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서혜림 ( Hye Rim Seo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3

본 연구는 198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9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ARDL-UECM 모형에 적용하여 5·31 교육개혁으로 도입된 교육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수시 전형)과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장기관계를 추정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대학 설립준칙주의 시행과 수시 전형제도는 남녀 대학생 수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양(+)의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수시 전형제도는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실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남녀 대학생 수가 증가하였지만, 여자 대학생 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남아 선호 인식 약화와 자녀 수 감소와 소득증가로 성별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상에서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두 정책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남녀 대학생의 증가에 기여하였지만, 여자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여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남자를 추월한 뒤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또한, 5.31 교육개혁 수혜자 집단으로서의 여자 대학생 증가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의 남녀 격차 축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This study applies the 39 years time-series data(1980-2018) to the ARDL-UECM model, and estimates the long-term relationship if two educational policies, i.e.,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ules and the early admission introduced by the 5.31 education reform, have an impact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5.31 education reform policy benefits female university students bigger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 les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lso meaning that these have greater impact on the numb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n male. It results from weakening the perception of preference for boy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n increase in income. In these contexts, it can be said that both two policies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also beneficial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further, the reason why women's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late 1990s, overtaking male students’ rate in 2005 and then maintained those trends. In addition, we derive another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more female students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since the 5.31 education reform than before, and thus led to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higher, and then contributed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s participation rate.

우리나라 물재원 현황 및 정책과제

임병인(Lim, Byung 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2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시기별로 2011년 개정 전 근로장려세제(이하, 구 근로장려세제)와 2011년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2년 이후 적용 근로장려세제 (이하, 신 근로장려세제)로 구분한 뒤, 2010년『가계동향조사』자료에 적용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신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수혜대상 가구가 많아지고 수혜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며, 둘째,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효과를 1.51%p가 더 개선시키는 구 근로장려세제(5.38%)보다 소득세제만의 재분배효과를 1.86%p가 더 개선시켜 5.73%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신 근로장려세제가 구 근로장려세제보다 더 긍정적인 재분배효과를 보여줌은 물론 근로빈곤층 및 여성가구, 특히 부양자녀가 많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compare redistributive effects of two Korean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s, which are called an old-Korean EITC and a new Korean EITC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using 20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neficiaries of EITC will have been increased since 2012. Second, female household heads without children are expected to have an advantage under the new EITC schemes. Third, the new EITC has bigger redistributive effect of 5.73%, which is even higher than that of the income tax law, than 5.38% of the old one. These results says that the new Korean EITC benefits the working-poor, more female household heads and households with more children than the other types of households.

우리나라의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이 비교ㆍ분석

임병인(Byung-In Lim),윤재형(Jai Hyung Yo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1990년 1분기∼201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횡단면자료로써 우리나라의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추이를 추정한 것이다. 단기소비함수의 추정결과, 학력은 전문대 이하는 모두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음(-)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전세 및 월세는 각각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ㆍ운수 및 기타”가 소비에 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으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하향추세를 보여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추정결과에서 미래소비에 대비해 현재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가구 전반에 파급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과 같은 고소득층 및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 하락 추세는 점차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소비회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제시해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rends of short-run consumption functions and a short-term 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hereafter, MPC),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0 to the fourth quarter of 2010.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s with lower education level than the college and above negatively affect the consumption. Moreover, households without their own houses have negatively effect on consumption. Households without a professional jobs also have negative influences on consumption and furthermore, the effects have been gradually enlarged. Also, from analyses of MPCs by income classes, MPCs of the high income class and the middle class have been decreased, implying that the trickle down effect has been reduced. Concludingly, a social safety ne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recover MPC is required to expand.

