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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남ㆍ북한 독립유공자녀 지원정책 비교를 통한 정부지원방안 연구

        한관수(Han, kwan soo) 북한학회 2011 북한학보 Vol.3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lternatives for the patriot, who devoting oneself to country.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Patriots who devote themselves to country, is not anly appreciation their patriot-spirit but make practice function of nation unification. The unstable of the Patriot’s life, however, has been undermining the shift of paradigm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In this regards, a necessity of the Patriot support policy was raised, and it secures a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support to the Patriot in terms of symbolic policy aspect. This study compares the patriot support policies in S. Korea and N. Korea. It also examine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both,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S. Korean independence patriot honorable treatment support policy. This study focused on educational policies especially establishment of Charter School. 이 연구의 목적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유공자 대안적 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면 그들에 대한 대우가 국가통합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독립유공자 우대정책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 유자녀정책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다. 북한은 현재 대안학교 형태의 혁명학원을 운영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들을 육성해 왔던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적 지원에 그쳐왔다. 이에 자립학교형태의 유공자녀 학교를 설립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체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징정책으로써 독립유공활동이 갖는 의미를 다시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한관수(Han, Kwan-Soo) 북한학회 2013 북한학보 Vol.38 No.2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policy of North Korea by analyzing Kim Jong-Un'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ree categories; principles, conditions, and attitude, during his two-year regime. By evaluating them, his future policy toward South Korea can be predicted. The results reveal that: 1) North Korea takes it as a principle to seize initiative over South Korea; 2) they emphasize on keeping military tension towards South Korea; 3) even with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they keep an offensiv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4) an increasing threat by the U.S. towards North Korea, will provoke an attack of South Korea; and 5) there is a possibility of depending on China for their economy and security. As for their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although it seems that Kim Jong-Un has attained a stabile status, there exist instable factors, such as complaints resulting from a reshuffle of military authorities. As for their political environment towards South Korea: 1) there are limitations to comprehend Korea's trust building process; 2)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missile testing and the third nuclear test became faster than before; 3) cyber attack and insistence of cancellation of armistice agreement continues; 3) their decision to shutdown and restart the Kaesong industry complex is evaluated as a failure. It seems that their policy towards South Korea includ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a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them to take an aggressive stand towards South Korea in order to keep the initiative and tension alive. While North Korea can take several offensive conditions, the response of South Korea was found to be only defensive.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a tailored defense, taking a decisive response regarding North Korean provocation, enhancing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uilding ROK-US joint defense system, and also strengthening a partnership with the U. S. and China. 이 논문은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당ㆍ정ㆍ군을 장악하여 약 2년 동안 통치 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의 기조와 환경, 그리고 행태를 평가하고 향후 예상되는 대남전략의 양상을 전망하여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대남전략 기조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과 대남 군사적 긴장 조성이 강조되었으며, 대남전략의 대외환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공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이 높으면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보와 경제를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대내환경은 일견 안정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나 국가권력과 군부의 재편과정에서 불만이 내재되어 있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남환경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남전략 행태로써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시 북한 의사결정체제의 템포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대남위협, 정전협정 무력화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지속되고, 개성공단 잠정폐쇄 및 재가동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대남전략이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으나 주도권 장악과 긴장조성을 위해 강경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발양상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나, 북한의 선택폭은 넓은 반면 우리의 대응은 수세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맞춤형 방위태세 구축, 도발시 단호한 대응, 국가위기관리 능력 제고,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미국과 중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KCI등재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에 대한 연구

        한관수(Han, Kwansoo),장윤수(Jang, Yoonsoo)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해방이후 남북한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특히 남남갈등이란 남한의 정치세력 가운데 북한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념적 갈등은 좌우파 사이에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좌우와 보혁간의 갈등의 틀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글은 좌우파와 진보와 보수 사이 인식 틀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남한 내 어떠한 정치세력이 진보와 보수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존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좌우의 인식 틀과 진보와 보수의 인식 틀이 성격과 내용을 달리한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진보와 보수 사이에 북한을 둘러싸고 상이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남남갈등은 이념적 차이 그 자체보다 정치인들에 의하여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한 내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Since national liberation in 1945 we have been conflicting with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ideological debates over north Korea with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in south Korea is exhausting and unproductive, we need various alternatives to overcome difficulties of national integ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ideological-debates over south Korea’s political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 on the problematic issues of the left and right,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 south Korea. It is true that the western and we share different historical experience and tradition in ideological debates with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This paper confirm that they are some differences over north Korea with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olve wasteful ideological-debates with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 south and north Korea.

