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서혜림 ( Hye Rim Seo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3

본 연구는 198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9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ARDL-UECM 모형에 적용하여 5·31 교육개혁으로 도입된 교육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수시 전형)과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장기관계를 추정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대학 설립준칙주의 시행과 수시 전형제도는 남녀 대학생 수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양(+)의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수시 전형제도는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실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남녀 대학생 수가 증가하였지만, 여자 대학생 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남아 선호 인식 약화와 자녀 수 감소와 소득증가로 성별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상에서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두 정책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남녀 대학생의 증가에 기여하였지만, 여자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여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남자를 추월한 뒤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또한, 5.31 교육개혁 수혜자 집단으로서의 여자 대학생 증가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의 남녀 격차 축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This study applies the 39 years time-series data(1980-2018) to the ARDL-UECM model, and estimates the long-term relationship if two educational policies, i.e.,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ules and the early admission introduced by the 5.31 education reform, have an impact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5.31 education reform policy benefits female university students bigger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 les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lso meaning that these have greater impact on the numb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n male. It results from weakening the perception of preference for boy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n increase in income. In these contexts, it can be said that both two policies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also beneficial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further, the reason why women's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late 1990s, overtaking male students’ rate in 2005 and then maintained those trends. In addition, we derive another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more female students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since the 5.31 education reform than before, and thus led to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higher, and then contributed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s participation rate.

졸업시기 경기변동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임병인(Lim, Byung In),설귀환(Seol, Gwi Hwan)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진입시점 경기변동이 대졸자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2007~11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임금방정식의 2-stage least squares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졸업시점 거주지역의 실업률 1%p 상승 시 대졸자는 졸업연도에 즉각적으로 12.5%~13.6%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며, 이 효과는 졸업 이후 4년 시점까지 지속되어 4.3%~5.3%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성별과 학력으로 분할한 부분표본 분석결과,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임금손실 효과가 크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졸업 이후 4년 시점에서는 효과가 모두 사라진다. 학력별 이질적 효과는 명백하게 나타나 졸업연도 기준 전문대학 졸업생은 19.1%,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생은 8.1%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졸업 4년 경과 시점에서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생은 임금감소 효과가 사라지지만, 전문대 졸업생은 여전히 9.4%의 임금감소 영향이 지속된다. 셋째, 균형패널 대상 추정 시 졸업시기 경기변동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고, 이는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대학 졸업생은 졸업 이후 4년 시점까지 지속적인 임금감소를 경험한다. 이상의 실증결과 중 경기 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학력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청년고용 관련 정책입안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term impact of business cycle at the time of graduation on the wage of college undergraduates using data from the 2007-2018 Youth Panel. Empirical results of estimating wage equations for them from 2007-2011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unemployment rate, measured in the region where an individual resided at the time of graduation, rises by 1% point, the college graduates immediately experiences a wage loss of 12.5% to 13.6% in the year he/she graduated from college. The effect lasts until 4 years after graduation, resulting in a wage loss of 4.3% to 5.3%. Second, from the subsample analysis divided into gender and education level, wage loss of female is greater than that of male, but the effect fade away after 4 years of graduation regardless of gender. The heterogeneous effects by education level are evident. While 4-year university graduates lose their wage by 8.1%, 2-year college graduates experience wage loss of 19.1%. After 4 years of graduation, wage loss of 4-year university graduates disappears, but 2-year college graduates still suffer from wage loss. Third,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estimated with balanced panel is smaller than that with unbalanced panel. This result is consistent regardless of gender or educational level. However, even in the balanced panel analysis, the long-term negative effect on 2-year college graduates remains. Of these empirical results, the asymmetric effect in terms of both size and dur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level will be a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youth employment-related policies. It suggests the need for policies to help relatively vulnerable group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utual-aid project for youth’s asset-building program and the subsidy for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youth can be said to be a desirable policy.

우리나라 물재원 현황 및 정책과제

임병인(Lim, Byung 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2

우리나라의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이 비교ㆍ분석

임병인(Byung-In Lim),윤재형(Jai Hyung Yo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1990년 1분기∼201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횡단면자료로써 우리나라의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추이를 추정한 것이다. 단기소비함수의 추정결과, 학력은 전문대 이하는 모두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음(-)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전세 및 월세는 각각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ㆍ운수 및 기타”가 소비에 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으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하향추세를 보여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추정결과에서 미래소비에 대비해 현재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가구 전반에 파급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과 같은 고소득층 및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 하락 추세는 점차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소비회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제시해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rends of short-run consumption functions and a short-term 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hereafter, MPC),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0 to the fourth quarter of 2010.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s with lower education level than the college and above negatively affect the consumption. Moreover, households without their own houses have negatively effect on consumption. Households without a professional jobs also have negative influences on consumption and furthermore, the effects have been gradually enlarged. Also, from analyses of MPCs by income classes, MPCs of the high income class and the middle class have been decreased, implying that the trickle down effect has been reduced. Concludingly, a social safety ne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recover MPC is required to expand.

