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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암,강수경 한국수산자원학회 1998 한국수산자원학회지 Vol.1 No.-
The East Sea/Sea of Japan surrounded by Korea, Japan, and Russia is a semi-enclosed marginal sea in the mid-latitude of the Pacific Ocean. Because a lot of oceanographic phenomena occurring here resemble those in large ocean, it is frequently called the miniature of large ocean. About 350-400 fish species reside in cold and warm currents of the East Sea, and the annual fish catch might exceeds about 3 million MT, though precise collection of fishery data is not possible currently. The most representative fish resource is walleye pollock which is the semi - demersal species in cold water. The largest fishery for pollock is formed near Won San Bay in the North Korea, and the total catch of pollock is thought to be around 1 million MT from the whole East Sea annually. Some small pelagic fishes such as sardine and anchovy are important species in warm waters off Japan, comprising around 1.5~2.0 million MT annually. Squids, saury, and sandfish are also economically valuable species in Korean and Japanese waters. One of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to study fishery science in this region is a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The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PICES) and the 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GLOBEC) may coordinate to overcome the scanty of fishery statistics and to solve the complexity in fishrey management. Especially, the Climate Change and Carrying Capacity(CCCC) program of PICES-GLOBEC could provide a basis to develop the eco system management for fish resources unde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climate in the future.
김수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KERI 북한농업동향 Vol.11 No.3
이명박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지원에 접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과 남북관계 개선 및 관리라는 복합적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인도주의 목표 구현을 위한 지원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효과는 미흡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수요 산정에 입각한 사업기획, 지역 개방, 주민 참여형 지원,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인도주의 목표의 구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대북지원을 추진할 때 ‘삶의 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첫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중심의 식량권, 의료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둘째, 빈곤의 복합성, 다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사회개발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개발과 권리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북지원에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쌍무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남한 사회의 책무를 다하되, 인도주의 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당국의 책무성으로서 인도주의 원칙의 수용과 지역의 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해나가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을 확대·다각화하고 지역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대북지원의 규모는 지역개방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나가야 한다. 셋째,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 북한주민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파리원조 5대원칙 등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북한의 정책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입각하여 개발과 인권을 통합하고 개발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