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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 Comparative Study on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Uniform Contact Law of China and under the CISG

        Hwang Seon-Yeong(황선영)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4 No.2

          중국은 WTO 가입 이후부터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한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중 교역 및 투자는 매우 증가했다. 중국은 2004년 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우리와 제1의 무역교역국이 되었다. 한`중 무역과 투자가 증가한 만큼 무역분쟁 발생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중 중국의 특수한 법률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도 많이 발생하였다.<BR>  본 연구는 1999년 3월 15일 제9회 중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그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통일계약법(UCL)과 통일된 국제거래협약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매도인 의무를 중심으로 위약책임과 위험이전의무를 비교`분석하였다.<BR>  중국은 개방정책을 실시한지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동안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법을 제정하고 정비하였다. 중국통일계약법 제정과정에서도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상당부분 수용하였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법률적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국제거래에서 중국통일계약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품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가지는 위험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BR>  매도인의 의무 규정 중에서 중국통일계약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유사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중국통일계약법은 목적물의 품질하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목적물의 품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량`품질`기술`포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 시기의 경우 국제물품매매협약에는 국제거래에 필수사항인 운송을 중심으로 위험부담을 결정하였으나 중국통일계약법은 계약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BR>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통일계약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비교`검토를 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분쟁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고,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BR>  연구방법은 국내외논문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KCI등재

        중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황선영(Hwang Seon Yeong),유지화(Liu Zhi Hu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3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사람들의 생활 각 방면으로 스며들어 삶의 질을 향상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에 무한한 편의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빈번한 정보 교환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유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가상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더 강화된 개인정보 제공을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정보가 재조합 되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됨에 따라 관련 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는 매우 필요하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수집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국 입법 내용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분석 및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and spread of Internet technology has permeated people"s lives in all directions and improved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while Internet technology gives infinite convenience to daily life, the problem of privacy leakage on the Internet due to frequent information exchange is also pointed out. Recently, in some cases, the Internet requires stronger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to reduce the problem of anonymity and virtuality of the Interne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combined and distributed on the Internet without even realizing it, so the issue of Internet privacy prote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s the importance of privacy is more emphasized in a situation where the Internet is indispensable throughout our lives, related legal protection is very necessary. In fac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the collection of big data become more frequent, so the problem of personal privacy infringement can appear more seriously than now.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ontents of Chinese legislation on privacy right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rights and Internet privacy rights, and reviewed China"s related laws to protect Internet privacy rights to present solutions to the problem of Internet privacy rights.

      • KCI등재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 선출원의 규제에 관한 연구

        황선영(Hwang Seon Yeong),이정표(Lee Jeong Pyo)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과학기술과 법 Vol.6 No.2

        The trademark law of China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since first started in 1982. The trademark infringement in China has occurred frequently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of the trademark law of China. Entry of Koran companies into Chinese market is becoming more active than ever before due to Korean wave. But, on the other side, Korean companies cannot use their own trademark due to malicious trademark registration by others of China. First to file Rule that someone who has rights of priority registration is protected as holder of the trademark rights has been adopted in the trademark law of China. So then, cases of malicious trademark prior application are rapidly on the increase. There are some provisions of the law to supplement legal defects in the revised trademark law. Pre-use trademark is not always protected, but limited cases by whether commercial use or not would be revoked and nullified. In addition, it needs to require a certain amount of influence. Korean companies that have been in malicious trademark registration would need help of lawyers and experts on the trademark law in China. If Korean companies that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new Chinese market would register trademark as the best way to actively protect their trademark through advance preparations completely. Registered with various notations, English written trademark, Chinese written trademark, Chinese pinyin trademark and similar trademark would be widely reserved. Besides, when registering a trademark, it is recommended for Korean Companies to register across a broad range of various categories considering expansion of business in China.

      • KCI등재

        중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 : 베이징고급인민법원(2020)경민재128호 판결과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황선영(Hwang, Seon Yeong)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1

        중국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 침해 사건은 1심, 2심, 재심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내려지면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다. 더하여 대상판결은 국가판권국이 2020년 중국 10대 저작권 사건으로 선정한 중요 판결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에서 중국재심 법원은 스포츠 중계방송은 현장의 경기 모습을 방송 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청자의 관심과 시청률 상승을 위해 다양하게 경기 영상을 편집하고, 해설을 더해 완성된 영상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비하는 것으로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이 저작물인지 아닌지와 그동안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저작물 성립요건 중 고정성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이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최근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중국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In the first trial of the Chinese court, the works of sports broadcasting were recognized, but the second trial court denied it. Again, It was the judgment that received great attention in China when the Beijing High People s Court recognized the rights of sports broadcasting works.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 copyright cases in China by the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in 2020. In this case, the Beijing High People s Court judged sports broadcasts are mechanically filmed using cameras and transmitted through broadcast signals but it is “a work created in a way similar to cinematography”, because broadcasting imagine are edited and explained to increase viewers interest and ratings. This judgment of the Chinese court would be justified. The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t with whether the sports broadcast video was a work or not and expanded its scope to the interpretation of fixation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work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China.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because it includes discussions on whether sports broadcasting infringe broadcasting rights and the right of dissemination via information networks. Moreover,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judgment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ere able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opyright law in China as they were largely revised in the recently revised Chinese copyright law.

