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It is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akes a lot of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wh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layed a unitary role in the ICT from the Kim Young-Sam Government. But, the present Lee Myoung-Bak Government dissolv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result, Korea dropped down from 3rd rank of OECD countries in 2007 in the ICT Competiton Index to 16th rank in 2008. In conclusion, I assert in this article that tentatively named “the Board of the Promotion of Info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chief of which is the deputy Prime Minister is needed. 정보화시대와 함께 정보통신산업(ICT)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몫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보통신부문을 정보통신부에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하여,초고속통신망의 보급 등 적극적으로 정보통신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정통부를 해체하고 정보통신분야를여러 부처로 분해하고, 종래의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상당부분을 합체하여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과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관련하여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로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그 중심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경과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을 현행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한 다음, 그과제를 조직의 재설계, 규제완화의 문제, 법규명령의 제정문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필자의 고찰의 결론으로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적 성격의 업무와 독임제의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의 업무인 정보통신관련업무 등에 대해서는 그 장을 부총리로 하는 ‘(가칭)정보통신진흥부’를 신설하고,방송 등의 내용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별개의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후보

        전자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기의 조건과 선거관리상의 하자

        함인선 법무부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3

        This article is on the Japanese Case Study about the electronic vote. Nowadays, IT is the most leading of all industries. Particulary, Korea and Japan are the IT strong powers. IT is utilized in not only industry, but also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Diverse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are used broadly. Modern representative[parliamentary] democrac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b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to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is electronic voting. People's participation is facilitated by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e is operated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partially in Japan. But, it made a lot of troubles in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elective management. Nagoya Court of Appeals held Gani city election void. This judgment is the first for electronic voting. And it becomes a lesson for Korea. Also this study i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research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voting in Japan. 선진각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실시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 기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우선 지방선거레벨에서 실시하고자 2001년 12월 7일에 「지방공공단체의의회의의원및장의선거에관련한電磁的기록식투표기를이용해서행하는투표방법등의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2년 2월부터 지방전자투표법이 시행된 이래, 동년 6월 23일 오까야마현(岡山)니이미(新見)市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의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곳의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2003년 7월 20일에 실시된 기후(岐阜) 가니(可)市의 시의회의원선거의 전자투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낙선한 후보자와 15인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5년 3월 9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무효판결을 내리고, 동년 7월 8일 최고재판소가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내린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기술적, 사실적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본판례의 소개를 상세히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제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KCI등재후보

