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의 표준화를 통한 간호업무 효율성 증대방안

황태희,임애숙,윤미화,김미경 한국의료QA학회 2005 가을학술대회 Vol.2005 No.2

화물운송료 담합사건과 항공시장의 경쟁

황태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In 2010,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imposed fin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26 international air freight carriers on the reason that they made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to introduce and to change jointly the sum of fuel surcharges in providing air freight services of the route depart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worldwide, from Europe to Korea, from Japan to Korea and from Hong Kong to Korea.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cision. The airline carriers should take an effective competition with a proper cargo charge and condition, but they introcuced a fuel surcharge after the collusion among competitors, which can lead to increase freight prices, restrict competition of the market and inhibit the interest of consumers. The case has a great significance to reaffirm the need for substantial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Frankly speaking, after the strong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or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competition has not fully taken place in the airline industry. Even if the price has approved by the regulatory body, the collusive surcharge fixing has anticompetitive effect, which is not enough to acknowlege the antitrust law immunity. Moreover, it did not clarify the nature of the fuel surcharge in the Art. 117 of the Aviation Act.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idn’t cooperate with the KFTC prior to approve the fuel surcharge with the view of anticompetitiveness. And when the collusion of the international freight to Korea in foreign country has already received sanction by the foreign competition authorities, it should have proved the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ur market with more detail.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ㄷ 항공을 비롯한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계행 노선, 유럽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 일본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 및 홍콩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의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들끼리 합의하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경쟁을 하여야 할 경쟁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으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을 만들고, 유류할증료를 사업자간의 회합과 정보교환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시장의 운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경쟁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법원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일어난 것과 보조를 맞추고, 항공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원래 국가간의 협정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이 결정되던 항공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이러한 가격의 합의는 비록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 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다만, 규제당국에서 유류할증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항공운임을 인가하면서도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경쟁당국과 미리 협조하지 않았던 점, 외국발 한국행 화물운송료 담합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게임 엔진 사례 및 구조 연구

황태희,이승연,이재원,김정길,김영식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7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8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상 중소기업 보호규정과 그 시사점

황태희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0 No.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개선방안 - 규모성 지원행위를 중심으로

황태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8

According to the MRFTA, KFTC can impose some surcharge on a violation of unfair business transaction inside the business groups. One type of the violation is the business transaction with a favorable condition to his family undertaking. Surcharge would be calculated with comparing actual price with the normal price or the normal rate. But in the case of the other type of supporting, unjust significant scale transaction within groups, surcharge would not calculate properly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and the actual 'scale' is very difficult to decide under the current legal standard. The economic benefit which the supported undertaking should be skimmed because these economic concentration through the transaction with significant scale by his family undertaking would be more serious. Therefore the supported company that the family member of the group owner owns or leads unlawful business transaction within the groups actively should be imposed some surcharge. Besides the current standard of imposing surcharge must be revised obviously to apply for the business transaction with a large scale.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외에도 법 제24조의 2에 따라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리한 대가 등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내지 정상금리를 파악하여 그와 실제 거래된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지원주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기존의 대가성 지원행위와 지원객체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객체가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원객체가 재벌총수 일가의 회사거나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회사여서 이러한 물량몰아주기를 주도한 경우에는 지원객체에게 부당지원행위의 교사책임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목적과 재발방지라는 제재의 효과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규제와 경쟁에 관한 법적 고찰 -시공사 선정을 중심으로

