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의 발전 : 특징 내용 평가

박정원 북한연구학회 1999 北韓硏究學會報 Vol.3 No.1

민법이 일반적으로 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일반 개인간의 생활관계, 즉 경제관계 또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私的 所有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법의 존재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민법은 주요한 법률분야의 하나이며 북한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사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 북한민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법제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사회는 주의법제에서 구소련의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릇 민법은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국가 사이에도 경제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그 사정에 따라 민법은 각국별로 차이를 보여왔는데, 북한의 민법에 관한 내용은 구소련의 민법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민사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형식의 개별법령에 의해 실생활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해왔는데, 1990년의 새로운 민법제정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법제정은 경제난타개를 위한 대외경제개방의 정책전환의 법적 근거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의 변화배경은 세계사적 변혁에 대한 자세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북한민법은 일상경제관계 내지 생활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북한민법에 관한 고찰은 법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논구라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의 이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민법의 평가를 통해 북한의 발전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법제를 통한 북한이해의 차원에서 북한민법의 입법배경과 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해봄으로써 현시점의 북한의 경제관계 내지 경제활동의 실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적 현실변화의 내용은 남북의 통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본고는 북한민법의 연혁과 그 주요내용을 살피되, 북한의 경제현실과 연관하여 고찰하며, 그 특징과 내용을 고찰한 다음 이를 평가해본다.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은 북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민법의 발전이란 독립민법전화에 의해 여러 형태의 민사관계를 체계화하였다는 점과 북한민법이 시기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적 변화기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민사법분야에서 남북의 법제통합을 검토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통일에 기여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데탕트의 압력과 북한의 대응: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전환을 중심으로

박아름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1

본 연구는 데탕트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변화 사례에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상황 - 국내정치- 대외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 변화는 단지 양국의 관계가 부침을 겪었다는 사실을 넘어 냉전사적 맥락의 변화와 동서문제와 남북문제가 조우하는 입체성을 보여주며, 진영외교로 치부한 냉전기 북한 대외정책의 이면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유고 식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북한이 1960년대 말 과도기 논의를 거치며 ‘북한 식 사회주의’를 성립한 국내적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양국 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첫째, 북한의 대(對)유고슬라비아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가 사회주의 혁명위업 달성의 한계를 깨닫고 ‘북한 식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내적 변화를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정상화 배경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북한이 유고슬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문제의 내재화를 거부하고, 남북문제 중심의 대외정책을 전개한 함의를 조명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 북·미관계에의 함의

김연수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1

이 논문은 냉전종식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변화가 북미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냉전기 북한의 안보전략은 대미 수정주의 노선에 기초한 공세적 성격의 통일전략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테제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안보전략의 중심축은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한미동맹의 와해기도와 북방삼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맹전략의 활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3대혁명역량강화테제의 존립기반을 상실케 했다. 내부경제의 피폐, 북방동맹세력의 상실, 남한내 정통성 있는 정권의 등장 등에 따라 북한의 남조선해방혁명노선은 의미를 상실했다. 체제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통일전략으로서의 안보전략에서 생존전략으로서의 안보전략으로 변화가 불가피했다. 1991년 9월 17일 유엔가입을 통해 북한은 '하나의조선'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1991년 12월 북한지도부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지렛대로 하여 대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한다는 전기적 결정을 채택했다. 대미수정주의노선에서 대미편승을 통한 생존모색으로 안보전략의 중심축이 이동된 것이었다. 이의 결과는 1993년의 핵 위기시에 북한은 종국적으로 대미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제네바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 4월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의 성사는 바그다드효과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북한의 냉전종식 이후의 대미편승을 통한 생존의 모색이라는 북한의 안보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이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2002년 10월의 새로운 북핵 문제의 대두 이후 줄곧 '위기의 의도적 조절'이라는 행태를 보여 왔다. 미국과의 협사을 계속해서 모색해왔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002년 10월 이래의 제2차 북핵 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현실주의적 선택을 하는 한 타협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북미관계에서는 새로운 진전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공조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박승일 ( Park Seung Il ) 북한연구학회 2018 北韓硏究學會報 Vol.22 No.1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 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토지공공임대제도), 무상분배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재편 경험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토지제도에 대한 통일한국의 보상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While privatization of land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rights to properties, it may have a substantial socio-economic impact depending on procedures and how we make it happen. Therefore, reorganization the land management system (LMS) in North Korea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the state’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a market economy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entralized socialist planned economy, such as North Korea cheji to switch the system to amarket economyit is characterized by elements liberalization(Libera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privatization(Privatization). In light of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the past nine socialist countries it shows tha tprivatization is the most difficult task. While we expect to see numerous obstacles in many fronts―including ideology, culture, and economy―in the way forward for the unified Korea, issues concerning property rights will account for some of the greatest parts of social problems. In this context, our research focus should be on resolving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There has been a continued research effort on this issue so far. Current research trends suggest four types of possible solutions: recovery of ownership (priority on returning land to original owners, or making reparations if not possible); reparation to original owner (financial compensation); full-fledged nationalization (public lease system); and free distribution of land to citizens. Against this backdrop, I intend to focus on reviewing predictable legal challenges in North Korean LMS in the unified Korea in this research, thereby preventing or minimizing potential legal problems in the system following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loser look into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To this end, it will start from the status quo of the existing LMS and legislations in North Korea. Then it will shed some light on how the Unified Germany revised its LMS, and move on to the outlook for the possi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Following up with prospects of compensation standards for the confiscated lands in the unified Korea, the paper will then present the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North Korean LMS.

