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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황진구,전현정,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KCYPS는 2003년에 시작되어 2022년 현재까지 3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3기 패널조사에 해당하는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 성장과 발달의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KCYPS 2018의 원패널은 2018년 기준 초4와 학1의 2개 코호트 각 2,500여명(총 5,197명)이며, 제1차년도 조사부터 원패널의 보호자 총 5,000여명도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KCYPS 2018의 제2차년도 조사(2019년)부터는 원패널의 형제자매 총 2,000여명(각 코호트별 약 1,000여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형제자매 효과(Sibling Effect), 출생순서 효과(Fraternal Birth Order Effect) 등 가족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KCYPS 2018의 조사 영역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체계 속에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조사항목과 문항은 KCYPS 2010과 비교를 위해 기존 조사 문항의 일부를 활용하는 한편, 연령과 성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문항의 개발과 기존 문항의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2년 진행된 KCYPS 2018 제5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파악하는 기본 모듈과 더불어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를 조사하는 문항을 스페셜 모듈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21년은 초4, 중1 코호트 모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인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 등의 요인으로 전체 패널 유지율이 2020년 제3차 조사(92.3%)보다 약 4.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결과의 가중치를 포함한 1차 데이터(안)는 2022년 5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개되었다. 이후 최종 데이터와 가중치를 확정하고 코드북, 유저가이드를 포함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nypi.re.kr/archive)에 2022년 12월에 공개하였다.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가 2022년 11월 18일, 아동·청소년 관련 15개 학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메타버스(게더타운)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형태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36편(일반부문 33편, 대학원생 경진대회 수상작 3편)이었고, 이밖에 대학원생 포스터 세션에 6편이 참여하였다. 매년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등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2004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총 3,817편의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에도 패널데이터의 활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황진구,유민상,정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최근 일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청소년이 처한 노동 환경과 노동시장 양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은 성인과 달리 생계수단의 보장을 넘어 자아실현의 방법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노동기본권 구성요소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된 각종 자료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참여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기본권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 및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동일 청소년 연령대에 포함되더라도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등 노동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서비스의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언과 가출 청소년 등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일하는 모든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첫째, 일자리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 마련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동조건에 대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감독강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화,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로의 변경을, 셋째,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강화, 배달노동의 규제 강화, 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강화를 제안하였다. 넷째, 건강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 검진권 보장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다섯째,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과 부당한 임금삭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진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특히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차별적 업무 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사기구의 청소년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노동기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와 생활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사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전문교육 참여 의무화, 중앙차원의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지표 및 관련 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친화사업장 발굴 및 홍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제도화, 중앙 차원의 우수 지역사회 발굴 및 인센티브제공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종단조사 Ⅱ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장소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조사의 중장기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사업이 지닌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전체 아동ㆍ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 517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패널과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및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 비교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의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이용의 경우 취약계층패널의 76.8%,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24.2%,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11.5%가 전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집단의 주관적 평가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나 생활관리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의 10.4%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저소득층의 2.9%, 일반패널 3.5%보다 높게 나타나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의 아동들보다 학교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여섯째,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방과후 부모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청소년이 봉사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차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longitudinal surve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mong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and to collect and analyse the data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life changes in their growth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m. For this purpose, 1,000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ationwide were selected to establish the study panel in 2011, and the data on their everyday life and attitud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Especially, this data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in order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se two samples. The comparative analyses with the participants from the low income families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were also conducted. In addition, the survey on 517 workers in these faciliti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overall features on facility managements. The main results from the comparison of this panel with tha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ose in the KCYPS panel, the proportion of those living with parents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was lower, and the educational attainments of their parents were found to be lower. Seco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not attend any private educational facilities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as 76.8%, while the percentage in the low income families in KCYPS was 24.2%, and that in the general KCYPS was 11.5%. Third,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own health statu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across those comparison groups, which implies the positive influence of meals and activity-managements provided in the facilities on the health of children and youths. Fourth, in relation to the media us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not use computers at all was 10.4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hile they were 2.9% in the low income families in KCYPS, and 3.5% in the general KCYPS. This shows the information divide acros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ies. Fifth,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ere found to have higher tendency to observe school rules compared to those in other panels. Sixth, those in KCYPS have higher levels of resilience than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In addition,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nd After-School-Academies were found to have the trusting environments in which parents could leave their children after school, and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had more active attitudes towards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cares an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socially disadvantaged background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systematic longitudinal study on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which the national policies on th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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