주택관련대출의 가계소비 구축효과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10 보험금융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가계신용 동향』자료를 6개 소비함수 추정식에 적용하여 주택관련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소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변수는 종속변수와 모형에 무관하게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이론과 부합하였다. 둘째, 종속변수가 가계소비증가율인 경우, 대부분의 소비함수 추정모형에서 주택대출관련 변수가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어떤 유형의 가계대출이든지 전반적으로 가계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속변수를 ln(가계소비)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8.31 부동산투기억제 조치를 dummy로 처리한 변수가 모형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계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 및 주택마련자금대출 감소로 이어졌고, 대출이자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가계소비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택관련 대출의 가계소비구축효과 분석결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완화속도의 점검 필요성과 가계대출의 증가가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수립, 장기적으로 부동산거품 발생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과 차입가계의 파산으로 연결될 가능성,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총 저축률을 하락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Our study estimates whether mortgage loans crowd out household consumption by applying six types of consumption functions to 『Household Credit Trends』data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DP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using two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Second, the mortgage loans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in almost all consumption functions. It means that any type of the household borrowings might decrease the household consumption. Third, a dummy variable of the real-estate policy in August 31, 2005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implying that households have increased the consump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t is because the interest burden has reduced after that. These findings tell u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reconsidering the deregul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policies, making a scheme to prevent excessive increase in mortgage loans, policies to decrease the possibilities of the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households which have borrowings from them, and even a lower potential growth by reducing consumption from increasing interest payments.

중,고령가구의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강성호 ( Sung Ho Ka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1

본 연구에서는 제1~5차 노후소득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하여 Shorrocks(1982)의 분해기법을 통해 집단내 소득유형들이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 집단은 중·고령자가구(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노인가구(65세 이상) 및 비노인가구(50세-64세), 그리고 경활 및 비경활가구로 구분하였다. 노인가구주 가구에 초점을 두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원으로 근로소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으로 노후에도 근로소득(일정한 수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의 고정적 수입원으로서 연금소득이 근로시점의 근로소득과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연금소득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근로소득과 비소비지출의 한계기여도는 증가하나 부동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 등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노인가구의 소득을 제고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킬 것이나, 노인 가구의 소득을 제고시킬 중요한 소득원천이 되는 공적연금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성숙기가 도래할 때까지 노인가구들의 소득제고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We analyze how much income sources within groups contributes to the income inequality based on the total income with the 1st-5th 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aves, using the Shorrocks Decomposition method. The target groups are categorized by dividing the middle-aged households (households with family members above 50 years old) into the old-aged with family members above 65 years old and the non-old aged households with family members of 50-64 years old, and also households with the labor forces and ones without labor forces. The empirical results, focusing the old-aged households, are as follows: first, a contribution of a labor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to the total income inequality has been increased as times go by. It says that the labor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for the old-aged. It implies that the pension income is needed to increase as the fixed income for the retirement. Second, when it comes to the marginal(or relative) contribution, ones in the labor income and the non-consumption expenditure have been increased but the real estate income, the public and the private transfer income has decreased. These findings tell us that the increase in the income of the old-aged is sure to shrink the poverty rate of the old people and improve the income inequality. What is clear, this will have to be accomplished at the maturity time of the national pension, so the interim policy for increasing the income of the old-aged households is required to enforce from now on to the maturity period.

소득계층별 위험금융자산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윤재형 ( Jai Hyung Yoon ) 보험연구원 2016 보험금융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2010~2012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가계의 위험금융자산 투자에 대한Arrow 가설의 논리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실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부(富)가증가하면 위험금융자산의 절대투자량이 증가한다는 Arrow 가설 1은 모든 소득층에서 기각되지 못하였으나, 부(富)가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감소된다는Arrow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상에서 가구들은 부(富)가 감소하는 경우 위험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위험금융자산 투자로부터 손실을 축소하려는 경향이있고, 부(富)가 늘어나는 경우 위험금융자산을 늘려 더 높은 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고소득층일수록 위험금융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강한데, 그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가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 투자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하지만, 고소득층은 위험금융자산의 투자비율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 넷째, 본 연구도 Perraudin and Sørensen(2000)와 유사하게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일관된 추정결과를 보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how risky financial asset portfolios of households by income classes have changed,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Household Financial Survey" from 2010 to 2012, and also estimates what determines the ratio function of risky assets relative to total financial asset with the Arrow hypotheses and the regression functio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Arrow hypothesis, in which the absolute size of risky financial asset rises according asholdings of total financial asset increases, is accepted by all income classes. However, the second Arrow hypothesis, in which ratios of risky financial assets to total financial asset decline according as holdings of total financial asset increases, is rejected. These imply that households tend to reduce the portion of risky financial asset to total financial asset in order to reduce the loss from the investment in risky financial asset when holdings of total financial asset decreases. Second, the high income earners have stronger propensity to invest the risky financial asset and its tendency gets bigger and bigger. Third, when it comes to the lower income classes, as their wealth increases relative to the other classes, the proportion to invest the risky financial asset rises stronger; on the other hand, the high income tend to increase stably the ratios of risky financial assets to total financial asset. This i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Fourth, we find that demographical variables, which are similar to Perraudin and Sørensen(2000), hav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didnot derive consistent results.