북한의 대남전략변화 구조요인 분석과 대남전략 전개방향 전망

김연수 북한연구학회 2007 北韓硏究學會報 Vol.11 No.1

North Korean policy toward South Korea is dependent variable of Pyongyang’s unification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North Korea has changed its ‘Strategy of South Korean Revolution’ into long-term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wo Koreas. Therefore, Nor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change it’s the past South Korean policy into long-term strateg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wo Koreas. In the long period, Pyongyang’s peaceful coexistence strategy toward Seoul will continue. In this context, we had better pay attention to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ry to implement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Pyongyang’s reforms and open-door policy.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의 통일전략의 종속변수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그러한 대남인식에 기초한 대남전략의 추진조건을 형성하는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요인에 따라서 변화되어왔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남북한의 엄청난 국력 격차 속에서 북한이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체결을 통해서 통일전략의 변화를 모색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기초한 대남적화 일변도 통일전략에서 장기적 평화공존의 통일전략으로 그 변화를 기정 사실화했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도 북한체제의 보존을 위해 남북한의 평화공존 구도를 장기간 존속시키는 ‘장기 평화공존형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의 장기 평화공존형 대남전략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북정책을 입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엄밀한 전략적 타산에 기초한 대북전략을 밀도 있게 추진해야 될 시기인 셈이다.

김정은 시대의 대남비방 분석

한승호(Seung Ho, Han),이수원(Soo Won, Lee) 북한학회 2012 북한학보 Vol.37 No.2

북한의 대남비방은 통상적인 것으로써 대남도발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개막 직후인 2012년 3월과 4, 5월에 진행된 대남비방은 그 정도가 비상식적이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대남비방의 정도를 넘어 각종 비속어와 장면들로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방영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남한을 비난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국한된 것이 아니다 즉 작금의 북한 대남비방은 ‘최고존엄’에 대한 충성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는 남한 정국에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 및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비방은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데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비방에 대해 분명 할 말은 해야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비방 혹은 도발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과격한 대나미방에 대해 똑같이 맞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한 대응으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slandering South Korea is the typical threat to South Korea and one of the means of provocation. However, slanders done in March, April and May of 2012 since the era of Kim Jong-un started were almost insane. With every kind of slang and images, North Korea attacked the president and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ously through mass media. Residents of North Korea held a rally everyday and thousands of students and young men sent in petitions to join·rejoin the army. However, this scene in North Korea is not only for criticizing South Korea. That was the way people expressing their dissatisfaction who lived their entire life valuing the loyalty towards the ’Absolute Majesty'. North Korean government was failing on obtaining the loyalty so they chose such a way for the people to ease their dissatisfaction. There is also an intention to have an influence on South Korea who has to go through Nuclear Security Summit, the Assembly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in one year. The problem is, this kind of criticism by North Korea would differ to certain extent depending on situation but it will happen continuously for certain. This would increase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and reaction of South Korea. South Korea must mention what are necessary but they shouldn’t provide any reasons for North Korea to backfire. Instead of recrimination against excessive criticism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react calmly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incident.

