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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성윤모) (검색결과 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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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계 alkali-/Alkaline -Earth 보로실리케이트유리의 상분리
성윤모 대진대학교 첨단소재연구소 1999 첨단소재연구소논문집 Vol.2 No.-
삼원계 alkali (R2O)-/ alkaline-earth (RO) 보로실리케이트유리들의 상분리현상이 실험과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되었다. R2O-B2O3-SiO2 유리들의 상분리 경향은 K2O-B2O3-SiO2 유리의 임계조성을 제외하고는 Galakhov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R2O(RO)-SiO2 와 R2O(RO)-B2O3의 상호작용 에너지변수들이 전해이론을 이용하여 결정되었고 B2O3-SiO2의 상호작용 에너지변수는 R2O(RO)-B2O3-SiO2 유리들의 실험임계온도 vs Field Strength(z+/a)의 plot에 의해 구하여졌다. 이러한 이원계 상호작용 에너지변수들과 삼원계 규칙 용액 모델에 기초한 Meijering의 식을 이용하여R2O(RO)-B2O3-SiO2유리들의 임계온도와 임계조성값들이 계산되었다. 이러한R2O(RO)-B2O3-SiO2유리들의 임계온도와 임계조성계산이 실험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유리들의 임계온도와 임계 조성의 변화 경향을 Field Strenght (z+/a )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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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선진화 선행사업 결과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성윤모,박종철,박일웅 한국지적학회 2012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3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0개 지구에 대하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지적시스템 선진화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적선진화추진계획에 의하여 전국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을 2011년 5월에 착수하여 사업의 완료단계에 있다.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은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지적재조사 실험사업과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The 「Digital Cadastre Establishment Pilo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in the 20 project areas in the nationwide from 2008 to 2010.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projects, the 「Cadastral System Modernization Plan」 has been formulated, According to the「Cadastral System Modernization Plan」, the「Cadastral Modernization Prior Projects」 have been conducting since May 2011 in the 3 project areas. The「Cadastral Modernization Prior Project」is specially important because it applied varies pilot projects results. Thus the methodology which applied in the project will be used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the whole countr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some core considerations from the analysis of the「Cadastral Modernization Prior Project」results which will be used for full scal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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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Sung, Yun Mo),장성욱(Jang Sung Ouk),문영기(Moon, Young Gi),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1 한국지적학회지 Vol.27 No.2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는 동일한 물건을 국토해양부, 대법원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은 오래된 개선과제중 하나였다.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원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원화의 가능성을 비용편익 추정을 통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용 편익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될 주요 항목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한 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성을 검증하였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투자비 및 운영 관리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지적행정효율화, 부동산 공부발급 일원화, 부동산 가격산정업무 효율화, 디지털 지적기반 건축인허가 시간절감 부분을 민간과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총 편익은 약 3,531억원이 도출되었고 총 비용은 약 1,297억원이 산정되었다.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비용편익비율(B/C비율)을 산정한 결과 2.722로 1을 상회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t has been regarded for long times as a major problem need to be resolved that the property information is managed by separate organizations such as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MLTM) and Supreme Court in Korea. Since the property data computerized, the currently distributed information is able to be integ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perty information integration project by means of cost-benefit analysis tool.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the required data has been collected and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in terms of economical aspect. In order to estimate the cost side, the initial investment and management cost was carefully calculated. For the benefit side, the efficiency of cadastral administration, integration of property record issuing work, property valuing work, time saving for construction permit in the field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From the final analysis applying social discount rate the total amount of benefit was estimated about 353,100 million Korean Won and the total amount of cost was estimated about 129,700 million Korean Won.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cost and benefit of the property information integration project, the ROI(return on investment) was calculated as 2.722 which means the project is economically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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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성윤모(Sung, Yun Mo),문영기(Moon, Young Gi),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0 한국지적학회지 Vol.26 No.1
부동산등록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소유권보호에 기여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정책수립에필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로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있으며 양 제도는 동일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두 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즉 지적공부와 등기부 사이에서 서로 중복되어 기재되는 사항이 있게 되는데 동일사항이 두 공부에 기재되므로 인하여 서로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그로 인해 상당한 불편과 재산의 손실 또는 행정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사권보호와 국민의 법령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부동산등록 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공시사항의 중복과 공부상의 내용과 실체상의 내용 불부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과 등기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법령의 정비,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통합, 관리체계의 정비등을 제시하였다. A real estate public announcement system is not to contribute effective l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ownership in order to announce physical condition and rights of real estate, but also to provide essential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state land use plan and the land policy based on security and promo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As a real estate public announcement in Korea, there have been a cadastral system and a land registry system. Those systems have been managing and operating for same land parcels based on closed relationship. However both systems have severe problems as operating dual systems. If two system should be included same data for land data, they manage and show different data in certain cases. As a result, these problems are caused the loss of property or the squandering of the nation's resources as well as problems for rights security and an unsuitable order of execution. Thus this paper is to introduce improvement of public announce system, implement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integration of cadastre and land registry, setting of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problems of dual systems such as duplication of data, disparity between real situation and recording data in bot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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