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헌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황준성 ( Hwang Jun Seong ),정필운 ( Jung Pil Woon ),이덕난 ( Lee Deok Nan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이 논문은 교육 관련 헌법 조항들의 개헌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상 교육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경과에 대한 분석과 교육헌법의 개헌안 도출 원칙을 찾았으며, 교육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 및 기존 개헌안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기존 헌법과의 동일성 유지, 적극적 변화 도모 경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보장 강화 방향 준수, 완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제로 제한, 과도한 명문화 경계를 교육헌법 개헌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의 자유 규정 추가, 무상의 범위와 내용의 법률유보 조항 추가, 지방교육자치제도 보장의 명문화, 교육제도 법률주의 규정 조항의 표현 수정,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의 자치로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조항으로 이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31조와 제22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f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ducation-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hereafter ‘education constitution’). A proposal focus on internal system, content, expression and so 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we look at the current discussions on propose for revision on education-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addition, based on the Delphi surve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egree of convergence of educational law scholars' demand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 concrete revision proposal is proposed through a legal theory review. As a result of our research, we present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revision on education including to (ⅰ) maintain the same constitution as the existing Constitution, (ⅱ) prohibit active change, (ⅲ) abiding by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democracy, (ⅳ) limitation to the task of full national consensus, and prohibit excessive legislation. And we propose concrete proposals for revision of article 31 and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ⅰ) adding the right to learn, (ⅱ) adding a provision that National Assembly should provide by Act the scope and content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ⅲ) adding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ⅳ) revising a expression relating to legal 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ormation(Ausgestaltungsvorbehalte der Grundrecht), (ⅴ) moving the clause relating to autonomy of university from article 31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황준성 ( Hwang Jun Se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2

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입법정책을 관련된 정책 가운데 법률안에 담을 것을 제반의 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리·종합하는 것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후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후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정의는 교육입법정책을 체제론적이고 동태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입법정책의 대상으로서 교육법 체제의 특수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교육입법정책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정당성 및 타당성, 체계정당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 입법정책의 원리에도 기속되지만, 그와 함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조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등 교육입법정책의 특수원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입법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교육입법정책의 주체, 시간, 공간의 특수성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교육입법정책은 교육 본질에 대한 우선 고려를 토대로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지향하여야 함을, 정책 생산자 중심의 입법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의 준수 그리고 사후교육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must be fixed not in the narrow sense but in the broad sense of including law making process from the policy cycle of setting agendas properly to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Also, a legislator must obe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not only to the general principal of legislation policy but also the special principal of educational law along with the balanc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nd ``right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individual to student`s abi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carry out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desirably. First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aim at the guarantee of right to receive education essentially. Second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which centers on the students and parents, not for government. Thirdly, i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observ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shall be strictly obeyed by act. Lastl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논문(論文) : 학원법제의 의의 및 형성에 관한 연구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학원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기초적 논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학원법의 의의, 법 체계상 위상,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 학원법제에 관한 법이론적 접근과 함께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학원법제의 형성과정,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원법제에 관한 기초이론과 역사적 변천, 법원의 법인식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학원법제에 관한 관련 이론의 정립 및 향후 실정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und a new and independent theory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for following studies. And to seek a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 for amend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ground meaning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characters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Korea. Finally, it searches the reality of law recognition and possibility of judicial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alysing it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한국 시장경제에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비교

황준성 ( Jun-seong Hw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2

최근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자유주의로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Hayekian Liberalism)와, 오이켄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Euckenian Liber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고 이러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 마디로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적 사고를 갖고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갖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주의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같으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두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1)질서개념, (2)질서이론의 핵심,(3)경쟁, (4)경쟁질서의 유지, (5)독점, (6)사회정책, (7)학문적 관심의 출발과 발전방향 및 (8)시대적 배경 등 8 가지의 주요기준(Criteria)을 중심으로 비교ᆞ분석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이상적인 자유주의는 어떠한 자유주의이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representative liberalism,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kinds - Hayek economic thought and Eucken economic thought , and recently being discussed for thesis of the Korean market economy, can be compared and assessed. The study of this paper will be focused on them by designating Liberalism based on Hayek economic thought as Hayekian Liberalism and Liberalism based on Eucken economic thought as Euckenian Liberalism. In this paper,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in making much of the economic order in market and accessing and solving the market economy with market fundamentalism thought in methodology for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The latter, the Euckenian Liberalism, also laying stress on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efficiency through the competition in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Hayekian 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 the role of government for keeping competition order in market economy.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Hayekian Liberalism and Euckenian Liberalism that both simi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berty and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have different view of the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will be treat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8 Criteria - order concept, the core order theory, competition, preservation of competition order, monopoly, social policy, the invent and course of scientific interest so that we find out what ideal Liberalism it is to establish the thesis of Korean market economy with competitive power in the 21th century.

재활음악치료에 대한 재고찰

황준성(Hwang Jun Seong)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2023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지 Vol.5 No.1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1

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 법령 현황과 함께 향후 요청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권한의 배분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절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각각의 정부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공동사무를 많이 규정해 온 관계법령의 태도로 인하여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행정권한 경합 및 충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권한의 바람직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으로 되어있는 현행법들의 입법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관위임 중심의 배분방식에서의 탈피, 가칭 「교육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교육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도모, 체감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로 전환 적극 검토 등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islativ policy strategies for current legal system of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that purpose, this study implement systematic analysis for the current theories and laws.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Revision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for emerging from practices of joint authority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2) Establishing the so-call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Delegation Act to delegate the central level authority to the local level. 3) Actively considering meso-level system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4) Devoting continued effort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and the school autonomy through optimal bal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인성교육진흥법」 입법화 과정 및 쟁점 분석

