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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 용매 분획에 의한 불포합 빌리루빈과 담즙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준수,문광호,이항락,은창수,박준용,한동수,최호순,안유현 대한간학회 2002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8 No.1

        Background/Aims: Our previous studies of ionization and solubility of unconjugated bilirubin (UCB) yielded inappropriately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rboxylic pK'a values of UCB. These data, however, were not ideal due to crystal effects, matastability, impurities of the bilirubin, and imprecision of analyses at low UCB. Methods: The sodium salt of taurocholate (TC) was purified and dissolved in water to 100 mM. Chloroform (CHCl3) was purified by vacuum distillation. Buffers used were: citrate from pH 4 to 6, phosphate from pH 6 to 8, and borate above pH 8. All had an ionic strength of 0.10. The problems were minimized by rapid solvent partition of UCB from CHCl3 into buffered aqueous NaCl, and a new, accurate assay of low UCB in the aqueous phase which was achieved by concentrating the UCB through back extraction into small volumes of CHCl3. Results: In contrast with the crystal dissolution studies, the two pK'a value were similar. H2B0, not HB-, was the dominant UCB species in the pH range of bile (6.0 to 8.0). The aqueous solubilities of UCB were 90 to 98% less. Less than 0.01% of the bile salt partitioned into the CHCl3 phase and self-association of B= was negligible. UCB solubilities in 50 mM TC were 2 to 10% of those obtained by crystal dissolution, and, up to pH 7.9, were below the maximum UCB concentration in normal human bile.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markedly increased binding of UCB with each ionization step is due to the disruption of the internal hydrogen bonds of the ionized carboxyl groups on interaction with the bile salt. We propose to extend the study of partition to determine the activity and the degradation products of calcium salts of unbound bilirubin fractions.(Korean J Hepatol 2002;8:80-89) 목적: 불포합 빌리루빈은 색소성 담석의 주요 성분으로 담즙내의 용해도는 담석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저자는 담즙의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 한계와 담즙염 존재하의 동질 분획을 구하여 담즙내 빌리루빈 침전의 병태생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순수 정제한 빌리루빈 결정과 진공증류하에 정제된 CHCl3, 완충액과 담즙염 (taurochlolate:TC, taurodehydrocholate: TDHC)을 시험관에 넣고 회전 혼합기로 혼합한 뒤 원심분리하여 상층을 제거하고(주기 1), 남아있는 하층에 완충액이 첨가된 보조용액을 첨가한 후 2차 분획을 시행 하였다(주기 2). 분획층은 원심분리 직후 pH를 측정 하였으며 빌리루빈의 농도는 Michaelesson diazo 반응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1. 50 mM TC가 첨가된 완충 수용액에서의 1차 분획과 2차 분획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불포합 빌리루빈의 계산된 분획비율과 역추출에 의해 분석된 분획비율은 일치함을 보였다. 3. pH4.0 와 pH7.0 사이에서는 pH 증가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는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pH7.0 이상에서는 수직비례로 상승하였다. 4. 생리적 pH 상태에서 빌리루빈은 대부분 단가음이온 (monoanion form:HB-)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완충 수용액의 pH가 높을수록 그리고 담즙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가 높았다. pH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형태는 pH 7.0 이하에서는 이가산 형태(diacid form:H2B0)였고 pH 7.0 이상에서는 이가음이온 형태(dianion form: B=) 이었으나 전 pH에 걸쳐 주종을 이루는 비결합 음이온은 단가음이온(monoanion form:HB-) 였다. 결론적으로, 담즙내의 주된 비결합 음이온은 HB-이며 담석은 Ca(HB)2를 주성분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담즙염, 레시틴 그리고 칼슘빌리루빈의 용해산물에서 비결합된 HB-, B=의 활동도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음이온의 산물 그리고 담즙에서 포화도는 담즙의 pH 7까지는 증가함을 알았으며 칼슘빌리루빈의 침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빌리루빈의 비결합 산물의 실제 활성도와 칼슘염의 분해산물을 결정 하도록 분획 연구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색인단어:불포합 빌리루빈, 담석, 담즙산

      • ‘-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계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8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