북한의 경제질서 재편과 “관료적 시장”의 형성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민영기 ( Youngki Min ) 북한연구학회 2016 北韓硏究學會報 Vol.20 No.1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지나며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화폐화와 시장조치를 받아들였다. 시장화는 인민들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화폐화와 시장화는 심한 경로의존성을 나타내어, 북한 당국이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북한은 기존의 생산ㆍ분배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는 과도기에 처해있다. 북한은 기존 지배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동시해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관료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화폐를 투입하여 생산과 유통, 분배를 조직하는 사회적 과정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력주체들이 벌이는 각축장이 되었다. 권력은 매우 역동적인 양태로 시장에 이식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경제위기 초반의 자생성을 잃고 관료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시장영역과 계획영역은 상호 침투하고 있다. 시장은 주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새로운 지배질서를 회임(懷妊)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북한은 관료적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립시키고 있다. The planned economy of North Korea was collapsed through the economic crisis in 1990s. Through this period, North Korea accepted the monetization and the market measures. However, the rapid progress of monetization and marketing inevitably resulted in corrosion of recipient system. Nonetheless, North Korea isexpressing the path dependence that cannot be recovered to exclude the entire market with fear of the erosion. Today, North Korea is undergoing the transition period into new systems from origin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North Korea is facing the di-lemma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original governmental system and carrying forward with marketing at the same time. As a resolution, North Korea implanted power on markets for marketing of the power. Currently, North Korea is fiercely competing to overpower the social process of organizing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with currency involved. The market has become an arena of competition where different subjects of pow-ercompete to win the wealth. As aresult, markets in North Korea lost the initial autonomous characteristics during economic crisis but are controlled by the bureaucrats. Market sectors and planning sectors are mutually penetrating. The markets in North Korea are not somewhere residents realize their small expectations but rather somewhere a new ruling orders are embraced. North Korea is establishing new economic orders with characteristics of bureaucratic market.

탈냉전기 북한 반미주의의 유형과 특징 연구

심양섭(Shim Yangsup) 북한학회 2013 북한학보 Vol.38 No.2

카첸스타인과 코헤인(Katzenstein and Keohane)의 반미주의 분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의 반미주의는 ‘급진적(radical) 반미주의’에 속한다. 북한은 자신을 미국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지 않을뿐 아니라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급진적 반미주의’를 다시 ‘잠재적인 급진적 반미주의’와 ‘동원된 급진적 반미주의’로 나누면 북한의 반미주의는 후자로 볼 수 있다. ‘동원된’ 급진적 반미주의는 미국과 동일시하지 않는 정도와 미국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공히-특히 후자가-매우 강한 경우를 말한다. 북한 반미주의의 특징은 세계 반미주의의 원인 다섯 가지(국제정치 구조, 미국의 군사력 사용, 정체성 충돌, 국내정치 리더십, 언론과 대중문화)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북한 반미주의의 특징은 첫째, 탈냉전 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지배하는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폐쇄적 자주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둘째, 미국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강경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도발과 평화공세, 그리고 대결과 실리추구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셋째, 북한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반자본주의,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넷째, 북한의 국내정치 리더십은 공산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정당성 기제로서 민족주의(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언론과 대중문화는 주민 세뇌와 동원을 위한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 같은 북한 반미주의의 유형과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반미주의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이념으로 작동하는 한, 북한의 대외적인 유화 제스처나 개혁개방의 움직임은 언제나 근본적 한계를 지닌 것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Katzenstein and Keohane,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can be defined as a mobilized radical anti-Americanism.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identify itself with the United States at all, and it also greatly fears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can be defined by applying to North Korea the five main sources of anti-Americanism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politics structure; U.S. military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the clash of identity; domestic politics leadership; and mass media and culture. First,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represents itself as a closed self-reliance ideology. Second, anti-Americanism of North Korea has two faces of its continuous confrontation with U.S. and South Korea and its bold-faced pursuit of practical interests. Third,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wears the costume of anti-capitalism, or the so-called North Korean-style socialism. Fourth,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is made into our-nation-firstism as a political regime legitimation mechanism. Fifth,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was shaped and is being kept by distorting and fabricating history and reality. Therefore, keeping in mind these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South Korea and the U.S. have to deal with the current i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김석향 ( Seok Hyang Kim ) 북한연구학회 2012 北韓硏究學會報 Vol.16 No.1

