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환경을 위한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주체들 간의 구조적·공간적 특성 : 디지틸미디어시티를 사례로

최해옥 대한지리학회 2012 대한지리학회지 Vol.47 No.3

이 연구에서는 창조환경에서 네트워크 활동의 기관별 구조적 공간적 특성을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사례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창조환경에서 상호 학습을 기반으로한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분석하였다. 정적인 클러스터 내에서의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한 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조적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기관별 역할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적, 공간적 특성을 주체들이 속한 기관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네트워크의 분석에서 들어나지 않는 창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입증하였다. 먼저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정부주도형 클러스터 구축이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각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에서 디지틸미디어와 관련된 산업들 중에서도 이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네트워크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미니클러스터의 참가자들은 각각의 미니클러스터 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활동에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학습을 기반으로 한 미니클러스터의 활동은 발전 초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창조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경우 특히 기반시설에 만족하고 있고, 대학 관련 종사자들은 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공정성을 위한 시설, 예를 들면 장애우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은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연구는 디지틸미디어시티 사례를 통해 본 창조환경에서 미니클러스터 활동의 기관별 특성을 고찰하여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Many policy makers believe that geographically clustered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stimulate regional innovation, are the keys to development. Underlying the assumption between cluster and development, mere co-located forms engaged in innovative process helped from knowledge transmission locally. To address the constraints of creative economy, creative milieu require networking to support innovation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mini cluster reconsidered in creative milieu that shifted environment development through network activities. It shows that the powerful node get more powerful, weak node get weaker in institutional network. Moreover, the significant of cluster in creative milieu is that brings out synergy to spill over knowledge through inter-relationship based on face-to-face meeting. Creative milieu benefits from and contributes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they are also embedded in its network activities.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 갈등구조 분석

최해옥,이광호,하리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0 No.2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STEPI Insight Vol.- No.280

