. <경판토생전>은 판소리 지평에 친숙한 향유층과 독서물에 친숙한 독자층을 모두 끌어들이기 위해 `그물위기`와 `토끼포획`을 함께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번각 또는 개각의 목적이 축약을 통한 출판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두 지평의 공존은 <경판토생전>의 원판을 새길 때였으며, 현재 형태보다 확장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물위기`는 <토별산수록>의 모본계 또는 <교토탈화> 설화에서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토끼포획`은 행문 및 토끼포획 방법의 유사성으로 볼 때 <토별산수록>의 모본계보다는 <국도본토생전>의 모본계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별산수록>과 <정권진창본>은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이 함께 들어 있다. <토별산수록>은 연행물을 독서물화한 이본이므로 {육지위기}는 연행물 계열에서 왔다. `토끼포획`은 현전 <토생전> 계열의 모본계나 미지의 이본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처럼 <토생전> 계열과 <토별산수록> 계열의 관계는 모호하다. 한편 <정권진창본>의 `토끼포획`은 보성소리의 완성자로 보이는 정응민이 토끼포획 계열을 참고하여 생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경판토생전>과 <토별산수록>에서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이 공존하는 현상은 육지위기 계열 생성 이후, 토끼토획 계열의 생성 이전의 과도기적 형태이고, 강산제 수궁가에서 두 지평의 공존은 후대적 교섭 양상으로 추정된다. 토끼포획 계열의 생성은 <토끼전>의 역사적 전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므로, 두 지평의 공존은 <토끼전>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자 토끼포획 계열의 자장이 확장을 가능하게 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There are several variant versions with Which have `crisis in the land` and `recapturing the hare` in <Tokkijeon>`s. They are <Kyeongpantosaengjeon>, <Tobyeolsansurok>, and <Jengkwonjinchangbon>. `Crisis in the land` involves `crisis be caught in the net` and `crisis be caught by eagle`. <Kyeongpantosaengjeon> only has `crisis be caught in the net` of `crisis in the land`. <Kyeongpantosaengjeon> was shortened version for publication cost. On the evidence of the aim of abbreviation, we can presume that <Kyeongpantosaengjeon> has `crisis be caught in the net` and `recapturing the hare` from it`s original version. We presume that <Kyeongpantosaengjeon>`s `crisis in the land` was accepted from <Kyeongpantosaengjeon>, or it`s quite the reverse. And we presume that the `recapturing the hare` was accepted from <Kukdobontosaengjeon>. <Tobyeolsansurok> and <Jengkwonjinchangbon> has `crisis in the land` and `recapturing the hare`. <Tobyeolsansurok> is reading which comes from performance script. So, it`s `crisis in the land` also comes from performance script. It seems that <Jengkwonjinchangbon>`s `recapturing the hare` was created by Jeong Ung Min who was Boseongsori singer. We infer that he referred the reading-harecapture descent, because of his erudition and <Chunhyangjeon> Judging from the above-discussed, coexistence of `crisis in the land` and `recapturing the hare` in <Kyeongpantosaengjeon> and <Tobyeolsansurok> is a transitional aspect. But in <Jengkwonjinchangbon>, it is jointed aspect of two descents. So, coexistence of two descent involve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the extension of the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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