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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회,문병훈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0
경기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전략이 어떻게 조합하여 실행될 것인가에 관한 시나리오는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기존 계획이 있지만, 시스템으로서 체계화된 시나리오계획이 대증적인 전략사고보다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성장관리 실행을 위한 시나리오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나리오의 설정방향, 비전, 목적, 미래 변화요인,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Matrix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로 정성적 방법보다 정량적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지만 미래 변화요인과 중요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방법은 시도되지 않았다. 미국 오리건주 포트랜드 시나리오계획은 성장관리의 시발점으로 평면적 개발을 억제하고 거점에 개발을 집중시키는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다. 사크라만토 도시권과 메리랜드주에서 산업과 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공간요소를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 공간계획요소인 거점으로서의 공간구조의 실행은 수도권 공간구조 현실에 비추어 시사점이 적지 않다. 어포더블 주택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시나리오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시나리오의 비전은 “경기도 미래의 전략적 선택과 성장관리의 전략적 실행”이며, 목적은 인구의 다산화, 성장의 체계화, 다극(핵)화, 자족화, 소량 소비와 재생으로 제시되었다. 시나리오 구성요소는 인구변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공간집약화, 저에너지ㆍ저탄소형 토지이용, 구시가지재생, 주택, 교통, 환경, 여가공간, 산업이며, 미래변화요인의 상황은 증가/강화, 정체/기존, 감소/약화라는 조건으로 구분하여 형태론적 분석을 이용하여 일련의 성장관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를 우려하지만 인구증가중심의 시나리오가 도출된 것은 경기도의 미래인구가 증가추세에서 둔화되다가 더 상승하는 통계청의 결과를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성장관리 시나리오는 8개안이며 각각 시나리오 Ⅰ(기후변화?지속가능형 성장), 시나리오 Ⅱ (기후변화?에너지절약형 성장), 시나리오 Ⅲ (공간집약형 성장), 시나리오 Ⅳ (고에너지형 성장), 시나리오Ⅴ (기존 추세지속 성장), 시나리오Ⅵ (시가지확산형 성장), 시나리오 Ⅶ (저유가ㆍ시가지확산형 성장), 시나리오 Ⅷ (개발방임형 성장)이며, 상세한 기술은 본 보고서의 〈그림 4-9〉과 〈표 4-11〉와 같다. 성장 추세 및 핵심어 분석과 전문가 Delphi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나리오 방향이 설정되었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임함으로써 시가지확산이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주택의 공급과 스톡(Stock)이 관리되지 않은 까닭에 소형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소형주택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뮤레이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이 주거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과 주택가격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소형주택시장을 모니터하는 등의 가측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어 추세분석으로 볼 때 성장관리는 부동산대책으로 각인된 것이 이슈인데, 시나리오를 수립함으로써 성장관리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중심의 일극 공간구조에서 다극(핵) 공간구조로 개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언적 정책에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공간구조 실행전략은 미흡하다. 다극 공간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베드타운 보다 직주균형을 갖춘 자족적 다극 공간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에너지나 탄소저감에 바람직하다. 선개발 후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선개발 선교통대책으로 전환하는 광역교통망중심의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고에너지소비와 고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토지이용을 저에너지 소비와 저탄소형 토지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약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고도화와 지식산업, 창조산업 등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시나리오의 설정방향이 필요하다. 설정방향과 미래 변화요인은 추세 및 핵심어 분석, Delphi조사를 이용하여 도출되었으며 중요도와 불확실성의 분석을 통해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변화요인을 이용하여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정성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도출된 미래 변화요인에 대하여 형태론적 분석(MA)방법을 적용하여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제안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초의 성장관리 시나리오연구로서 체계적인 성장관리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관리(Quality of Growth)에 기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시나리오를 평가하여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성장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고 미래 변화가능성과 상황의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실행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둘째, 경기도 미래 인구를 추정하고 출생아, 고령, 유소년, 경제활동, 노동력으로 세분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고 인구장려정책에 따른 미래 인구 시뮬레이션을 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미래인구는 구체적으로 출생아수, 유소년, 경제활동인구, 노동력, 고령 등으로 연령층별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경기북부, 시군별로 각각의 인구가 추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셋째, 성장관리 시나리오계획에 대응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시나리오가 설정되고 미래 변화요인에 대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실행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기획을 전담하는 가칭 미래기획단을 조직하여 경기도의 미래와 미래의 경기도를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성장관리 시나리오의 전 단계인 전략적 사고(Strategical Thinking)가 있지만, 전략적인 사고가 임기응변식이거나 대증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 때문에 시나리오가 시스템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소기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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