      • KCI등재

        출산력과 연령으로 그룹화한 유방암 환자에서 비만이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오영경(Yeong-Kyong Oh),황선영(Seon-Young Hwa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3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출산력과 연령으로 그룹화한 후 비만에 따른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비교분석하여, 비만여부가 유방암 환자의 예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서울 일개 종합병원에 유방암으로 내원한 4181명의 환자였으며 2015년 5월 30일까지 생존여부와 재발여부를 추적 조사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연구결과 전체 환자에 대해 출산경험이 없는 환자군이 출산경험이 있는 환자군보다 생존율이 낮았고(p=.000), 나이가 40세 미만인 환자군이 40세 이상인 환자군보다 생존율(p=.003)과 무병생존율(p=.000)이 낮았으나, 비만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출산력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그룹화한 후 분석한 결과 비만이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집단이 확인되었다. 출산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군에 대해, 출산력이 있는 환자군 내에서 비만 환자의 생존율(p=.001)이나 무병생존율(p=.005)이 비비만 환자보다 낮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군에 대해서도, 나이가 40세 이상인 환자군 내에서 비만 환자의 생존율(p=.005)이나 무병생존율(p=.014)이 비비만 환자보다 낮았다. 연구대상자를 출산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연령이 40세 이상인 환자들로 한정한 환자군 내에서도 비만환자의 생존율(p=.000)이나 무병생존율(p=.003)이 비비만 환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방암 환자 전체에 대해서는 비만이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출산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후 하위집단 내에서 비교했을 때는 비만과 예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내용이므로 비만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유방암 환자 하위집단에 대해 적절한 간호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obesity at diagnosis on the prognosis of Korean breast cancer patients after 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their reproductive history and age by comparing the overall survival rate (OS) and disease-free survival rate (DFS). This study i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4181 breast cancer cases at one of the medical centers in Korea during the 3 year period from 2006 to 2008. We confirmed the levels of death and recurrence through a follow-up study completed in May 30. 2015. In conclusion, the parous patients had a lower OS than the non-parous patients (p=.000), and the younger patients below 40 years old had a lower OS and DFS than those who were 40 years old or older (p=.003, p=.000), while obesity did not affect the OS and DFS significantly. However, several subgroups in which obesity affected the OS and DFS were found after classifying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ir reproductive history and age. For the subgroups classified by reproductive history, the obese patients had a lower OS and DFS than the non-obese patients in the subgroup in which the patients have a reproductive history (p=.001, p=.005). For the sub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age, the obese patients had a lower OS and DFS than the non-obese patients in the subgroup in which the patients were 40 years old or older (p=.005, p=.014). Obesity affected the OS and DFS in the subgroup in which the patients were 40 years old or older and had a reproductive history (p=.000, p=.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obesity has an effect on the prognosis of breast cancer patients in the subgroups classified by reproductive history and age, whereas it has no effect on the OS and DFS of the patients when they are examined in their entirety. It also suggests that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is needed for the subgroups in which obesity has effects on prognosis.

      • KCI우수등재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미영(Mi Yeong Mun),황선영(Seon Young Hwang) 한국간호행정학회 2015 간호행정학회지 Vol.21 No.1

        In this study, behavioral styles of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and Conscientiousness (DISC) were examined and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among newly hired nurses were explored. Methods: For this explanatory correlational research, 176 newly hired clinical nurses were recruited from three university hospitals and on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in August, 2013 th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The distribution of behavioral styles was 11.4%, 42%, 29% and 17.6% for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and Conscientiousness respectively. DISC behavioral styles were associated with sub-areas of job satisfaction such as professional position and doctor-nurse relationship. DISC behavioral styl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total score for clinical competence and sub-areas of data collection, basic nursing skills,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nd leadership, and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actical skil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ISC behavioral styles predicted clinical competence (Adj. R2=.14, F=9.42, p<.001). Conclusion: A focus on cultivating influential and steady behavioral styles among newly hired nurses can be helpful in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There is a need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each person’s behavioral style based on the analysis of DISC behavioral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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