        일본의 변호사 수습제도

        함인선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2

        Japan established ‘Judicial System Reform Council’ under a ministry in July in 1999. After the said council spread to about 2 years and held the meetings which reached about 60 times, and investigated and deliberated, “Judicial System Reform Council opinion document” was submitted to a ministry in June in 2001. The various contents related to judicial system reform were included, but, in relation to a lawyer system, professional ethics which match its mission as well as the thing which achieves social responsibility (public interests) were maintained through prescribing the lawyer’s role in the society with “doctor of the national social life” and serving realization of the right profit of the people. It can almost be said that social change speed also increases the acceleration increasingly in information society besides such situation, I’d say that continuous training is necessary to adapt oneself to such change and offer law service of the social requests. Various lawyer training systems are be i ng managed by the J apan Fe de rati on Bar Associ ati o ns( JFBA) . Therefore, I wrote the present state to what matches a Japanese lawyer training system, and how that’s managed and also referred to the problem which is to execute the role as “doctor of the national social life” faithfully. 일본은 1999년 7월에 “21세기 일본사회에서 사법이 달성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이 좀 더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의 실현, 국민의 사법제도에의 관여 등과 그 기능의 충실ㆍ강화 그 밖의 사법제도의 개혁과 기반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 조사ㆍ심의하는 것”(「사 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 제2조 1항)을 목적으로 하여,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내각에 설치하였다. 동 심의회는, 약 2년간에 걸쳐 연 6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ㆍ심의한 결과, 2001년 6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 동 의견서에서는,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회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국민의 사회생활 상의 의사」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현에 봉사함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공익성)을 달성함 과 아울러, 그 사명에 맞는 직업윤리를 보지하고, 부단하게 직무활동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현대정보사회에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갈수록 가속도를 더해 간다고 할 수 있 는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일본변호사회연합회(일변연)에서는 여러 가지 변호사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변호 사수습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약간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KCI등재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함인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일반의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기된 이 사건은 현대정보사회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사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인식되면서 그를 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개별영역별 입법을 거쳐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 시행되는 시기에 걸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있다. 첫째로, 이 사건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적용법률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당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던 것처럼 구 정보통신망법은 그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했고, 동 법에 흠결이나 불명확한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서로 유사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그 법적용상의혼란을 초래한 입법상의 불비를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맡겨서 법규제의 정합성과 법적용의 간명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사안에 있어서 금과옥조와 같이 제시되어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대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통의 조화를 위한 개념으로서는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도입된 동의제도는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EU개인정보보호법제로부터 개인정보보호권이 개인정자기결정권에 대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면서도 원고 X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임을 이유로 충돌하는 법익간의 비교형량에의하여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대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입법과그 적용실제 간의 갭을 메우는 유연한 사고로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This case raised by the user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whose personal data were collected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d to the public third parties without consent can be said to be a common case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 subject matter of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is whether the conduc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personal data such as photographs, name, sex, birth year, occupation, workplac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etc. of the plaintiff X, who is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s illegal.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legal issues as follows. Firstly, this case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re was a legal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kind of general law, whereas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a special law. Therefore, in this case,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d to be applied first, and in case of defective or unclear part of the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to be supplemented. Secondly, it is pointed out in matter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cluding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was inappropriate as a concept for harmonizing the protection and flow of personal data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It was found that the consent system based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could not fulfill its function effectively and could be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this regard, we have seen that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 data from the EU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substituted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Thirdly, the Supreme Court finded whether the processing of the plaintiff’s personal data is ultimately illegal depending on the balancing between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should be evaluated as a flexible thinking that fills the gap between privacy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 KCI등재후보

        일본의 망중립성 정책의 개관 : 미국의 정책 발전과 비교하여

        함인선,Shoko Kiyohar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일본에서의 망중립성정책의 개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은 의회와 FCC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였다. FCC가 망 중립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의 자유와개방에 대한 새로운 규칙(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을 채택한 이후에도 아직도 버라이즌 통신사, 공화당의원들과 티파티단체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다. 그들은FCC의 망 중립성문제에 대한 권한의 흠결이라는 관점에서 FCC의 규제에 대해 비판한다. 더구나, FCC는 현재법원에서 망 중립성규칙의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성자로부터서도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일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체계 아래에서정부에 의한 망 중립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완성되어있지 않다. 본고는 또한 일본에서 대역제어에 관한 지침이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NTT DOCOMO,au(KDDI)와 Softbank Mobile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은지침에 따라 데이터통신에 대한 대역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 및 결론에서 일본과 미국간의 망 중립성정책의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 KCI등재
      • KCI등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 위치정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9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2011년 3월 29일에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나, 민간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계속하여 존속된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각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위치정보, 신용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각 개별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개인위치정보 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자의 법적용관계를상호우열관계, 상호보완관계, 상호경합(갈등)관계로 나누어 양 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요청되는 입법적 과제를 개인정보 관련법률 상호간의 정합성 확보, 조직의 재설계와 기능의 재분배, 개인정보 단체소송과의 관련, 사후입법평가시스템의 운영의 문제로 나누어제시하였다. The legal regulation has been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on 29 March 2011, and will be enacted from September 30 this year. Whereas the public sector’s act is going to be abolished at the same time with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rivate sector’s act is going to continue to exist. Consequently, the legal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going to be carried out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te sector’s act and many individual acts. Afterwards there comes out many legal problem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ir acts.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legal relations of the ac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the legislative tasks are presented.

