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성비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추장민 ( Chu Jang Min ) 현대중국학회 2003 現代中國硏究 Vol.5 No.1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 Jang Min Chu ),강상인,조일현,정성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 실행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및 AIIB의 환경이슈, 6대 경제회랑 및 해상실크로드의 환경실태 및 환경전략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시대의 영향,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중국 국내의 `신창타이(新常態)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의 강화 등을 확인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관련 내용과 6대 경제회랑의 중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환경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전략 자체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환경에 미칠 압력과 영향이 적지 않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지역과 연선 국가의 환경 상태는 이미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며, 각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규모 개발, 투자 및 무역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연선 국가, 특히 6대 회랑 연선 국가의 환경법규는 서로 상이한 반면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영향에 대처할 만한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지역과 연선 국가의 환경상태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관련 국가 간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으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역으로 개발과 경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환경 협력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통해 연선 국가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의 재정 기구로서 개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AIIB의 환경이슈로서 AIIB의 환경규정인 `환경 및 사회 체제`가 ADB, World Bank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에 비해 원주민 관련 규정과 사업의 제외 또는 금지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연선국가의 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연선국가들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파악하였다. 6대 경제회랑의 연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환경문제는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낮은 하수처리율(수질오염),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 폐기물 처리 시스템 미비, 산림 및 토양 황폐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경제회랑의 환경실태를 특징할 수 있는 주요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新유라시아 대륙 교량/중-몽-러 경제회랑은 사막화와 바이칼 호수의 보전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에는 아랄 해 고갈과 소금 사막화에 따른 주민 건강위협, 농경지 및 생태계 훼손 등 연쇄적인 환경문제, 구소련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다. 셋째,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이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로는 메콩 강등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전, 수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분쟁 등이 있다. 넷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에서는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의 산림 황폐화 문제와 안전한 식수공급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유라시아 환경전략 수요 및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이슈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입장, 그리고 유라시아 환경전략 추진 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유라시아 환경공동체 건설`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로서 첫째,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둘째, 유라시아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훼손 상태 심각/위험 지역의 개선/복원으로 환경위험 저감 및 안전성 확보, 셋째, 생태환경 취약지역 또는 보전가치 지역 보호조치로 유라시아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기여, 넷째, 연선 국가와 개발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 기여 및 개발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다섯째, 환경 인프라 건설과 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 방향으로서 첫째, `일대일로` 전략 개발과 투자사업의 환경영향 방지 및 예방, 둘째,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성 있는 환경위험 지역과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사업 추진, 셋째, 6대 경제회랑 및 지역별 세부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발굴 추진, 넷째, 사업 대상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다섯째, 유라시아 개발전략 간 상호 경쟁/갈등 완화 및 공동 전략 및 사업 개발 추진, 여섯째, `일대일로` 전략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환경 분야 전략과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전략으로서 유라시아 환경전략 국제협력체 구축, 핵심지역 환경보전 프로그램 건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협력 실시의 3대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환경전략 국제협력체 구축의 사업으로서 `(가칭) 녹색실크로드 라운드테이블`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지역 환경보전 프로그램 건설의 사업으로서 `(가칭) 생명의 물길 프로그램`, `(가칭) 생명의 초원길 프로그램`, `(가칭) 생명의 바닷길 프로그램`의 3개 사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으로서 `유라시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금`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한 유라시아 환경전략으로서 `일대일로` 전략의 제7 경제회랑인 `남북한-중국-러시아 경제회랑` 건설, `유라시아 3대 생명벨트 프로그램`으로서 `유라시아 그린벨트 건설`, `동북아 그린벨트 건설`, `유라시아 해양생태벨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은 첫째, 중국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중 양자 간 협력, AIIB 의사결정 과정, UNEP 등 국제기구와 유라시아 지역의 기존 국제환경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개입하거나 참여하여 중국과 함께 유리시아 환경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유라시아 생명벨트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환경보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추진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One Belt and One Road (OBOR)` strategy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Boao Forum for Asia in 2015 is expected to become a mega trend of regional cooperation that encompasses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diplomacy across the Eurasian region beyo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OBOR` strategy,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xpansion in Eurasia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Eurasia. Especially,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which are the main target areas of `One to One`, are very environmentally vulnerable. Therefore, unless a environmental strategy of `OBOR`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could lead to an environmental disaster that is bigger than economic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urasian environmental strategy of `OBOR`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that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o promote `OBOR` strategies a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strategies including environment and climate infrastructure. For this purpose, focusing on the 6 major economic corridors which are the core areas of the `OBOR` strategy,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environmental conditions of major cities by country and derived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demands.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 key driving force for the `OBOR` strategy, and examine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ed to approve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this Bank. We also analyze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is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AIIB. Finally,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on the conditions of Korea`s Eurasia environmental strategy in response to China`s `OBOR` strategy, and set the vision and target rules accordingly. Through this research, We hope that the `OBOR` strategy, which is a huge infrastructure project in China, will be establish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strategy and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cological preservation in Eurasia. In addition, W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key policy material for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enter into environmental field of China-led `OBOR` strategy in connection with our `Eurasia Initiative` strategy.

