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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산업의 자유화와 과제

        홍찬기,Hong, Chan-Gi 대한석유협회 1996 석유와 에너지 Vol.1996 No.12

        지난 30여년간 국내 석유산업은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보호하에 있었으나, 97년부터는 유가자유화를 필두로 본격적인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KCI등재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홍찬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1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특별처리법」,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처리법」 및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유죄 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법체계상으로 미국의 민사몰수의 일종인 행정몰수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영·미법은 행정의 법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 관련 소송도 사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규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몰수도 민사몰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도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입법시도되었던, ① 독일식 독립몰수 도입안, ② 미국식 민사몰수 도입안, ③ 한국식 독자모델 도입안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도입 연혁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순익주의와 총액주의에 의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범죄수익 몰수의 법적 성격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및 「친일재산귀속법」상 환수 및 국고귀속의 원상회복적 성격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환수 및 국고귀속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기존의 「부패재산특례법」의 대상범죄에 「친일재산귀속법」 의 절차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몰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Special Act on confiscation of illegal assets” was enacte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Act on confiscation of illegal assets”was enacted after the 5.16 coup, and 2005 “the Special Act on the State's Attribution of Pro-Japanese Anti-ethnic Actor Property” was enacted. In this way, Korea had experience in introducing a confiscation system that was not based on its conviction. These systems are similar to the administrative confiscation system, which is a type of civil confis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Anglo-American Act regards administrative confiscation as a form of civil confiscation, as administrative lawsuits are subject to the same laws as individual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the following legislative attempts which has been tried so far. 1 German style independence confiscation, 2 American style civil forfeiture, and 3 Korean style independent model, etc. And then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y of the confiscation system in Korea that was not based on convictions. The cases of each country legislated by net profitism and gross-moneyism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and derive legal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the legal nature of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income was derived.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turn of attributable to national property was found to be restoration in "the Special Act on confiscation of illegal assets"&“the Special Act on the State's Attribution of Pro-Japanese Anti-ethnic Actor Property”. And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recovery and the return of state coffers, I would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confiscation system that is not based on new convictions by applying the procedure of the “pro-Japanese property inheritance law” to the existing crime subject to the “corruption property special law.”

      • KCI등재

        유기천 형법학에 있어서 몰수이론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 몰수의 독립성 해석과 본질론을 중심으로-

        홍찬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3

        In order to secure the theoretical suitability of forfeiture interpretation in modern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forfeiture by forfeiture subject and to prepare th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f independence of the forfeiture based on this essential theory.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hat conforms to the modern meaning, taking into account this interpretation standard and the time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gress of the proviso to Article 49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Ryu Ki-Cheon criminal law, to confirm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riminal law. It then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researchers on the independence of the forfeiture and the essential theory of the forfeiture to see how the legislator's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currently exists and how it is applied. This ensures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analysis. Based on such theoretical analysi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had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ast, and the amendment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re also presented by referring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49 of the Criminal Law. Final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our legislator make legislation compatible with our reality through interpretation based on our legislation,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legislative attitude of introducing foreign legislative cases simply by translating them.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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