소상공인/지역기업 :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윤재형 ( Jai Hyung Yoo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수요자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의 온누리상품권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들과 경제적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결과 만으로는 온누리상품권 도입이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수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지만, 선형회귀추정모형 추정결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1일 평균 고객 수가 비가맹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로짓모형과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상인회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수요자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측면에서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일수록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그 효과를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으려면 상인회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 확대, 개인구매고객의 1인당 구매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상품권 보유와 사용 확대 방안들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할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revitalization effects of Onnuri gift vouchers based on a survey. The survey produces that an introduction of Onnuri gift vouchers increases sales per day and the number of customers, from a perspective of sellers. Moreover, it shows that 28.04% of the increase in sales is attributable to the introduction of Onnuri gift voucher.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nnuri gift voucher memb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ales per person and the average daily number of customers. Also both Logit and Probit model show that the existence of a merchant organization itself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the sellers become the Onnuri gift voucher member. As for users’ view, holders of Onnuri gift vouchers visit the traditional markets more often than the non-holders from the linear regression results. In conclusion, the Onnuri gift voucher is an important tool to help the traditional markets to increase their sales in the short run. These imply that the policy maker should strengthen both the lock-in effect of the Onnuri gift voucher and the image improvement policy for the traditional market simultaneously so as to enhance and keep its revitalization effect in the long run.

아파트가격변화율에 대한 요인분석: 동학요인분석모형 활용

임병인(Byung In Lim),윤재형(Jai Hyung Yoon) 서울연구원 2020 서울도시연구 Vol.21 No.3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가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분석

임병인(Byung In L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2

  본 연구는 Podder and Tran-Nam(1991)과 Podder(1993)의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 방법을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 그리고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정책 등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각종 유형의 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책 실시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를 가처분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소득유형임이 밝혀졌다. 둘째, 아직까지 연금보다 사회보장수혜가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인 생활비보조의 소득불평등개선효과도 작지 않았다. 셋째, 소득세의 재분배효과 측정 결과는 소득세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의 유무 또는 증감여부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자동차세는 연도별 세율변경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났으며, 2002년 이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를 악화시켰다. 마지막으로 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득세, 생활비보조, 사회보장수혜, 일반기여금 순으로 가처분소득기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켜 사후적으로 양극화문제 해결에 어떤 정책수단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게 해주었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how much various incomes-the labor income, the self-employed income, the wealth income, the transfer income including tax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and the related policy have an impact on the income inequality with applying the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in Podder and Tran-Nam(1991) and Podder(1993)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Several empirical findings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are as follows: first, the labor income generally deteriorated the overall inequality index. Second, so far the transfer income by the government is more effective than the pension. Also,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private transfer income by relatives is not too low. Third, it is said that income taxes have a limitation to predicting their effect on the income inequality. Fourth, automobile taxes show that the tax rate change has a highly favorable influence on the income inequality, while both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and the health insurance have shown the unfavorable redistributive effect since 2002. Finally, with the respect to the magnitude of the redistributive effect by elasticities measures, income taxes are the highest and are followed by the private transfer, the social security benefit by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contributions. It makes us decide which policy variables are more effective in solving the income polarization probl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