북한사회는 1990년을 전후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주민들 차림새와 소비풍조에 일종의 유행 현상에 해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에 주목하여 이들의 경험담을 재구성함으로써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생활세계에 등장하는 추세를 치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실록화(實錄化) 작업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1990년 이전의 북한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주민들 역시 대체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누리고 살았다. 대다수 주민은 태어난 고장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죽음 이후 휘몰아친 배급체계의 중단과 고난의 행군 탈북의 일상화·시장의 확대·비법(非法)과 뇌물의 확산 등으로 일상생활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게 변했다. 이런 상황이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거기서 거기라서" 큰 차이가 없었던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이 1990년 이후에는 여성들의 차림새와 집 꾸미기·뇌물 품목이나 화폐 사용에서도 사회적 추세가 나타난다.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일상적 생활세계에 추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변화에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North Korean society experienced a sort of paradigm shift in accordance with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is situation, many North Korean defectors claimed that there was a new trend in the North Korean`s appearances and consumption that corresponded to the phenomenon. This paper will recollect the experienc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aim to meticulously depict and record the trend of the North Koreans` everyday life after 1990. In retrospective, North Korean society before 1990 remained relatively stable, and the residents generally lived in a unchanging environment as well. Many residents have predictably spent their entire lives in their hometowns with relatively little changes. However, the daily life after 1990 was no longer predictable due to collapse of the distribution system and the beginning of the Arduous March following the death of the "Eternal Leader" Kim Il Sung, the increasing number of defectors (defection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the expansion of the market, and the proliferation of corruption and bribery. The situation affected the lifestyle of North Korean residents as well. Before 1990, there were little differences to distinguish the lifestyles of the residents. However, after 1990, social trends in women`s outfits and house decorations as well as bribed items and the excessive use of money have been observed. The emergence of trends in the North Koreans` daily life after 1990 can be perceived as the result of the chan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be seen as a driving force towards eliciting greater changes.

북한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이현주 ( Hyun Joo Lee ) 북한연구학회 2013 北韓硏究學會報 Vol.17 No.1

북한체제 유지의 주된 요인은 전체주의의 물리적 제제이나 본 연구는 체제유지에 대한 사회심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북한체제 변화를 역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의 자발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마취(March)와 올센(Olsen)의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와 정치적 결합과 분리를 고찰하였다. 경제난으로 배급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북한주민에게서 과잉사회화를 볼 수 있다. 북한의 특수한 사회통제, 사회주의배급경제, 정치사회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와 정치적 결합이 발생하였고 집단주의 소속감, 안전, 생존을 보장받았으며 체제 유지에 자발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체제와 정치적 분리시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과잉사회화 된 주민의 심리적요인이 북한체제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Though a major factor of sustenance of North Korea system is totalitarian and physical penalties against its inhabitants, this study attempts to employ a new socio-psychological approach. Current political socialization methodologies are not enough to explain dynamically all the transformations of North Korea system. The reason is they overlook the voluntariness of the inhabitants. This study looks into North Korea inhabitants` political affiliation and separation, to and from the system through the eyes of the inhabitants separated from the system, by employing March and Olsen`s New Institutionalism. We can point to oversocialization from the fact the inhabitants still support the system in spite of its inability to provide food supplies, and the oversocialization must have been resulted from social control, socialistic distribution econom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specific in North Korea. From the oversocialized environment arose the inhabitants` political affiliation to the system, which naturally resulted into collectivistic sense of belonging, security and survival of the inhabitants, who in turn contributed voluntarily to the sustenance of the system. In consequence, the inhabitants should have consciousness of separation anxiety even after they were separated from the system politicall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oversocialized inhabitants have contributed to the sustenance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