      • SCIESCOPUSKCI등재
      • 무선랜 보안 취약점분석 및 대응방안

        한관수(Gwan-Soo Han)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 No.1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이 갖고 있는 보안의 취약점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EEE802.1x 기반의 인증과 동적 WEP Key를 이용한 무선랜 보안 환경을 적용하고 무선랜 보안 개선 후에 결과분석을 통하여 무선랜 보안 강화를 위한 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한관수(Han Kwan-Soo)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전략연구 Vol.54 No.-

        본 논문은 탈냉전기에도 계속되는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를 북한의 시각에 기초하여 환경적 요인, 의사결정체계, 도발수단으로 범주화 하여 도발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도발양상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의사 결정체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근본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강도 높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예상되는 각종 도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가능성이 높은 서해 도발과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국가전략에 기초한 대응책 수립, 도발시 강력한 응징,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 전략 모색, 한미연합작전체제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n (NK) strategic intentions and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SK) in the post-Cold War era in order to forecast future provocations. This analysis is done through the perspective of NK. This analysis is performed via the environment,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delivery system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ree factors contribute in North Korean decisions to provoke SK: U.S. policy toward NK, SK environment, and NK domestic environments. The NK intentions are influenced by their national strategy, ‘communiz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recent shift in focus on the Northern Limited Line (NLL) and Cyber War. In the short term,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keep calling for the talks with South Korea and United Nations. However, in the longer term, their intentions seem provocative without compromise. Therefore, SK must prepare for these provocations and be flexible in response to a wide-range threats.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predictable attacks, such as from the West Sea as well as through Cyber War. To this end, SK should prepare counter measures against such possible attacks. SK must respond decisively and with commitment. Equally important is to strengthen a coalition with U.S. and China to further deter NK provocations.

      • KCI등재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한관수(Han Kwan-Soo)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7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제2차 핵 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체제 변화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어느 정도 체제의 안정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측면에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 한다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김정일의 유고시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 군부의 쿠테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난민 발생과 민중봉기,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선제공격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종합적인 군사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자위적 군사대비로써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 대량난민 통제 그리고 적극적 군사개입의 준비로써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군사대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위기관리, 한미군사동맹의 강화,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등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위기이면서 남북통일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Although Kim Jong Il's "Military First" regime is stabl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diplomatical crises remains strong. However, once we reach a tipping point, specific scenarios include a power struggle after Kim Jong Il's departure and a military coup by those who do not agree with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Furthermore, a comprehensive contingency plan should consider impoverished mass refugees, citizen uprisings, bloodshed, and the misusage or transferr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 an anarchical situation. An impending crisis in North Korea threatens the security of South Korea, therefore, I propose a double-edged military contingency plan: self-defensive and proactive. First, the ROK must aim to prevent war and prepare for the eventuality of controlling mass refugees' coming through the DMZ. Simultaneously, the ROK must control WMD. We need to develop an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to strengthe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o gather more in-depth intelligence. A North Korea crisis can be both a chance for reunification or an endangermen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후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중 인식의 고찰

