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한민석,이보영,Han, Min-Suk,Lee, Bo-You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9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Large accidents such as the recent to the ringing years Pat disaster they become apparent in the human resources,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also the site corresponding manual member and management blind spots, are aggregated such as safety frigidity. Big problem is safe frigidity of workplace than accident. It is also a reason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in offices and business owners that caused the direct safety accident from this point. Punitive damages agent and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y so as to compensate for far more money than the actual damages, which carry a punishment nature to prevent a situation where the tort is repeated. Currently, it admits "compensatory damages system" corresponding to the damage that gave basically damage by law, but are subject to criticism that not properly relief victim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This is, this system, whil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reverse safety accident, strive to investment and management for safety, healthy companies can operate in the direction of giving more opportunities, national companies that are ignoring and threatening the safety, but to leave because the match also to social justice.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민석(Min-Suk Ha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6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2002, the government arranged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make it possible for a consumers to make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product defects against a business that produces and sells a product by enforcing the Product Liability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PL’).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recent humidifier sterilizer accident, approximately 12 cases of related bills, such as a revised bill for the product liability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t present in an effort to introduce the group action system and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strengthening of the corporate product liability, and consumer damage relief. Ironically, as much as 62.6% of small & medium businesses, which are actual interested parties to this bill, are unaware of this. Many companies are responding to PL with the rationalization of document preparation & storag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relations with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PL insurance policy purchase, or securing compensation funds as a means of Product Liability Defense(PLD), but the methodsof preparation such asthis leave much room for limits on theconsiderations of product design and product safety. This paper presents the individual management system model with more focus on product safety by looking into the clear concept of PL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t, grasping the relevancebetween the PL system and individual management system, and integrating the PL respons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L. It is hoped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objective will be evaluated as a rational countermeasure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PL.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데이터 기반 계획기준용량 적용 시나리오별 출력제한율 산정

한민석(Min-Suk Han),곽은섭(Eun-Sup Kwak),김상권(Sang-Kwon Kim),오현진(Hyeon-Jin Oh) 대한전기학회 202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7

가구 규모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

한민석(Min Suk Han),제상영(Sang Young Je)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3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소의 변화는 다인 가구의 비중이 높던 기존의 전통적 가구구조를 변화시켰다. 가구 구성원 수가 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은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가구규모에 따른 소비지출 행태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계 수요체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가계 수요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선형 근사 준 이상 수요체계 모형을 이용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추정된 가구규모별 재화에 대한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4인·5인 이상 가구의 교육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매우 큰 양(+)의 가격 탄력성이 추정됐다. 이러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재화에 대한 탄력성 차이는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가구 규모에 대해 더욱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앞으로의 소비체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함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다채롭게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Changes in various economic·social circumstances make Korean household size more smaller. According to household size, each household has very different tendency of expenditure. Concerns about many kind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are very important to research household expenditure. Despite of importance there is very small amount of study about household expenditure by household size. To analyze household expenditure by household size, this study uses linear approximation almost ideal demand system(LA/AIDS) model and is estimated by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And this study us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from 2006 to 2016. As a result estimated income·price elasticity of goods has very different aspect by household size. Especially, price elasticity of housing·water·electricity·gas·other fuel and education has huge differences by household size. Study results show that household size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household expenditure, and emphasize it s importance as a key determinant element of policy making.

중국 교통수단의 발전과 지역 경제성장

이종찬(Jong Chan Lee),한민석(Min Suk Han),제상영(Snag Young Jei)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동부 연해 우전 발전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매우 커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내륙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성·시·자치구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교통 인프라 발전과 지역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점·축 성장이론에 기반을 두고 장강유역 개발계획에 많은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의 수로 인프라의 확충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집중하여 수로 인프라와 지역 경제성장 간의 관계분석뿐 아니라 각 교통인프라 간의 상호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지역별 교통 인프라 발전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지역과 동북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의 발전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인프라 중 수로 인프라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본 결과 수로와 철도인프라, 수로와 도로 인프라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orm and opening policy made China have a great performance in economic growth. But also brought many problems such as regional disparity. To solv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 to enhance growth potential of inland region for reduce regional gap. This paper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Chinese provincial-level panel data throughout from 2006 to 2016. In particular, the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a lot of national capabilities into the Changjiang Basin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theory of point-and-axis growth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ansion of China s waterway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nd conducted a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waterway infra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ddition, a cross-analysis betwee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Results shows that Chinese reg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has nega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east coast region and northeast region have found negative effect. Among three kinds of transport mode, only waterway infrastructure has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We also study interaction effect among transport mode, our finding shows that between waterway and railway, waterway and roadway have positive interaction effect.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평가방법 개선 연구