□ 일본의 사례는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 일본의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디지털화, 데이터 전략, 핵심 분야 육성전략 등 대응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 -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에 둔 대응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화, 데이터전략, 반도체 전략을 핵심으로 일관된 대응책 강구 - 특히 최근 일본에서 수립된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종합이노베이션전략 2021)과 주요 정책문건(성장전략 2021,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포괄적 데이터전략), 반도체 · 디지털산업전략(반도체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자 함 □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산업 · 통상 측면]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일본 정부는 글로벌 지향형·공급망 중심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 - 사회과제 해결과 디지털 기술을 아시아 신흥국 시장진출 기회로 활용 ● [외교 · 안보 측면] 미 · 일 안보조약 등을 통한 중국에 대한 명시적 견제 표명 - 미 · 일 관계 강화를 통한 중 · 일 관계 안정화를 추구 - 미 · 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 ● [경제 · 안보 측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질서 등 일본의 국가적 가치 수호 및 ‘경제안보’ 강화 -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미 · 중 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책추진의 전환기를 맞이함 - 미 · 일 간 협력강화를 표명한 많은 분야가 미 · 중 경쟁 분야과도 중첩되는 바,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일본 또한 미 · 중 갈등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 일본의 주요 문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1. 제6기 과학기술 · 이노베이션 기본계획 ● 「과학기술 · 이노베이션 기본법」에서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 제시 ● 일본은 과학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 활성화를 통한 지식, 인력, 자금의 선순환 구축을 강조 2. 종합이노베이션 전략 ● 「종합이노베이션 전략」은 정부 전체의 기술전략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노베이션 관련 핵심문건 ●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무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지원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 제시 3. 성장전략 2021 ● 일본정부의 성장전략관련 핵심문건으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는 일본의 독특한 전략 전개 ●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전환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슈퍼시티」를 추진하고 각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로 관리하여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4.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포괄적 데이터 전략 ● 일본 내각부는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1)(2021.6)을 발표하고, 부록으로 「포괄적 데이터 전략」 제시 ●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설립함으로서 정부주도의 디지털화 추진 ● 데이터신뢰확보를 위해 「트러스트제도」 도입 5. 반도체 · 디지털산업전략, 반도체전략 ● 「성장전략 2021」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발표(2021.6.18) ●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반도체 · 디지털산업전략」 발표(2021.6.4.) ● 일본 기업들은 제조 및 재료 분야에 집중으로 선회하여, 제2의 플라자 시대 개막을 선언 ● 포스트5G네트워크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반도체 · 디지털산업기반 정비 중 □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시사점 1. 정부전체의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철학) 제시 ● 정부전체의 일괄된 방향 및 철학을 설정하여 추진 ●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법개정 시사점 2.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부차원의 빠른 대응전략 제시 ● 일본의 경우 신흥기술 및 반도체를 바탕으로 하는 서플라이 체인 확보 등 경제안전보장에의 대응을 국가의 중요과제로 설정 ● 최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을 중심에 둔 전략 추진 선회 ● 「슈퍼시티」를 통해 데이터 연계와 포괄적 규제개혁을 실현 추구 시사점 3.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간명하고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설립함으로서 정부주도의 디지털화 추진 ● 「포괄적 데이터 전략」은 행정 기관이 최대 데이터 보유자이며, 행정 자신이 국가 전체의 최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발상 ● 데이터관련 플랫폼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 설계 ● 데이터 신뢰확보를 위해 도입한 「트러스트제도」 내용도 참고할 만함 시사점 4. 자국의 장단점을 고려한 일괄된 추진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 사회과제 해결과 디지털 기술을 아시아 신흥국 시장진출 기회로 활용 ●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미 · 중 갈등 속 일본의 입지 선정 및 대응방식을 참고할 만함 시사점 5. 정책과제 중 반도체육성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 제시 ●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약점을 인식하여 글로벌 파운드리를 자국 내 유치하는 전략으로 방향 설정 ● 포스트5G네트워크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반도체·디지털산업기반 정비 중 □ Japan’s case provides implication for Korea in terms of the method and content of responding to global hegemony. ●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tries to look at Japan"s strategy to counter Japan’s global hegemony is because it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untermeasures such as digitalization, data strategy, and cor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 From the perspective of a response strategy centered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evise a coherent countermeasure centered on digitalization, data strategy, and semiconductor strategy - In particular, publishe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y 2021) and major policy documents (growth strategy 2021, key plans for the realization of a digital society (comprehensive data strategy), semiconductor and digital industry strategy (semiconductor strategy)) □ Japan’s response to global hegemony is as follows: ● [Industry and Trade] Japa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are being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respond to global hegemony. -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s policy support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ize of global-oriented and supply chain-oriented companies to grow into mid-sized companies and compete abroad. - Solving social problems and using digital technology as an opportunity to enter emerging markets in Asia ● [Diplomatic/Security Aspect] Expressing ‘checks and checks’ on China through the US-Japan security treaty - Pursuing the stabilization of China-Japan relations by strengthening US-Japan relations - As the U.S.-China confrontation intensifies, Japan strengthens its alliance and friendly cooperation with the U.S. ● [Economic and Security Aspect] Protecting Japan’s national values such as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order of law and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 Japan’s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faces a turning point in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verlap with the fields of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Health and Security Aspects] The U.S. and Japan emphasize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jointly respond to COVID-19 and possible public health crises in the future. - Positioning Japan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and clarifying cooperation partners - To continuously emphasize Japan"s role and will to lead the world order after COVID-19 □ Analysis of major Japanese documents is as follows. 1. The 6th Basic Pla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Suggested creation of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including humanities in 「Basic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 Japan emphasizes the establishment of a cycle of knowledge, manpower, and funds by activating the creation of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2.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y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y」 is a key innovation-related document that shows the direction of the entire government’s technology strategy. ● Mission-oriented strategic R&D support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 Propose a new value creation strategy through the convergence of cyberspace and physical space 3. Growth Strategy 2021 ● Japan’s unique strategy to preoccupy global competitive advantage as a key document in Suga(Abenomics) growth strategy ● Suggestion of measures to respond to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due to carbon neutrality ● Promotion of “super city” to realize data linkage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reform ●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mart cities in terms of ‘data’ and ‘technology demonstration’ 4. 「Critical Plan for Realization of a Digital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동향과 이슈 Vol.- No.31