주택관련대출의 가계소비 구축효과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10 보험금융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가계신용 동향』자료를 6개 소비함수 추정식에 적용하여 주택관련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소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변수는 종속변수와 모형에 무관하게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이론과 부합하였다. 둘째, 종속변수가 가계소비증가율인 경우, 대부분의 소비함수 추정모형에서 주택대출관련 변수가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어떤 유형의 가계대출이든지 전반적으로 가계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속변수를 ln(가계소비)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8.31 부동산투기억제 조치를 dummy로 처리한 변수가 모형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계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 및 주택마련자금대출 감소로 이어졌고, 대출이자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가계소비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택관련 대출의 가계소비구축효과 분석결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완화속도의 점검 필요성과 가계대출의 증가가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수립, 장기적으로 부동산거품 발생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과 차입가계의 파산으로 연결될 가능성,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총 저축률을 하락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Our study estimates whether mortgage loans crowd out household consumption by applying six types of consumption functions to 『Household Credit Trends』data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DP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using two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Second, the mortgage loans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in almost all consumption functions. It means that any type of the household borrowings might decrease the household consumption. Third, a dummy variable of the real-estate policy in August 31, 2005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implying that households have increased the consump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t is because the interest burden has reduced after that. These findings tell u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reconsidering the deregul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policies, making a scheme to prevent excessive increase in mortgage loans, policies to decrease the possibilities of the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households which have borrowings from them, and even a lower potential growth by reducing consumption from increasing interest payments.

『가계동향조사자료』로 본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에 대한 영향 분석

임병인(Byung In Lim),윤재형(Jai Hyung Yo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5

본 연구는 1990∼2011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추이를 살펴본 뒤, 저축률함수를 추정하였다. 2000년 이후 연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저축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 50대 저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상승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더미변수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다. 다만, 40대와 50대의 연령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다소 하락하면서 20대와 30대의 추정계수들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대와 30대도 40대와 50대처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저축여력이 점차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50대의 저축률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50대 연령더미의 계수값이 음(-)이면서 40대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40대는 교육비등으로, 50대는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저축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50대 저축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흡 외에 50대가 보유한 자산이 처한 상황,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50대의 저축률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한 소비감소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측면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50대 가구주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예를 들어 금융 및 자산시장의 안정, 노후보장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과 같은 소비와 저축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들이 요구됨을 시사해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rends of saving rates and a saving function by the household head age group.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0 to 2011, we estimate a saving functio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aving rates have increased since 2000, especially saving rates of the 50s group have increased faster than the other age groups. Second, coefficients of dummy variables for the age groups have decreasing trends from the saving functions. Moreover, coefficients of dummy variables for the 20s and the 30s groups have been more than those of the 40s and the 50s groups. However, the gaps of age groups have been declined. Synthetically, the unstable and unsustainable social security system might increase the saving rates of all age groups. In addition, the asset value which the 50s group holds decreases very sharply, and thus their saving ability has dropped. Above all, the education expense burdens of the 20s and 30s groups as well as the 40s and 50s groups have increased, and thus the saving ability of the 20s and 30s groups have declined, too. Accordingly, economic policies to improve a stability of a financial and an asset market, social security system like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diminution of educational burden is required.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임병인(Lim,ByungI)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2006~2008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로써 보험료 공제제도의 세부담경감액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 그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으로 인한 조세지출혜택이 민간보험에 비해 훨씬 컸다. 이로써 보험료 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여 세후소득의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둘째, 소득세가 가구주 근로소득의 세전불평등상태를 2006년 기준 2.91%(2007년, 3.77%, 2008년 3.85%)만큼 개선시키지만, 민간보험료와 사회보험료를 모두 또는 각각 공제하지 않을 때의 재분배효과가 더 커서 보험료공제제도가 역진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민간보험료가 사회보험보다 역진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공제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인 보험가입 유인제고 효과를 확산시키면서 중, 하 소득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 예를 들어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수준에 따른 민간보험료 공제한도액 차등제도 등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We calculated the tax expenditure from a premium deduction by income decile and examined its redistributive effe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based on the labor income of the household head, using 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2006-8.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ffective tax rates are 5.2% in 2006, 5.7% in 2007 and 2008, showing a consecutive increase during three years. Second, tax expenditure calculated with the private insurance has been increased by 42 thousand Korean Won (hereafter, KW) in 2006, 55 thousand KW in 2007, 59 thousand KW in 2008, implying the rich the more tax expenditure. Third, so does one with the social insurance. Especially, a tax expenditure by a social insurance is two times and more as many as one by a private insurance. Above-mentioned results confirm that its scheme is more beneficial to the high income earners and result in deteriorating the income distribution. Especially, the social insurance has a negatively stronger impa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than the private.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the premium deduction system is as a useful incentive and a marketing device to the higher income classes like 1 or 2-membered family. Fourth, the income tax has been improved the before-tax income distribution by 2.91%. However, either a private or a social insurance and both made the income distribution worse. It is also supported by RS index measur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empirical results, i.e., discriminating a deduction cap of private premium by the income class or converting a deduction as a certain proportion of private premium into a tax credit.

