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해양학적 자료 수집을 위한 관측망 시스템의 개발

김상봉(Sang-Bong Kim),감병오(Byoung-Oh Kam),강병철(Byeong-Chul Kang),김동규(Dong-Kyu Kim) 한국해양공학회 1998 韓國海洋工學會誌 Vol.12 No.2

This paper introduces a network system for monitoring coastal oceanographic data. The network system consists of three parts such as the buoy to observe oceanographic data, the local site to collect data transferred from buoys, and the host site to construct the oecangraphic data-base and to share the information for monitoring coastal oceanographic data. The buoy has a one-board microcomputer to manage and to acquire coastal environment data in real-time. A wireless and wire communication technique is employed in order to transfer data measured by buoys and to link local and host sites, respectively. In measuring coastal environment data, this system shows more cost-effective way than the presents conventional. In addition, the real-time monitoring system continuously from various sites with the network systems.

합리적 산지관리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김상봉(Sang Bong Kim),황성태(Sung Tae Hwang)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2

현재 전국적으로 이른바 불법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용 등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약 34천ha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분석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사·분석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신고나 또는 현장단속위주의 불법전용산지 조사방식에서 과학적·기술적 조사방법을 활용,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GIS의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추출방법을 도입, 산지의 불법전용 실태에 관한 조사방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이 용실태의 유형화(Pattern)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지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불법 전용산지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기법을 도출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불법산지 전용지를 GIS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소규모 개별필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여가·휴양 등 잠재적인 개발수요에 의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적인 산지전용에 대해 산지전용관련 행정자료와 전산화된 도면으로 관리되는 산지정보를 공간상에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의 추출 및 유형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추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의 강구를 위한 기초적 함의도출에 본 연구의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The goals of this study are developing the method for extracting the unlawful forest land in total forest area, extracting the unlawful forest land us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recommending the policy for reducing the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This study is categorized by four types of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Based on this study, we got three implications. First of all, more demand for developing area occur increased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Secondly, a large forest land diversion is occurred near the urban area because of developing land for housing. Lastly, the main purpose of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was agricultural using. For reducing the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implement aggressive forest land management policies, such as first is detecting and patrolling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using GIS, are required. Especially,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in forest land is monitored five or ten years. Furthermore, to improve accurate monitoring, collecting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orest land diversion and developing the GIS techniques for extracting are needed.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

김상봉(Kim Sang Bong),강주현(Kang Ju 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1

  행정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차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물론 기존의 정책학 연구에서 시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상과 정책과정의 시차적 측면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론화하거나 이를 토대로 실제사례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그리 흔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정책이 특정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 정책과정에 대한 시차적 관점에서 동 정책을 중심으로 발현되는 정책과정의 주요양태를 정책과정 모형에서의 집행시차적 접근에 의해 전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편정책에 관한 가설을 설정, 기존 행정의 시차적 접근에 의거한 주요논거모형 등에 의거하여 적시성, 변화시점의 장·단기적 시관, 숙성, 선후관계라는 분석관점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차적 관점에 의한 정책의 전략적 관리차원에서 그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a policy lag in the policy process. We focus on the public-traffic policy refor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explain and describe the public traffic reform policy by the policy lag theory and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a fours theoretical analytic framework. Its analytic framework is a Timing, Time Perspective, Maturation, and Sequence framework.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leadership of a city manager and strategic management of the time-difference problem should make principals in the policy process.

한국의 산업별 경기변동 추이에 관한 연구

김상봉 ( Sang Bong Kim ),김우철 ( Woo Cheol Kim ),유종만 ( Jong Mahn Yoo )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경제연구 Vol.27 No.4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상봉(Sang-Bong Kim),김정렬(Jung-Ryol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중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성과분석은 크게 거시적 성과분석과 미시적 성과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리효과모형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미시적 성과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리효과 분석 중에서 로짓분석 결과는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작을수록, 총자산 회전율이 클수록 보증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여부를 분석을 위하여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안정성 등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장성에서 보증기업은 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1년 후 매출액증가율이 7.35p%상승, 수익성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0.4%p 상승, 활동성에서 총자산회전율이 9.3%p 상승, 생산성은 총자본투자효율이 1.67%p 상승,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이 0.44%p 상승하였다. 또한 모든 범주에 있어서 금융위기 당시에 지표는 유의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일부 지표에서 보증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1년에는 다시 보증의 성과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정책방향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시장을 보완하고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신용보증지원방식이 비교적 시행하기 쉽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유지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we analyzes how credit guarantee programs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We employ the treatment effect analysis method using the data from guaranteed firms of KODIT and non-guaranteed firms of KE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redit guarantee improves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in terms of five performance indicators as follows: sales, ROA, total asset turnover ratio, productivity of capital, capital ratio. Overall, our findings suggest that credit guarantee programs can be beneficial and need to be kept to increase SMEs’ accessibility to financing sources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교육과 권력

김상봉(Kim Sang-Bong) 역사비평사 2006 역사비평 Vol.- No.77

자유와 타자

김상봉(Kim Sang-Bong) 대한철학회 2003 哲學硏究 Vol.88 No.-

타자와의 만남을 사유하는 것이 이 글의 기본주제이다. 서양철학이 타자를 배제해왔다는 것은 현대에 들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러나 과연 서양철학이 타자를 배제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글은 우선 이 물음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려 한다. 먼저 이 글은 서양정신이 타자를 배제하고 동일성을 추구한 것의 뿌리를 그리스 정신이 추구했던 정치적자유의 이상에서 찾는다. 자유는 존재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적 주제의 형이상학이 추구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상 역시 스스로 있음이었다. 그러나 주체의 존재방식이 절대적 의미에서 스스로 있음이 되어버리면, 타자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현대 서양철학은 이것을 깨닫고 타자의 존재를 주체의 존재와 매개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체의 자유와 능동성이 어떻게 타자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 글은 그렇게 타자를 긍정할 수 일는 서양적 주체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타자에 의한 침탈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모색이다.

공간과 질서

김상봉(Kim, Sang-Bong) 한국서양고전학회 1997 西洋古典學硏究 Vol.11 No.-

공공투자사업평가의 형평성 적용에 관한 논고와 대안탐색

김상봉(Kim Sang B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도시 행정 학보 Vol.19 No.1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 equity on the Cost Benefit analysis for public evaluation and to discuss some points in the benefit analysis approach. This paper reviews the contents of the theory of efficiency and equity based social welfar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public policy. And then this paper point of three parts. Firstly, To define the policy system to consider an equity and efficiency at the public policy. Secondly, To develop the policy system to apply an equity at the evaluation of public project and SOC project. Thirdly, To examine the approach and methods to apply an equity at the cost-benefit analysis of public project. This study to gain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elfare and economic effect of public policy.

ONE-CHIP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한 회전형 도립 전자의 Hybrid 제어

김환성(Hwan-Seong Kim),김상봉(Sang-Bong Kim) 대한전자공학회 199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2 No.10

In the paper, a hybrid control approach for the swing-up control of a rotary type inverted pendulum is treated using one-chip microcomputer. The control for swing up control and the linear state feedback control to achieve the disired inverted-state of the pendulum. The one-chip microcomputer with 3096 cpu as the digital controller incorporating the above mentioned control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