표준화사망비와 지역결핍지수의 상관관계: 지역사회 통합결핍지수 개발

신호성,이수형,추장민,Shin, Ho-Sung,Lee, Sue-Hyung,Chu, Jang-Min 대한예방의학회 2009 예방의학회지 Vol.42 No.6

Objectives : The aims of this paper were to develop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DI) for the sub-district (Eup-Myen-Dong) level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xclus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DI and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Methods : The paper calculated the age adjusted SMR and we included fiv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for CDI;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labor and social network. The proxy variables of the five dimensions were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males, the percent of recipient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a low social class and the proportion of single-parent household. All the variables were standardized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 and then we summed up them for a single index. The paper utilized the 2004-2006 National Death Registry data, the 2003-2006 national residents' registration data, the 2005 Population Census data and the 2005-2006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 data. Results : The figures were 115.6, 105.8 and 105.1 for the CDI of metropolitan areas (big cities), middle size cities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al variation of the CDI was the highest in metropolitan areas (8.9 - 353.7) and the lowest was in the rural areas (26.8 - 209.7). The extent and relative differences of deprivation increased with urbanization. Compared to the Townsend and Carstairs index, the CDI better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deprivation. The correlation with the SM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of the CDI effects on the SMR was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previous studies. Conclusions :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mortality inequali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DI. Despite the attempt to improve deprivation measures,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for the consensus development of a deprivation index.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신용승 ( Yongseung Shin ),추장민 ( Jang Min Chu ),윤성지 ( Sung-ji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환경복지정책 및 환경서비스 사례와 설문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서비스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개념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정의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을 통해 환경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나 만족보다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기, 물,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맞춤형서비스 개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콘텐츠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원칙으로서 ‘맞춤형’, ‘소통형’, ‘참여형’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부정영향(Negative)을 저감하는 기능적·규제적·환경불평등 해소 측면의 정책과 더불어 환경적 혜택·부가가치(Positive)를 증진시키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발방향을 제안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빈도에 따른 관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환경서비스 관점에서의 환경서비스 개발요소로 활용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 대상(관심 분야, 서비스 계층)과 수단을 조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정책 또는 서비스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분야별 환경서비스 예시를 제시하였다.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1) 환경서비스 수요 발굴 및 검증체계 마련, 2)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환경복지지표 개선, 3) 환경서비스 가이드라인마련, 4)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및 만족도 조사와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오프라인 정보를 제공,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이제 환경복지정책은 담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서비스로서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국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적 혜택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환경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principles and measures for ‘practical environmental service’ are suggested by defining its term,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open survey and social big data on environmental welfare and services. Environmental service can be defined as ‘services provided to the people for insurance of secure,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is can be achieved by enhancing quality of the environmental services with more variable contents and types of the service. As a result of the open survey, it is suggested that more customized environmen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recipients or targeting vulnerable group. In addition, more variety in the service contents is nee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service. It was identified that people are more favorable with the service types such as economic incentive, information providing, and management services. Elements of the practical environmental services are derived based on keywords from the social big data analysis. By combining the service targets (i.e., interests and target group) and service measures, environmental service portfolio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ervices are suggested. Including periodical demand survey of environmental services, improving environmental welfare index in consideration of satisfaction of th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uideline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services are also suggested as institutional measures. Promoting communication for the environmental services to the vulnerable groups is also important by improving the off-lin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or experience programme for the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higher environmental welfare, more practical and detailed environmen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people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needs.

소득계층요인에 따른 자연녹지와 도시공원의 접근성 분석

임유라(Lim Yu-Ra),추장민(Chu Jang-Min),신지영(Shin Ji-Young),배현주(Bae Hyun-Joo),박창석(Park Chang-Seok)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國土計劃 Vol.44 No.4

연구논문 :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

정회성 ( Hoi Seong Jeong ),남상민 ( Sang Min Nam ),추장민 ( Jang Min Chu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3 環境政策 Vol.11 No.1

세렝가강의 중금속 평가

나드미토브블랏 ( Nadmitov Bulat ),강상인 ( Sang In Kang ),추장민 ( Jang Min Chu ),( Gomboev Bair Janchivdorj Lunten ),김종성 ( Jong Seong Khim ),홍성진 ( Seong Jin Hong ),이창희 ( Chang Hee Lee ) 한국물환경학회 ( 구 한국수질보전학회 ) 2012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