소득계층별 위험금융자산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윤재형 ( Jai Hyung Yoon ) 보험연구원 2016 보험금융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2010~2012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자산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가계의 위험금융자산 투자에 대한Arrow 가설의 논리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실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부(富)가증가하면 위험금융자산의 절대투자량이 증가한다는 Arrow 가설 1은 모든 소득층에서 기각되지 못하였으나, 부(富)가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감소된다는Arrow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상에서 가구들은 부(富)가 감소하는 경우 위험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위험금융자산 투자로부터 손실을 축소하려는 경향이있고, 부(富)가 늘어나는 경우 위험금융자산을 늘려 더 높은 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고소득층일수록 위험금융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강한데, 그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가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 투자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하지만, 고소득층은 위험금융자산의 투자비율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 넷째, 본 연구도 Perraudin and Sørensen(2000)와 유사하게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일관된 추정결과를 보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how risky financial asset portfolios of households by income classes have changed,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Household Financial Survey" from 2010 to 2012, and also estimates what determines the ratio function of risky assets relative to total financial asset with the Arrow hypotheses and the regression functio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Arrow hypothesis, in which the absolute size of risky financial asset rises according asholdings of total financial asset increases, is accepted by all income classes. However, the second Arrow hypothesis, in which ratios of risky financial assets to total financial asset decline according as holdings of total financial asset increases, is rejected. These imply that households tend to reduce the portion of risky financial asset to total financial asset in order to reduce the loss from the investment in risky financial asset when holdings of total financial asset decreases. Second, the high income earners have stronger propensity to invest the risky financial asset and its tendency gets bigger and bigger. Third, when it comes to the lower income classes, as their wealth increases relative to the other classes, the proportion to invest the risky financial asset rises stronger; on the other hand, the high income tend to increase stably the ratios of risky financial assets to total financial asset. This i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Fourth, we find that demographical variables, which are similar to Perraudin and Sørensen(2000), hav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didnot derive consistent results.

아파트가격변화율에 대한 요인분석: 동학요인분석모형 활용

임병인(Byung In Lim),윤재형(Jai Hyung Yoon) 서울연구원 2020 서울도시연구 Vol.21 No.3

소상공인/지역기업 :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분석

임병인 ( Byung In Lim ),윤재형 ( Jai Hyung Yoo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수요자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의 온누리상품권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들과 경제적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결과 만으로는 온누리상품권 도입이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수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지만, 선형회귀추정모형 추정결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1일 평균 고객 수가 비가맹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로짓모형과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상인회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수요자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측면에서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일수록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그 효과를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으려면 상인회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 확대, 개인구매고객의 1인당 구매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상품권 보유와 사용 확대 방안들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할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revitalization effects of Onnuri gift vouchers based on a survey. The survey produces that an introduction of Onnuri gift vouchers increases sales per day and the number of customers, from a perspective of sellers. Moreover, it shows that 28.04% of the increase in sales is attributable to the introduction of Onnuri gift voucher.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nnuri gift voucher memb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ales per person and the average daily number of customers. Also both Logit and Probit model show that the existence of a merchant organization itself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the sellers become the Onnuri gift voucher member. As for users’ view, holders of Onnuri gift vouchers visit the traditional markets more often than the non-holders from the linear regression results. In conclusion, the Onnuri gift voucher is an important tool to help the traditional markets to increase their sales in the short run. These imply that the policy maker should strengthen both the lock-in effect of the Onnuri gift voucher and the image improvement policy for the traditional market simultaneously so as to enhance and keep its revitalization effect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