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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범교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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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교 한국선물학회 1994 선물연구 Vol.2 No.1
선물시장에서의 투기는 헤저들의 불균형한 수요를 흡수하는 불가격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현물시장에서의 지나친 가격등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흔히 지적받아왔다. 따라서 투기가 현물가격변동성과 시장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 가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투기 자체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기와 가격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도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CFTC의 자료를 사용하여 투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상품선물시장에서의 투기와 가격변동성간의 실증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특히 투기의 증가가 가격변동성을 증가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와 가격변동성의 변화가 투기에 어떠한 휘드백(feedback)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투기가 현물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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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範敎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금융시장의 통합은 인위적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들어 실질적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다가 1997년말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여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저축과 투자와의 관계, 일몰일가의 법칙에 의거한 금융자산의 수익률 비교, 자본이동의 양 등으로 측정해 본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통합도는 1997년 이전까지는 예상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한 상황에서 거의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단행한 우리로서는 향후 재정정책의 적절한 운용,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국제적 정합성을 가진 제도의 정비, 경제외교의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은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제대로 마무리지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은 시장 경쟁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구축해 주고,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관계업무를 훨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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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範敎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經濟論集 Vol.37 No.3
금융시장의 통합은 인위적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들어 실질적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다가 1997년말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저축과 투자와의 관계,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거한 금융자산의 수익률 비교, 자본이동의 양 등으로 측정해 본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통합도는 1997년 이전까지는 예상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한 상황에서 거의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단행한 우리로서는 향후 재정정책의 적절한 운용,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국제적 정합성을 가진 제도의 정비, 경제외교의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은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제대로 마무리지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은 시장 경쟁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구축해 주고,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관계업무를 훨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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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교,김태정 대한경영교육학회 2010 경영교육저널 Vol.17 No.-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감세정책을 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면이 있다.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과열 투기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Korean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maturing but there are no capital gains tax policy on financial derivatives until now. For that purpose, we have to review the advanced countries tax system on financial derivatives. If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on capital gains from derivative trading only, then market function will be impaired. Hedging will become imperfect and arbitrage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to carry out due to the uncertainty caused by such tax system.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new tax system so that taxes are imposed on combined income from both derivatives and its related underlying spot marke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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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홍범교,한상국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3
As the number of global transactions increases, the amount of international money flows also increases accordingly.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evaded tax, it is believed that the amount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ECD and tax authorities of many countries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and have discussed on ways to prevent tax evasions for many years. Especially OECD Global Forum, international dialogues between OECD member countries and non-member countries, has led the discussions in a way to coordinate various actions taken by different jurisdictions to suppress non-compliance behaviors for tax purposes. Many former tax haven countries have pledged to reform their tax systems or already implemented new tax systems equipped for higher transparency. Exchange of tax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s a very important tool in preventing tax evasion. OECD's recent works were focusing on this area and as a result, Article 26 of Model Tax Convention has been revised. The updated version of Article 26 makes the treaty partners cooperate to each other even in a case where such cooperation would not meet their own taxing interest. Furthermore, they cannot refuse a request for information simply because of the bank secrecy laws, etc. Korean government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ax evasion. Korea has tax treaties or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more than 80 countries. Additionally, Korean tax authority has set up a data base called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that is very useful to monitor the capital flow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lthough many countries, especially the former tax havens and the countries with bank secrecy laws, have pledged to satisfy OECD's transparency requirements,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a greater extent. Coordinated global pressure is expected to bring these countries on the level-playing field in real terms.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그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국 과세당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국제조세의 회피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또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의 조세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OECD에서는 비회원국을 포함한 포럼을 구성하여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OECD 모델조약 제26조의정보교환 항목이 중심이 되는 OECD 기준은 전세계적인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최근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은행정보유출 사건은 각국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급물살을 타는 촉진제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OECD의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보완수단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정보교환 기준에 대해서는 범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이 실행하는 일은 앞으로 더 진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스위스와 같은 은행비밀주의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의 실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여러 나라의 공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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