        본 연구는 함계임(2018)의 후속 연구로 함계임(2018)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을 일부 나마 해결해 보려고 한 연구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는 만큼’이 어떤 조건에서 어 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함계임(2018)에서는 ‘-는 만큼’이 ‘비교’, ‘비교와 이유’,’이유’라는 3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는 만큼’이 가진 의미가 이 세 가지뿐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앞선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온 예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 나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 나눔터에서 제공하는 구어,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 한 1700 여개 문장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함계임(2018) 에서 제시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 모국어 화자가 사용할 때 는 ‘정도’의 의미와 ‘정도와 비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각의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 보았다. 우선 선행 동사(서술어)의 동사 부 류가 ‘-는 만큼’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 는 만큼’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의미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도 살펴 보았다. 기존의 ‘만큼’에 대한 연구가 의미 확장 혹은 품사 선정에 대한 것에 치우쳐져 있고 한 가지 형태(-는 만큼)가 가지는 다의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한 가지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각 의미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 연구하여 의미 변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韩国地名的文化传统研究

        刘涵涵(Liu Han Han)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14 국제문화연구 Vol.7 No.1

        지명은 일종의 언어문자부호로 더욱 귀중한 언어문화유산이다. 지명은 한 지역, 민족, 국가의 고유 언어 형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적인 문화, 역사, 사고방식 등 특징을 농축하였다. 지명의 명명은 한 지역과 민족 특유의 정신세계를 체현한다. 따라서 지명은 언어현상이지만 일반적인 언어현상과 다르게 나름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명은 수천 년 동안 쌍인 한국 문화전통의 누적물일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명 문화를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한국적인 미’ 외에, 중국 전통문화에서 받은 영향을 또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지명에서 투영된 중국 전통문화와의 유사성을 유의하면서 한국 지명의 명명 방식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그 중의 전통을 더 깊게 찾아보고자 한다. 地名是一种语言文字符号,更是贵重的语言文化遗产。地名不仅反映了一个国家、地区、民族的固有语言形式,更浓缩了其传统的文化、历史、思考方式等特征。地名的命名,体现了一个地区和民族特有的精神世界。因此,地名虽然是一种语言现象,但又不同于一般的语言现象,还具有一定的文化特征。 韩国的地名不仅积累了数千年的韩国文化传统,也融合了深厚的中国传统文化。因此,要想更加客观深刻地理解韩国的地名文化,除了对韩国特有的地名文化进行考察外,中国传统文化的影响研究也是不可忽视的一部分。对此,笔者将前期研究做为基础,以外国人的视角,从查找中韩两国文化的传统入手,通过对韩国地名命名方式的分析,来管窥韩国地名中所蕴含的深层思想和文化涵义。