오세경(Se Kyung Oh),한민석(Min Suk Han),임병찬(Pyeong Chan Ihm) 한국아시아학회 2011 아시아연구 Vol.14 No.1

지구의 환경문제와 에너지 부족에 대한 관심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에너지 인증이 시행되고, 지속적 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고 친환경성능을 제시하여 대상건물을 평가하는 도구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인증제도의 특징 및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 및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째, 친환경건축물인증항목에서 환경관리부문 보행자 자전거안전부문 경관부문과 에너지 운용체계 관리 부문은 인증항목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겠다. 둘째, 한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배점을 높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증기준의 평가 방법에서는 한국의 경우도 다양한 등급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cently,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s are serious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environmental conferences in international society have held on Rio de Janeiro from UNCED in 1992 upwa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r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matters. Such developed countries as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British are to take effect building performance certification criteria what is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 for promotion in aspects of Green Buildings. Korea is enforcing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GBCC) for multi-unit residential building, mixed-use dwellings, office and school. And now GBCCs for stores and accommodations are under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about standards and assessment of certification systems which are LEED in USGBC since 1993 in United States, BREEAM since 1991 in United Kindom, CASBEE in Japan and GBCC of KGBC in state-run organization since 2002 and ``Environment-friendly Building Guidelines`` of Seoul to be recently driven. This study shows that sevaral fators, such as environtmantal management, pedestrian safety, urban scape and ennergy operation system, are considered Korea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In addition, GBCC is needed to improve scoring system and ranking system by considering developed countries cases Higher score in energy section.

곰쓸개 복용 후 발생한 육안적 혈뇨와 신유두부 괴사증 1예

김우진,한민석,김수항,박인형,박진석,선제형,홍세인,박옥영,신정현,이숭,신병철 朝鮮大學校 附設 醫學硏究所 2006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31 No.3

Renal papillary necrosis occurs most commonly in association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diabetes mellitus, sickle cell disease, vascular disease, and analgesic nephropathy. Clinical presentation may be related to symptoms of pyelonephritis such as flank pain, renal colic, hematuria, Proteinuria, recurrent fever. The necrotic tissue may be sloughed off, and the diagnosis can sometimes be made by finding piece of renal medullary tissue in the urine. Pyelography may demonstrate cavities and sinuses in the resion of papillae. Anuria & oliguria can lead to the acute renal failure, and especially prognosis and progress may be affect influenced by urinary infection. We report a case of renal papillary necrosis with ingestion of bear gallbladder. On pyelography, Persistent contrast is diagnostic clue of renal papillary necrosis. This case is not be related to urinary tract infection, but occurred acute renal failure. Expectant treatment was gone.

악성 점막하 종양과의 구별이 어려웠던 Gastritis Cystica Profunda 1예

선제형,박진석,한민석,김수항,김우진,박인형,이숭,유종선,박찬국 朝鮮大學校 附設 醫學硏究所 2006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31 No.3

Gastritis cystica profunda (GCP) is a rare disease characterized by gastric foveolae elongation along with hyperplasia and cystic dilatation of the gastric glands extending into the tissue beneath the submucosa. GCP mainly develops at the gastroenterostomy stoma but can arise in a stomach that has not undergone surgery. The proposed pathogenesis is related to chronic inflammation, ischemia and the presence of a foreign body. GCP may present as a submucosal tumor, Polyp or a giant gastric mucosal fold.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is an effective diagnostic method for differentiating GCP from protruding and elevated gastric lesions. We report a case of GCP along with the endoscopic and EUS findings that were indistinguishable from a malignant submucosal tum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