황준성(Jun-Seong Hwang),서정화(Suh ChungWha)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4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법의 올바른 해석 과 적용 그리고 향후 개정 과정에 필요한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동법의 제정 의미 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법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개념 및 진흥 필요성 등의 논의를 거쳐 동법 및 하위법령이 어 떠한 요구에 터하여 어떻게 입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인성교육 관련 단일법이라는 형식적 특성과 함께 법적 강제력을 빌려서라도 현재의 인성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동법은 조성법으로서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도 지나친 상세화는 경계되어야 하며, 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교원들과의 충분 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협력과 변화를 유도하되 학교에 과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from July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legislative int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s well as to suggest required tasks to make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ell established to cast necessary value criterion for the authentic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revision process in the future.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of the study,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has been carried out. And then, for what purpose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its lower statues have served, how they have been enacted and what major issues are present during that process haven been analyzed.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l meaning of enactment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is building a national consensus that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done not only in school but also in local community with harmonious families. Second, for the accomplishment of real meaning of enactment,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regulations related should not be enacted excessively in details. Finally, positiv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reasonable role burden of teachers are most important. These shall bring the valid applic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regulations related.

국소 진행성 췌장암에서의 내시경적 국소 치료

황준성 ( Jun Seong Hwang ),고성우 ( Sung Woo Ko ),소훈섭 ( Hoonsub So ),송태준 ( Tae Jun Song ) 대한췌장담도학회 2020 대한췌담도학회지 Vol.25 No.2

췌장암은 예후가 불량하며, 수술적 절제를 통해서만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20% 내외의 환자만이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병기에서 진단이 된다. 또한 전신 항암화학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아 항암화학 요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의 예후는 특히 불량하다. 국소진행성 췌장암의 경우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로 종양의 용적을 감소시켜 병기를 낮출 수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신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는 내시경적 국소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소 치료의 종류로는 항암제나 바이러스 벡터를 종양에 주입하는 EUS-FNI와 RFA, IRE 등의 국소 종양제거술(local ablative therapy), 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위한 표식자 삽입(fiducial marker insertion), 악성 담도 폐쇄 시 삽입한 스텐트 기능 유지를 위한 약물-배출 스텐트 삽입 등이 있다. Pancreatic adenocarcinoma is one of the cancers with the poorest prognosis, and its incidence has gradually increased to become the 9th most common cancer in Korea in 2016. Surgical resection is the only treatment option to improve the cure and longterm survival rate. Unfortunately, only 10% to 20% of all pancreatic cancer patients present with resectable disease, because of common symptoms are rarely noticeable in its early stages and disease progress very quickly. Unresectable pancreatic cancer can be divided into locally advanced pancreatic cancer (LAPC) and metastatic disease. Pancreatic cancer with distant metastasis accounts for about 40–60% of the total pancreatic cancer and systemic chemotherapy is considered as standard treatment. LAPC is observed in 30–40%, defined as the tumor surrounding major blood vessels (especially, celiac artery and superior mesenteric artery) more than 180° without distant metastasis which cannot be completely removed by surgery. Standard treatment for LAPC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have mainly been used, but in most cases, response to these therapeutic options has been limited. As imaging techniques, endoscopic devices and procedures have recently been developed and the role of local endoscopic therapies for LAPC has expanded.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local endoscopic treatment for LAPC such as injection therapy, radiofrequency ablation (RFA),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IRE), radiotherapy and drug-delivery stent insertion.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황준성 ( Jun Seong Hwang ),윤여협 ( Yeo Hyub Yoon ) 한독경상학회 2009 經商論叢 Vol.27 No.3

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흥시장이 아닌 미국경제에 그 근원이 있고, 그 위기가 현재 세계적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미국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금융기관들의 경기 순응적 레버리지(procyclical leverage) 관리방식에 있고, 위기의 세계적 전염 문제의 중심에 글로벌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금번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최근의 금융위기의 만개는 1980년대 이래 추진된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위기의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기와 심화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신용 시스템과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한 보다 단호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포함한 통제방안이 필요하고, 금융위기의 전염을 막는 공적, 집단적, 국제적인 금융질서의 개혁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began in July 2007 when a loss of confidence by investors in the value of securitized mortgages in the U.S. resulted in a liquidity crisis that prompted a substantial injection of capital into financial markets by the U.S.Federal Reserve, Bank of England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TED spread, an indicator of perceived credit risk in the general economy, spiked up in July 2007, remained volatile for a year, then spiked even higher in September 2008, reaching a record 4.65% on October 2008. In September 2008, the crisis deepened, as stock markets worldwide crashed and entered a period of high volatility,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banks, mortgage lenders and insurance companies failed. The financial crisis is remarkable in several ways; being now very much a global affair, even though the crisis started in the U.S. housing market; the roots of the crisis lie not in the emerging markets but in the U.S. market which is the center of global financial market. This paper analyzes the fragility of global imbalance and pro-cyclical leverage actions of the U.S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main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current financial crises. The authors also examine that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are the propagation mechanism for contaminating financial instability across borders. The recent wave of financial crises has followed the surge in global financial flows since 1980s. It became clear that leveraged global financial intermediaries-commercial banks, hedge funds, mutual funds-have played major roles at the heart of financial market melt-down.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curb the recurrence of financial crises, the policies are required to manage domestic credit system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flows. They, specifically, include increased government controls on the global financial capital, strong surveillance of private and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nd a reform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which provides all countries with well-functioning collective insurance against financial crises and protect them from the contamination of financial crises.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황준성(Jun-Seong Hwang),김성기(Sung-Ki Kim),이덕난(Duck-Nan Lee),안병천(Byung-Chon A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