황태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The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in Korea is subject to very strong regulations because of the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demolishing old houses and building new apartments. In particular, almost all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required to be approved by local governments, so there is no procedure, which is carried out by the owners' initiatives except determining the company of reconstruction. Of course, there are public guidelines in the bidding process, it can be defined an "apartment reconstruction business market". And the power of brands of the company is so strong and their apartments in the market can be seen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consumers' choice and price of the apartment. In such an apartment reconstruction business market, construction companies can engage in competitive restrictions such as bidding collusion and unfair advertising. On the contrary, reconstruction unions can also use their trading positions to engage in refusal to deals or transaction abus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implementing competition laws. However, as the amount of reconstruction decreases due to strong regulations,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may be excluded from competition as consumers who value brands often choose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ase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a joint supply and demand body as an exception to unfair joint action in cases of reconstruction larger than a certain size. 우리나라의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재건축에 의한 초과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매우 강한 공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거의 모든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유자의 자기결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말고는 없다. 물론 시공사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공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입찰 및 입찰결과에 따른 조합원 총회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장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 및 그 브랜드가 표방하는 아파트의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장에서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 또한 그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거절 내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브랜드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형 건설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 건설사들은 경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황태희,최희수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는 큰 어려움의 빠져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삶 모든 분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은 산업으로써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는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다. 물리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단순 물리적 원인으로 인한 대체지로서 국내관광수요 증가가 아닌 새로운 인식의 등장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체여행이 아닌 소규모 여행, 프라이빗 여행이 주목받게 될 것이며 친환경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할 관광트렌드 변화를 국내 관광활성화에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지역 관광마케팅 전략과 스마트관광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황태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고객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냉정한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극대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여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며, 경쟁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쳐서 경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에는 위계의 정도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시킬 정도의 사실 내지 경쟁사업자의 거래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특정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불공정성을 통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위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합리성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위법과 같은 효과가 있음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과다규제의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사건에서는 높은 단말기보조로 인한 비용 증가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대신 반대로 수직적 계약에 의해 단말기라는 요소가격이 낮아졌으므로 서비스요금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조금이 없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신이 스스로 부담하는 가격이 이통사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점인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유인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시장 및 경쟁의 왜곡과 소비자의 선택권과 같은 이익의 침해정도를 비교 형량하고, 그것이 거래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위로서는 어느 부분이 위계의 요소인지, 어떠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오인의 우려가 있었는지,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방통위에 의하여 이미 규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air competition is achieved through a process of judgment in which the customer gets the correct inform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In other words, if competition is well activated, consumers’ choice may be maximized and consumer welfare may increase. In this process, unfair customer inducement resulting from providing consumers with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may interfere with consumers' choice, distorting or limiting the rational choice of the counterparty, and may have an unfair impact on competition, thereby preventing the benefits of competition from attaining consumers. In the case of a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the degree of deception is misleading the consumer, 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etitor's transaction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ustomer's choice through it. Such violation may infringe the customer's interests as well as the fair competition. In the case of the cellphone pricing, the service charge could be lowered as the component price of the handset was lowered through vertical contract instead of compensating for the increase in the cost of the high handset suppl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lf-contained handsets without subsidies, the comsumer prices are higher than those purchased through a mobile network operator with subsidies. Thus, purchasing subsidies for cellphone handset can be, somewhat, a means to promote competition and can be seen as an advantage to consumers and vice versa. Therefore, it should be necessary to compare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rofits, such as the distortion of market and competition limited by inducement, and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to determine whether the act has impeded fair competition. In this case it should be made a premise that normal practice for all manufacturers and mobile operator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subsidies transparently to all consumers with cellphone pricing if such practice to be infringed MRFTA. Moreover, It should be prud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tition and consumers welfare in acknowledging that such action are 'deceptive' and that it has impeded fair transactions by luring customers of rival operators comparing normal business practices.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

황태희 한국경쟁법학회 2020 競爭法硏究 Vol.41 No.-

In the 'BCG Preventive Vaccine' case of the KFTC, two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have gained unfair economic benefits by discontinuing the supply of low-priced goods(A Vaccine) and increasing the sale of high-priced products(B Vaccine), which have similar preventive function. Despit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product suppliers, they were able to enjoy exclusive profits by adjusting the release of the products because the business operator who reduced the volume of the α vaccine by canceling the import is the same economic entity in which the same person actually controls the business. This case was sentenced to be illegal by the KFTC to make unfair benefits by adjusting the release of the item, taking advantage of the difference in price from similar items in the same market. Here, the problem of the joint liability against violations is borne by all companies as a single one, but the principle is that sanctions are imposed only on those who actually control the supplement. However, the KFTC's disposition imposed on undertakings who enjoy exclusive profits through the supply control act, although they did not perform by themselves, would be reasonable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on how to impose the joint liability.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제수단의 재정립

황태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7

In order to disperse the economic powers which are concentrated in conglomerates andto prevent the chaebol families from carrying their wealth to their next generation withthe unjustified manner, regulations of the economic concentrations in the MRTFA should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The role and object of the MRFTA is guaranteeingfree and fair market economy and workable competition. Such regulation against theeconomic concentration should enforced properly with the sanctions such as correctiveorder, surcharge, monetary penalties and criminal sanction. The legal standards toimplement remedies, fines, against the regul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are lack ofclearness and makes room for amending through the recent revisions of the Act. In thecase of the corrective order, for example, divesture(structural remedy) or preventionorder of the repetition of the infringement should be properly used. The surchargeshould be adequately calculated in order to remove the unjust gains from the violatorwith the flexible criteria. The clear standard are required against the false disclosure. Active criminal charge is required against the serious violating of the unjust benefit ofrelated parties. 대기업집단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재벌 총수일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억제에 관한규제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및형사처벌 등 공정거래법 상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집행하여 실체법적인 규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에 실체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정조치,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구조적 시정조치나 반복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과징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적절하게 환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의 마련과 함께 명확한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형사처벌(벌금)과의 관련성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일반인에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