      • KCI등재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자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김지연,이혜은,고홍월,은혜,최지현 한국상담학회 2020 상담학연구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risis intervention experience of school counselors working at Wee centers in depth.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school counselors at Wee centers in S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uggested by Giorgi. As a result, 6 topics, 20 sub-topics, and 60 meaning units reflecting the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were derived during the crisis interventions. The 6 topics of this study were ‘Noticing the increment of crisis intervention cases’, ‘Being confused of crisis intervention due to the deficiency of a crisis response system’, ‘Feeling nervous out of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deal with crises well’, ‘Feeling frustrated and burdens because there are only responsibilities without authorities’, ‘Facing structural problems that seems unlikely to be solved individually’, and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crisis interventions and try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risis intervention function of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학교 위기사안에 대한 대응 및 개입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지역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17명의 상담자(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위기개입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6개의 상위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6개의 상위주제는 ‘위기개입사안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함’, ‘위기대응체계 미비로 위기개입의 혼란을 경험함’, ‘위기를 잘 다루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함’,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하는 답답함’,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마주함’ 그리고 ‘위기개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상담에서 중요성이 더해져 가는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역할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인선(咸仁善)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일본 행정법학 1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미노베 다츠키치(美濃部達吉)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1903년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을 번역하여 출간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노베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일본행정법학 후속세대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미노베를 정점으로 하여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서 그 학맥을 이은 중심적 학자들의 계보는 “다나까 지로(田中二郎<1906-1982>) - 시오노 히로시(塩野宏<1931- >) - 우가 가츠야(宇賀克也<1955-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정법이론체계를 일본 행정법학의 본류(또는 주류)라고 일응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행정법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행정법학의 이론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①법학적 방법, ②고유·독립의 법체계, ③실정법해석학, ④2분법적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행정법학에서는 미노베와 다나카로 대표되는 시기의 행정법학에 대해 천황절대주의가 지배하는 대일본제국헌법하의 시대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여,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그들의 행정법학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법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성립된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헌법이념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해온 행정법학을 ‘현대 행정법학’이라고 부른다. 일본 행정법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적 행정법학과 현대 행정법학의 분류는 양자 사이에 발생한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 내지 문제점이 널리 지적되었고, 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 갈래로 일어났는바, 본고에서는 이들을 ①특수법론, ②행정과정론, ③행정수법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 - 새로운 시도’의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로써 종래의 전통적 행정법학과는 다른 편제, 또는 스탠스에 입각하여 행정법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행정법학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行政法学の第一世代の代表的な学者である美濃部達吉は、ドイツ留学から帰国してから、1903年にオ-ト·マイアの『ドイツ行政法』を翻訳·出版し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日本行政法学はオ-トマイアをはじめとする、ドイツ行政法学から多くの影響を受け入れたといえよう。美濃部は、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在職の間、多くの学問的業績を残した一方、他方で、日本行政法学の学問後続世代を養成した。美濃部を頂点とする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おいて彼の学脈を受け継いできた、代表的な学者たちの系譜は、田中二郎(1906-1982) - 塩野宏(1931- ) - 宇賀克也(1955- )といえよう。彼らの行政法理論体系を、一応、日本行政法学の本流(または主流)といって良かろう。本稿では、日本行政法学をその根本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の行政法学の理論構造が如何に成り立たれているかを、①法学的方法、②固有·独立の法体系、③実定法解釈学、④二分法的分類に、分けて分析した。 さて、日本行政法学では、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主な学問活動を行った、美濃部と田中とで代表される時期の行政法学について「伝統的行政法学」と呼び、現行の日本国憲法の下で学問活動を行い始めた、彼らの以降の日本行政法学を「現代行政法学」と通称されている。日本行政法学におけるこうした分類は、両者の間に生じた行政法をめぐる環境の変化による、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乃至問題点が広く指摘されており、その見直しを主張する過程で発生したといえよう。伝統的行政法学に対する見直しを主張する新しい試みは、いくつかの流れで行われており、本稿ではそれらを、①特殊法論、②行政過程論、③行政手法論に分けて検討した。 以上で検討した内容の中で、「日本行政法学の構造」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も大体当てはまるだろうと思われるが、「日本行政法学の展開」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とは異なる部分であろうと思われる。日本行政法学は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についての問題認識に基づいてそれを乗り越えるための新しい試みを行政法学者たちが行っており、さらに、それらの試みに基づいて、従来の伝統的行政法学とは異なるスタンスに基づいて行政法理論書を著述している点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重要な示唆点を提供しているといえよう。

      • KCI등재
      • KCI등재

        중등 예비 체육교사의 무용수업 참여 후 수업 실천 가능성 탐색

        지선(Ji Sun Ham) 한국체육교육학회 2013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18 No.3

        본 연구는 예비 체육교사들의 무용수업 참여 후 무용수업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예비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조사방법인 개방형질문지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첫째, 경험 전의 심상(心象), 둘째, 경험 후의 성장(成長),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성으로의 변화(變化)로 종합할 수 있다. 먼저, 경험 전의 심상(心象)으로는 무용에 대해 ‘무지함’, ‘생소함’,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무용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험 후, 성장(成長)의 요인으로 ‘시각적 성장’, ‘정서적 성장’, ‘기술적 성장’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무용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예술로서의 무용에 대한 감성적 역량강화, 그리고 실질적 수업경험을 통한 지도 원리 등에 대한 학습의 기회였으며 효과적인 경험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성, 변화(變化)의 요인으로는 ‘시도해볼만한 수업’ 그리고 ‘인식의 변화, 그러나 어려움’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예비 체육교사들이 무용수업 참여 후, 무용수업 현장 실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예비 체육교사들만이 현장적용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것은 충분한 교육경험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al of this study by qualitative research is to promote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dance class in pre-service education system and to give an opportunity to show possibility of dance class to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order to collect material for this study, we took qualitative research by giving an in-depth-interview and open-ended questionnaire. The result of this method is in the following; firstly they got the image before experience, secondly the growth after experience and finally the change to possibility of application. First, they had an image in dance class such as ignorance, strangeness and curiosity before experience. It seems that because they had no chance to take any dance education before. Secondly, they showed visual growth, emotional growth and technical growth after experience. It means that they had an opportunity to acquire the ability to appreciate dance, enrich the emotional capacity to dance as an art and learn how to apply the principle guidance by practical lesson experience. Lastly, the change to possibility of application is due to the conversion in perception while it is difficult and their motivation to attempt. It is shown that most students have positive thinking of applying dance calss in th field after taking part in dance education. Only a few students had difficulty in applying in the field and that is because of the absence of sufficient educational experience.

