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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와 방향성 : 국회언론미디어특위 신뢰도개선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정정주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5 No.2
본 연구는 뉴미디어 관련 기존 법안 검토, 핵심의제 발굴,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9월 2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인 '미디어신뢰 도개선분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정정보도 등의 방식 규정을 다루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및 삭제 요구권 신설, 포털의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허위·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다루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자유와 개인 권리 보호의 현실적 이익균형을 강조하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를 규율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시장획정 및 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자율공시제도를 통한 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정정주,George A. Barnett,임연수,김장현,문신일,박한우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ts relationships with variou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networks by using data from the OECD. In addition, the study provides a structural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y using network analysis, which has not been applied to this area, and employs a wide range of procedures, including degree centralit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QAP correlations, to provide a rich description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network.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twork was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groups: U.S.-centered, U.K.-centered, and Western European groups.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represented the most saliently correlated factor with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network, and telecommunication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igration.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level migration network and data on the pattern of structural connectivity betwee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