      • KCI등재후보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함인선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7

        This study is on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based on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nd etc are ruled in the same Act(UIA).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HRA). So far,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which were involved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sentenced that the legal status of HRA is the public entity. On the ground of it,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HRA the subject of the public authority. But, by the amendment of the Act, namely from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o the current UI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al status of HRA is in essence the private association on the basis of Civil Law. Therefore, the legal disputes on the HRA should be suited on the civil proceeding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본고는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을 그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하여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었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되었고, 그 규정내용도 종래와는 적지 아니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판례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그에 의하여 구 도시재개발법 및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여러 행위들(예컨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부과 등)을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여, 그에 관한 쟁송을 행정소송(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행정주체(공법인)론의 등장배경인 법치주의적 사고와는 논리의 역전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조합이 ‘행정주체(공법인)’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행정처분을 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도시정비법)이 재개발조합에게 공권력적 작용을 인정하는 한에서 그러한 작용을 행사하는 주체를 유형적으로 ‘행정주체(공법인)’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조합에게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재개발조합을 실질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하나로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만 재개발사업이 다수의 토지소유권 등의 권리가 관계되어 있고,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에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청(시장ㆍ군수 등)의 계획수립, 인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EU의 ‘1995년 개인정보지침’에 관한 법적 고찰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developments of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This is why it is time to build a stronger and more coherent data protectionframework that will allow the digital economy to develop across the internationalmarket, put individuals in control of their own data and reinforce legal andpractical certainty for economic operators and public authorities. The centrepiece of existing EU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Directive 95/46/EC3, was adopted in 1995 with two objectives in mind: to protectthe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and to guarantee the free flow of personaldata between Member States. This article is composed of 4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Chapter Ⅱ The Enactment Process of 1995 Directive of EU, Chapter Ⅲ The MainContents of 1995 Directive of EU, Chapter Ⅳ The Implications of 1995 Directive of EU 현대정보사회의 발달은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모바일통신의 발달로 인하여,정보의 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글로벌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한 국가의 법제도는 그 실효성을확보하는데 커다란 제약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입법은 그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최초의 노력이 1980년 9월의 이른바 OECD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어서 1981년 1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개인정보보호조약이 성립되었다. 또한, 1990년 12월에 UN총회(General Assembly)는 개인정보파일의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 1995년 10월에 개인정보지침(95/46/EC)(이하 ‘1995년 지침’이라한다.)을 입법하였는바, 동 지침은 유럽평의회의 1981년 조약을 그 모델로 하여 더욱발전시킨 것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국에로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처리 중이거나 이전 후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국에의 이전은 이 지침에 따라서 채택된 회원국법규정과 부합되고, 그 제3국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유럽연합(EU)과 무역 등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종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동법을 폐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일원적·포괄적으로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3월 29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에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2012년 규칙안’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는바, 동 규칙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중이지만 1995년 지침이 그러하였듯이 성립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EU의 개인정보법제는 상당히 복잡한 성립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현행 1995년 지침에 이르렀다. 따라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현행 1995년개인정보지침의 성립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KCI등재

        最近(2013)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함인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2

        According to the 10 year judicial statistics, it can be said that the number of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all levels of Courts shows upward trend. However, the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has been a slight increase, the District Court can see a slight decrease last year. The Study on the 2013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shows that the ratio of the cases of the Resident’s Litigation in all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s very high. The main topic of the 2013 Japanese Resident’s Litigation in all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s the succession of illegality. The other notable case in all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s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Ministry’s Rule is illegal on account of the deviations in the range of the delegation act. 일본 각급 재판소의 신수건수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지방재판소는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일본 행정판례 중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2년 중의원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2013년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으며, 2014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민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행정판례 중 주민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에도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왔지만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성령의 수권법의 위임범위의 일탈을 이유로 한 확인소송 등에서 구체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