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철행(Heu, Chul-Hang),(許喆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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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정당발전의 기초로 작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정치부패,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배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 증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주의 정당체제라는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정치연대운동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검토해 보았다. 셋째는 당내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내 개혁과 지역정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기성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자각과 정치참여에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된다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various issues of party de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to explore ways to address its problems. The problems of party de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were found to include political corrup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 exclusion of competent candidates, and an increase in politics hatred.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ree alternatives. First, to ru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basis of temporary or partial enforcement. Next, to adopt a new system like the Ganegawa network, a Japanese local political network for citizens mov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such a system as a way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in the party denomination process. Finally, this study considers legal and systemic remedies for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local election process. In the conclusion, it is asserted that if people's political reform will in local political system is strong, the possibility of a clean denomination will come to fruition.

신자유주의 극복과 NGO

허철행(Heu Chul-H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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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 놓여있다.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시장경쟁체제의 구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국가는 이에 따르는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세기말엽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에 따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는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발전주의에 입각하여 급속산업화를 추진한 한국은 빈부격차, 노사갈등, 환경오염, 도시화문제 등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공적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는데 신자유주의화로 인하여 이들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게 된 것이다. 성숙된 시민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과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문제점의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 시민사회 성숙의 기준잣대중 하나가 NGO(시민사회단체)의 발전정도인데 한국 NGO의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한국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급속산업화의 문제점에 대처하려면 시민사회의성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NGO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NGO에 대한 지원은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The state is now facing environment called globalization under neo-liberalism. Facing the establishment of free market and competition systems around the globe, the state is now being pressurized to make innovations accordingly. Due to its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th century, Korea became more deeply integrated into globalization under neo-liberalism. This made the nation inevitably take reformative actions. But such integration has aggravated lots of problems brought by the nation's industrialization. Korea was rapidly industrialized with developmentalism oriented. But the nation neglected dealing with public problems brought by the industrialization such as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nflicts between labor and capital, environmental pollution and urbanization. These problems have now been more aggravated as neo-liberalism has been prevailed. One of the alternatives that can prevent problems brought by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isation from being more aggravated is the maturation of civil society. Korea's civil society has not been yet fully developed. Whether civil society has been matured or not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level of NGOs(civil groups). But NGOs of the nation are still in their burgeoning stage. Problems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which are becoming more serious under the current trend of neo-liberalisation could be coped better with through the maturation of civil society, which requires the development of NGOs. Thus supports to NGOs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예산의 성과계획서 도입 성과와 측정지표의 개선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허철행 ( Heu Chul-hang ), 이수구 ( Lee Su-g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7 공공정책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성과지표의 연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산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한편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구에서는 선행용역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적정성과 이해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단체장과 관리자들의 동 제도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부담이 높다는 응답이 적지 않고 지원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도의 평가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의 개선과제이다. This study focuses on inquiring into the level of th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index of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s the general improvement plan of operation system of performance plan of budget, since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was adopted.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inquired about overall problem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structure of performance index and performance plan, figured out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index and improvement issues focused on Dong-gu District Office of Busan, and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oriented to the employees of the same Offic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Dong-gu, considerably positive effects were discovered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and understanding degree of education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preceding service process. Moreover, the high degree of interest of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ors in the mentioned system results is encouraging. However, not a few employees answered that their workload increa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system and the support division also had relatively high difficulty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index achievement. These are considered the improvement issues for the henceforth tasks.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허철행(Heu, Chul H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사회복지에 관여하고 있어서 정책사업들이 중첩되며,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활용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첩복지에 의한 낭비적 요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정책사업의 운영이 중첩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위임한 복지 정책사업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추진하는 관련 사회복지사업까지 중첩되어 비효율성이 증가된다. 셋째,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계는 중앙집권화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사업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다보니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컨트롤센터 기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 사회복지체제는 거버넌스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조직과 기구들의 참여를 근거로 협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된다면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has several problems. First, in terms of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articipate in social welfare, and policy projects are overlapped and there is no unity.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is increasing, but the budget utilization is not efficient. Second, the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ject is superimposed and ineffici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carry out the duties as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s they take the policy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s they are. And the social welfare projec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ird, the central limit of social welfare is 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are being implemented, but in many sectors, local governments are recognized as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ject is not a social welfare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s it does with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nnovat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 welfare state system should be built first.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a social welfare control center function to create a welfare stat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ordinating body under the presidency or the Prime Minister. Second, a large part of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establish a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o transfer to the local government. Since social welfare i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citizens, it is necessary to make social welfare projects to be implemented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be governed. Community welfare systems should be created through cooperation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social welfare. If the local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alized, it is expected that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entering on local government will be established.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강성철(Gang Sung Chul), 박영강(Park Young Gang), 문유석(Mun You Suk), 김상구(Kim Sang Gu), 허철행(Heu Chul Hang) 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최근 거버넌스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행정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지방정부 내지 지방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지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청된다고 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의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고려하야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행정편의, 사무실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구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건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way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xt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eems to be limited. That is because most localities are not only poorly-equiped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governance but also their civic society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which constitutes a key element of governance.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civic organizations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e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servants and staffs of civic organizations serving in Busan Metropolitan areas: Fir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ecure participation of civic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Second, financi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xpanded. Thi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operate and evaluate support programs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indirect support including tax deduction,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office provision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is study further stressed proa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is currently desired to construct basis for local development through governance system.

