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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 W 재구성을 위한 Rule - based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홍찬기(C. K. Hong),대식(D. S. Hong),이경환(K. W. Lee) 한국정보과학회 198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5 No.1

        본 논문은 FORTRAN 77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이것을 원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 double linked list로 구성해주고, 변수들에 대한 anomaly를 검사하기위해 인식 부분과 재구성 부분으로 구성된 rule들을 적용한다. 이때 anomaly가 발생하면 원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주는 Rule-based 재구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이다.

      • KCI등재후보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홍찬기(Hong Chanki)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6 No.2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독립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몰수의 부가성은 범죄수익 몰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주형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어,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범인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되어 다른 범죄에 재투자되는 형사정책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 독립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2년 형법개정안과 2011년 형법개정안에서도 이미 도입시도가 있었다. 한편,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을 하는 경우 재산권침해 문제, 무죄추정원칙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범죄로 얻은 재산은 재산권의 보장대상이 되기 어렵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입증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면, 무죄추정 원칙 위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e clause 49 of the criminal law allows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al of the Additional confiscation. Also, the Additional confiscation is equally applied to the proceeds of crime confiscation. When it comes to the criminal’s getaway, it is beyond sentencing Additional confiscation due to being inability of prosecuting and convicting to a principal penalty. This procedural fault causes the problem in the criminal policy that the proceeds of crime remain in culprit’s hand and are reinvested on other crimes in case of the criminal’s getaway. To solve out this sort of problem, it is indispensable to consider introduction of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Relating to thi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it is possible to confiscate independently in condition of separate procedures. Also, there were introduction trials in the criminal law amendments in 1992 and 2011. Meanwhile,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may cause other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But, the property obtained by crimes is difficult to be protection object by law. Also, the infringemen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doesn’t appear to be a big problem in case of fixing up the court sentencing procedure on prosecutors’ demand and the judicial system that burden of proof lies with prosecutors.

      • KCI등재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Hong, Chan-Ki) 韓國刑事法學會 2014 刑事法硏究 Vol.26 No.2

        ‘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 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한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범죄, 조직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1970년~1980년대부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과 1990년 FATF 40개 권고 (Financing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40 Recommendation) 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마약범죄, 조직범죄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하,「공무원범죄특례법」이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 법」 (이하,「정치자금특례법」이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부패재산특례법」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실무상 활용은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실무상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몰수특례법의 중복제정으로 인한 적용경합문제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수특례법을 단일화하여 몰수특례법의 적용경합을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2013년「공무원범죄특례법」에 도입된 추징집행 대상 확대 규정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검사의 강제처분 및 금융정보조사권 인정 규정을 단일화된 몰수특례법에 반영하고, 추징금 미납에 대한 신체강제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The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deprives criminal offenders of all properties directly or indirectly earned by criminal activities to return it to national treasury, and gives order of payment of the values being equivalent to proceeds of crime when all or a part of the confiscation of them is impossible. Since the 1970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other countries started to introduc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criminal collection system to control drug offense as well as organizational crimes that were committed to get economic benefits. The drug offense and organizational crime were committed not in one country but in multiple countries beyond borders to requi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trol of those crimes. In 1988,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was mad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trol of drug offense as well as organizational crimes, and in 1990, Financing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40 Recommendation was made to control not only organizational crimes but also serious crimes for economic benefits. Those international conventions asked member states to do: introduction of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that were earned by crimes, and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at could inspect, detect, confiscate and seize th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n Act on Special Cases of Confiscation on Crimes of Government Officials", "An Act on Special Cases of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n Act on Regulations and Punishment against Concealment of Proceeds of Crime", "An Act on Special Cases of Confiscation on Illegal Political Fund" and "An Act on Special Cases of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ion Properties". However, these related laws were introduced in the last before 20 years, in practice to even now the uses of confiscation or criminal collection system are not active, because of the problem of conflict in applicable laws and lack of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ubject matters of confiscation of proceeds in crime and of criminal collection should be integrated by the unification of related laws. In addition, We need to foster the effectiveness in enforcing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inal collection by revising "An Act on Special Cases of Confiscation on Crimes of Government Officials 2013" to expand the subject matters of criminal collection, by producing prosecutor's constraint disposition, and by introducing punishment of imprisonment.