        한관수(Han Kwan Soo)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4

        북한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인민일보에 보도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사항을 종합 분석하였다. 관련 기사의 보도횟수, 보도유형, 보도주제, 보도입장 등을 통해 신문보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로동신문과 인민일보의 보도횟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보도, 논평, 특집보도, 기고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평을 통하여 북한측에서는 체제결속과 김정일의 영도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도주제를 분석해 보면 북한 및 중국측에서 정치분야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셋째, 보도입장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체제존립과 관련하여 한국측에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영도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련 기사를 긍정적인 입장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및 중국의 인식 함의사항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특집기사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화해 협력국면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he reports on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by Rodong Sinmun Newspaper, the North Korean party bulletin, and People"s Daily were comprehensively evaluated. Through the number of reports, report patterns, report topics, and report position of relative articles, the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report were evaluated concretely. First,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number of reports by Rodong Sinmun Newspaper and People"s Daily, it is elucidated that the articles are released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general report, review, special report, and article. Especially through the review, North Korea is continuously accentuating the leadership of Kim, Jong-il and the solidarity of regime. People"s Daily is showing positive perspective of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Second, both from North Korea and China, the number of political articles take the overwhelming portion among others, revealing that North Korea and China put significant political emphasis on the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the evaluation of report position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re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relatively cordial manner, and it is showing off the leadership of Kim, Jong-il. China is posting relatively positive articles on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showing that China will be take a leading role to resolve the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urth, the undertone awareness of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by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is putting effort to maintain the current regime, and it is also trying to resolve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China is considering that, through the special reports,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ring positive effect on the interest by China.

      • KCI등재

        북한 대남전략의 분석과 전망

        한관수(Han, Kwan-Soo),송세관(Song, Se-Gw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종합분석하고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의 결정요인을 전략체계, 환경 요인, 의사결정체계로 범주화 한 후 김정은의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노선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2017년도 신년사 발표를 거치면서 북한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국과 중국 요인과 한국 및 북한 요인이 의사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남전략의 중심에는 북한 핵문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향후 핵무장 고도화, 공세적 대남 도발, 그리고 위장평화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핵무장 저지, 전방위 군사 대비, 한미동맹 강화, 실효성 있는 중국과의 관계 유지, 신 대북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map out a strategy to North Korea after analyzing North Korea’s strategy to South Korea and forecasting further one. The factors which affect North’s strategy making were categorized; strategy system, environment, and decision making system. Based on these factors, Kim Jong-un’s perception and policy line about unification and relations with South were investigated. Then, the study suggested several counter-strategies to North. For the study, Kim Jong-un’s speech at the 7th Congress of the WPK was primarily analyzed along with 14th Annual Conference of the Supreme People’s Congress and new year’s announcement in 2017. The results show that conditions of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ultiply affect North’s strategy making. In particular, North’s nuclear policy was shown as the main factor.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accelerate nuclear armament, provoke South and keep disguised peace propaganda.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South Korea should force North Korea stop the nuclear armament, prepare total military defense, strengthen alliance with U.S, keep practical relations with China, and consider to establish new policy toward North.

      • KCI등재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 분석: 독일과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관수 ( Kwan Soo Han ),김재홍 ( Jae Hong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2 국방연구 Vol.55 No.1

        냉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을 위해서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독일과 한반도는 민족의 구성, 분단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일정책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이룩한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과 한반도의 분단지속 사례는 통일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수 있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단된 체제 간 ``국제체제``와 분단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독립변수로, ``통일의 달성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비교정책 연구방법 중 ``차이법``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체제는 통일의 외적 틀 로 분단국간 교류협력은 내적 틀로 작용하고, 특히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배경이었던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현실주의`` 국제체제가 ``다극의 국제사회론적 자유주의``로 변환되면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련의 붕괴 후에도 한·미·일과 북·중·러 간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대립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and Korea into South and North by the negotiation of the victorious nations. The Koreas and West and East Germany were similar in how they were separated, as well as their unification policies. However, Korea is still divided while Germany is unified. These two cases were examined in order to discover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efficiency of unific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most powerful nations,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divided systems affect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y.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unification was more likely to be achieved when the balance of pow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as multilateral, where power was spread among diverse types of political systems. In contrast, a bilateral balance of pow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 two main political systems (democracy and socialism) dominated, was less effective in unification.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policies, particularly since Korea has remained divided among a highly conflicting b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comprised of; South Korea, USA, Japan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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