광역행정 체제의 구축방향 : 동남권(부산 · 울산 · 경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조(Kim Hyun-Jo), 이강웅(Lee Kang-Ung), 허철행(Heu Chul-Hang) 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4

오늘날 지방자치제의 기반이 되는 행정구역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권의 확장, 지역간 상호작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즉 기존의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동시에 일컫는 소위 동남권은 산업 ·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각종 사회기능의 수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여 지역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행정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더불어 동남권 지역의 특성과 광역행정 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더불어 광역의회의원 집단, 공무원 집단 그리고 지역싱크탱크의 연구원과 전공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이렇게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광역행정 체제구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행정체제 구축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동남권은 지역간 연계성이 뛰어나며 지역사회 역시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의해서 제기된 광역경제권이나 광역적 구역개편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들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따라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증진을 위한 틀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 Area-wide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not been sufficiently developed even though it is required for the expansion of metropolitan areas due to increase of traffic, communication, and exchange among cities. Especially, Busan, Ulsan and Gyeongnam province, the southeast area in Korea, are closely interrelated and mutually supportive with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functions. However,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or area-wide administration system of this area is not sufficiently developed. This study examin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utheast area, the necessity of area-wid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for a policy. Utilizing data from sample of local legislato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survey for the issue of area-wide administration system is accomplished.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demand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is sufficient, but an infrastructure base is not well established. Second, respondents generally express very cautious opinions for the issues and suggest the policy of 'wide economic area'. Third, a broad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arry out the policy. This study suggests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pursued on the basis of local autonomy.

원전안전관리와 지방정부의 딜레마

김창수(Kim Chang Soo), 이강웅(Lee Kang Ung), 허철행(Heu Chul h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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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에 따른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는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등 세 가지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 그리고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은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8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로 지연과 포기, 상징적 집행과 형식적 집행으로 대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lemmas and appropriate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nd to build nuclear safety systems that the people and the world trus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dundancy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orie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ets top priority safety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Commission tries to secure the highest level of nuclear safety and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e Commission also strengthens emergency system for any nuclear emergent accident. But many bribery scandals and accidents happened internally, so people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did not trust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ven though citizens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k for central governments to regulate the nuclear power companies rigidly and to participate in securing nuclear safety, it is not easy to reach safety goals perfectly without 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o we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ystem should b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uld also work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s like Busan Metropolitan City in realty. We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accidents, to agree to activate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commend the exper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as the member of the NSSC. To accomplish these tasks desirably and feasibly,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the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loc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band together to cope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nuclear power companies for securing nuclear safety.

건학이념 학술대회 논문<홍익인간과 통치철학> : 박정희식 국가 발전 모델

허철행 ( Chul Hang Heu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3 동양문화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정권하의 국가발전모델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의 재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박정희 모델은 급속한 경제성장,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의 확보, 절대빈곤의 탈피, 국민적 자신감의 회복 등 많은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한편,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사갈등 등과 같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과 탈정치화로 인한 비민주성, 시민 사회와 정치적 발전의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에 부적절하다는 효용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성찰적 국가발전모델은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권위주의 탈정치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들 빈부격차나 노사갈등, 환경오염, 주기적 경제위기 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주도성 발전전략은 상황에 따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국가를 염두에 둔모델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적 불균형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chievements and mistakes of national development model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Park``s achievements ar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vercoming absolute poverty and forming confidence. However, There were many mistakes and wrongs. In spite of the economic growth, the wide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nagement-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political authoritarianism were big issues. So reflective and alternative model for national development is followed. Frist, political authoritarianism must be overcome. Second, problems such as disparity, 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must be solved. Thir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government-led development strategy fragmentarily can be used. Forth, there should be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Fifth, there should be a overcoming strategy of imbalance in provincial areas.

특집 : 한국의 국가발전모델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허철행 ( Chul Hang Heu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3 동양문화연구 Vol.13 No.-

한국은 축적된 자본도 없었고 시민사회도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성숙된 정치체제도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국가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형 국가발전의 핵심적 특징은 정부주도성 이었다. 국가발전은 강한 국가, 강력한 자율성을 지니는 정부에 의해서 수출지향적 산업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동원하였던 결과이었다. 한편 Amsden은 한국의 발전을 후진성에 입각한 학습이라고 불렀는데 선진산업화국가의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분석하고 대비하면서 추진하여 급속산업화를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 동아시아적 가치와 철학, 박정희대통령의 리더십,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 등이 묶어져 사상 유래없는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압박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나 환경오염,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주도성에 입각한 자생력 부족 등이 혼합되어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발전은 저발전 국가들의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었으나 이면에는 상당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한국형 발전모델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 될 수 있을것이다. After Korean war, because Korea didn`t have accumulated capital, mature civil society. and developed modern politics, could not help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by government. So the key point of Korean development is government leading or government guiding. Korean national development is the results of government`s material, personnel mobiliz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the other hand, Amsden explores the reasons for South Korea`s phenomenal growth,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which the government imposes strict performance standards on those industries and companies that it aids. In spite of high national development, Korea have many social problems abou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management-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etc. Especially, because of government leading, it also weakened firms` ability to stand on their own. In addi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called Neo-liberalism globalization is pressing Korea`s development. So the key point to raise the value of Korean development model is to overcome social problems.

한국 사회자본의 한계와 전망

허철행(Chul Hang Heu), 허용훈(Yong Hoon Huh)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