      • KCI등재

        원자력 위험의 가격

        요상(咸曜翔)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1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ice of nuclear risk and to explore the acceptability. In this study,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risk was estimated by willingness-to-pay for avoiding nuclear power plant. and In order to review the acceptability, the willingness-to-pay were compared with the actual amount of support. Survey results,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the per capita amount payable was 4.283 million won. Calculate over the country, The annual amount is about 5.8719 trillion won. However, the actual funding of the annual was about 0.2046 trillion w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unding is lower than the price which is to avoid the risk of nuclear power. and Because of ignoring of people"s needs, low responsiveness, non-transparency, and the problems of procedural legitimacy, the acceptability seems to low. As follow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three. First, this study was estimated price for the nuclear risk. Second, the actual payment of funds is smaller than the price(Willingness-To-Pay) for avoiding nuclear risk. Third, in spite of a small funding, in order to enhance acceptability of nuclear ris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ust.

      • 교양체육 실기수업 참여 전·후의 수업 이미지 탐색

        지선,박현애,김경숙 이화여자대학교 동작과학연구소 2009 이화체육논집 Vol.12 No.-

        본 연구는 교양체육수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의 가치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양수업으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2007년 1학기에 A대학교의 교양교과의 예체능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스쿼시수업을 신청한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자기성찰일지와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질적 분석방법인 귀납적 범주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적 탐색과정을 거쳐 도출된 요인으로 먼저 교양체육 실기수업에 참여하기 전 수업이미지로 쉬어가는 수업, 경험자만의 수업, 중등학교 체육수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수업, 생활체육 대체로서의 수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수업 참여 후 경험한 교육적 가치를 탐색한 결과로는 스포츠 문화측면의 색다른 학습의 즐거움, 자기발견의 의미로 스포츠 내적가치, 스포츠 정신, 스포츠를 보는 새로운 시각인 총체적인 안목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저해하는 한계로는 학생간의 격차, 수업의 공급과 시설 미비, 부족, 시설개방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학점과 관련한 수업시수의 문제와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양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위해 학생과 지도자의 시각의 변화, 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위한 노력, 행정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교양교육에 있어 체육실기 수업은 총체적인 배움을 위해 '체육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is aimed to suggest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ubject, and on the basis of that we will produce a direction of the cultural subject to learn the value of physical activities and culture. In search of the task, we collected data from 38 students who applied to squash class which included among an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the first half semester of the year 2007 in A-university.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elf-examination diary, open-ended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Collected material was analyzed by inductional categorical system which can be the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The elements drew from the in-depth exploration are images of the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such as easy going class, only experienced person's class, too many students to lecturers class and class that enables to participate in unusual sport. The result of the research from taking a physical education class in person is as follows; interesting class, a class which shows a possibility of a lifelong physical activity, a class produces a solidarity among students and a demanding class. At the conclus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assoc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al subject are short supply of th classes, insufficient facilities, difficulties in releasing device and also class hours related with credits and exact evaluation standard were referred.

      • KCI등재후보

        전자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기의 조건과 선거관리상의 하자

        인선 법무부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3

        This article is on the Japanese Case Study about the electronic vote. Nowadays, IT is the most leading of all industries. Particulary, Korea and Japan are the IT strong powers. IT is utilized in not only industry, but also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Diverse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are used broadly. Modern representative[parliamentary] democrac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b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to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is electronic voting. People's participation is facilitated by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e is operated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partially in Japan. But, it made a lot of troubles in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elective management. Nagoya Court of Appeals held Gani city election void. This judgment is the first for electronic voting. And it becomes a lesson for Korea. Also this study i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research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voting in Japan. 선진각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실시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 기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우선 지방선거레벨에서 실시하고자 2001년 12월 7일에 「지방공공단체의의회의의원및장의선거에관련한電磁的기록식투표기를이용해서행하는투표방법등의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2년 2월부터 지방전자투표법이 시행된 이래, 동년 6월 23일 오까야마현(岡山)니이미(新見)市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의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곳의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2003년 7월 20일에 실시된 기후(岐阜) 가니(可)市의 시의회의원선거의 전자투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낙선한 후보자와 15인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5년 3월 9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무효판결을 내리고, 동년 7월 8일 최고재판소가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내린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기술적, 사실적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본판례의 소개를 상세히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제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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