      • KCI등재

        살인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평가와 과제

        홍찬기(Hong, Chan-Ki) 韓國刑事法學會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3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형벌부과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줄어드는 점, 증거가 산일(散逸)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살인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잇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라는국민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었고, 과학기술 의 발전으로 DNA 검사, 자료와 사진 복구기술 등의 증거확보방법이 발전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한 점, 살인죄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 가족의 처벌감정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일반국민 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와 같은 국민적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태완이 법’이라고 불리는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13454호)이 2015년 7일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형사소송법」에 제253조의2를 신설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방조범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이 특정사건을 배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공소시효 폐지대상 범죄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0년 4월 27일부터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본에서는 국민의 법감정만 반영하고, 공소시효 제도 폐지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연 공소시효제도의 존재근거에 대한 예외로서 공소시효 폐지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부진정소급효 인정은 합헌적인가, 공소시효 폐지로 이후 미제 사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공소시효 폐지 경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과정상 쟁점이 된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공소시효폐지 대상 범죄의 범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성 판단, 미제사 건 해결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개정「형사소송법」의 법리적 타당성 확인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The statutes of limitation’ is a law that the state's prosecution right is abolished in case of not being prosecuted during a specified period after criminal acts are committed. The reasons why the statutes of limitation is justified are for respecting the substantive truth and obtaining propriety of penalty imposition as time passed. Moreover, social criticism and concerns on crimes become undermined as time passed and physical evidence may be scattered and lost,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fair trial. But, the press recently has reported the news about the successiv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on dreadful crimes, and it raised nation-wide question that even dreadful crimes have the validation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e question has the grounds as follows: First, human's life-span is prolonged. Second,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llows to obtain reliable evidence through DNA testing, restoration of documents and photos, and component analysis despite the passage of time. Third, even though time passes, the people's anger toward the crime is not allayed easily. Last,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without finding the substantive truth also can affect negative influence on the crime prevention. To respond to this nation-wide ques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Act No 13454), so-called, 'Taewan law' was acted as of July, 31th, 2015. The law make the article 253.2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t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 on the murder crimes(excluding an accessary to a crime) conforming to the capital punishment, and it is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cases under currently underway.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o get criticism because this law was revised on the base of the specific case, so there is no legal reviews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he enough examination on the scope of crimes applying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o. Actually, Japan abolished the statutes of limitation on the murder in 2010, but faced strong criticism for reflecting only people's feeling of law and not going through enough legal reviews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is criticism can be induced to a few doubtful points as follows: what is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s exception of the rational justificat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system?, what is the solution of unsolved cases which can not distinguish a deliberate offense and crime on the results weighted offense in confining the scope of crimes for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o the deliberate offense murder?, and is it against the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n the constitutional law to apply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o cases under currently underway?. This dissertation presents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progress in Korea and Japan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and the confirmation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s legal validation and future reflections focused on the necessity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e range of the scope of crimes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he theoretical reviews on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bolishment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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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추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찬기 ( Chan Ki H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4

        This dissertation studies about disciplinary confiscation. Disciplinary confiscation is not regulated in criminal law and special laws. The confiscation among many other punishments is mainly purposed for depriving profit so that Supreme Court confiscate from those who don`t have profit but, the disciplinary confiscation regulated in special laws including the Customs Law can be characterized as a punishment so that Supreme Court imposes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involved all criminals. However, that Supreme Court`s enactment of the Customs Law and other laws on disciplinary confiscation is censured by the view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ecause Supreme Court`s ground for acknowledging disciplinary confiscation is not clear and, imposes collective responsibility among criminals on the basis of the equivocal groun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criticism on confiscation this dissertation first confirm the meaning of punishment and the legal character of disciplinary confiscation and shows disciplinary is similar to punishment. Next, it reveals Supreme Court`s acknowledgement of enactment of the Customs Law and other laws on disciplinary confiscation is incompatible with principle of legality after the close examination on Supreme Court`s ground of applying disciplinary confiscation. Finally, it defines Supreme Court`s impos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all criminals is als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ddition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validity lies in the suggestion that Supreme Court should abolish the theory of disciplinary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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