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정용(吳貞勇)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공범은 정범의 위법한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범의 적법행위에 관여하여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로 간접정범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항상 정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며, 이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도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의 연대성을 철저히 관철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위법성은 예외 없이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범이 위법한 이상 공범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의 문제, 즉 이것은 정범행위의 성질이 공범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범종속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범종속성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성립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라는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의 문제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범의 어떠한 요소가 공범에 연대되어야 하는지라는 ‘정범요소의 연대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은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적 판단, 즉 위법은 상대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오정아,이영주,김평화 한국융합학회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6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 주요 변인을 예측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 하였고, SPSS 23.0 프로그램의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어머니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담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1) the predicting career attitudes of multicultural youth, 2) the aim was to provide evidence-based data on career and policy development. A survey for a total of 1,335 multicultural youth and data were analyzed by data-mining decision tree with SPSS 23.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showed satisfaction in life, self-esteem and support for mothers' career. Second, In boys,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Based on these results, it contains suggestions for career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youth.
대기행렬을 활용한 최적의 자원 할당 의사 결정 방법 제안 연구
오정인,위경수,노석호,김재준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8 No.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construction manager make decisions in progressing the construction plan by proposing the optimal decision method using the Queueing Model. Resource management can determine the success of construction. Many studies have been proposed for resource management, but have not been evaluated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cess plan to be redesigned according to the productivity evaluation through the optimal resource allocation decision- making method. First, analysis of case projects and queuing models. Second, the optimal number of servers is determined through economic analysis after resource allocation. Third, enter the date and quantity in the BIM to suggest the best decision method. Through the proposed method, 22.6% (24.74 million won) could be saved compared to the existing plan. The productivity of the process plan could be evaluated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As a result, the optimal decision-making method using queueing model can help reduce costs and help construction managers make decisions by redesigning process plans based on productivity assess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행렬을 이용하여 최적의 결정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시공관리자가 시공계획하는데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자원 관리는 건설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 자원 관리를 위해 많은 연구가 제안되었지만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자원배분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재설계될 공정계획을 분석한다. 첫째, 사례 프로젝트 및 대기 행렬 모델 분석. 둘째, 자원 할당 후 경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서버 수를 결정한다. 셋째, BIM에 날짜와 수량을 입력하여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을 통해 기존 요금제 대비 22.6%(2,474만원)를 절감할 수 있었다. 공정계획의 생산성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행렬 모델을 이용한 최적의 의사결정 방법은 생산성 평가를 기반으로 공정 계획을 재설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건설 관리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