□ 일본은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2016.9.)하고, 「미래투자전략2017」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발표(2017.6.) 〇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년-2016년)’이 ‘미래투자전략(2017년)’으로 바뀜 〇 ‘Connected Industries’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본 ‘산업’이 목표로 하는 모습임 □ Society 5.0의 전략분야 〇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계획 발표 〇 5가지 신성장 전략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구축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 〇 새로운 미래기술을 위한 ‘실증에 의한 정책형성’인 ‘샌드박스(Sandbox)’ 규제제도 도입 추진 - 국가전략특구의 자동주행, 드론 등의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사전규제 및 수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샌드박스’제도 실현 - 프로젝트 단위로 참가자나 기간을 한정하여 실험내용과 리스크를 설명하고 참가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해주는 정책 〇 일본은 ‘이동혁명의 실현’을 위해 무인자율주행, 드론에 의한 물품배송이나 자율운항선 등에 의한 물류의 효율적 이동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교통사고의 감소, 지역인력부족이나 이동약자를 해소 기대 □ Society 5.0의 과제 〇 Society 5.0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누어 진행 〇 「미래투자전략 2017」은 데이터 활용 기반의 구축에 관한 일관된 정책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음 〇 민간기업간의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활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〇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구축은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현 〇지역경제의 혁신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 □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과 이를 극대화하는 ‘제도(시스템)’로 나누어 진행 〇 (시사점)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가치의 원천과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 구분 필요 〇 (시사점) 초기 대응과정에서 데이터 활용권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이해당사자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함 (2)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 〇 (시사점)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플랫폼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보고 이를 활용할 현실 데이터에 집중하여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교통이나 자율주행 등의 데이터를 오픈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중점을 둠 (3) 정책과제 중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〇 (시사점)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사전규제 및 수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모교육 강사의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최해옥,김성길 가정과삶의질학회 2021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021 No.5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동향과 이슈 Vol.- No.33

부모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 경험, 배움 경험에 관한 탐구

최해옥,김성길 한국미래교육학회 2021 미래교육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9년 이상 활동 중인 부모교육 강사 4명과 경기도교육청에 재직 중인 학부모지원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교육 강사들이 경험한 가정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경험과 능동적인 배움 경험에 관하여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돌아보고 깨달음을 다시 경험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역할 경험과 배움 경험이 평생학습시대에 부모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민주시민으로서 부모교육 강사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 면접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교육 강사의 다양한 역할 경험과 능동적인 배움 경험은 평생학습시대 부모 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직결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좋은 사례가 되고, 또한 민주시민의 역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부모교육 강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그리고 전문성 강화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4 parent education instructors who have been active for more than 9 years and 4 parent supporting experts who have been working at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ning in the process of re-experiencing enlightenment by looking into through their narratives about the experiences of various roles and active learning experienced by parent education instructors in the home. And,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how these role experiences and learning experiences affect the capabilities required to become parent education instructors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role of parent education instructors as democratic citize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s of various roles and active learning of parental education instructor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capabilities required of parental education instructors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making them a good example of lifelong learning and helping to promote the role of democratic citizens.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y can serve as the basis for futur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parental education instructors, and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programs.

클러스터 내 학습을 기반한 포럼네트워크의 암묵지 특성에 관한 연구 : 과학단지 내 사회네트워크 분석

최해옥 한국지역사회학회 2012 지역사회연구 Vol.20 No.2

The evaluation of forum activities in informal network is not just a function of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from inter-institutional analysi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the institutions in forum network, which suggests that knowledge exchange activities encompasses much more than the simple meet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rum network supports innovation activities by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Especially, universities play a role as 'knowledge provider' with high centrality in the network, and research centers convey new idea or knowhow based on the learning. It prefer to participate in forum activities for exchange knowledge in cluster than other activities. This approach migh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 highly motivated innovation policy and strategy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institution. Simply,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start activating informal cluster-based learning network such as forum activities by continually monitoring and encouraging tacit-knowledge transmission, innovation activities. With the help from these analysis, this research tries to obtain detailed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forum activities that have been previously unattainable.

신산업 규제혁신 수요파악을 위한 메타버스 분야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 -VR·AR 기술을 중심으로-

최해옥,하리다,이광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2 산업혁신연구 Vol.38 No.1

이 연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수요조사를 파악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분야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추진에 있어 등급설정을 통한 기준 강화보다는 기준 완화 즉, 개별 검증, 인증절차 완화, 기준 유연화 등을 통해 안전성입증관련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안전성 실증을 위해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및 지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메타버스는 의료 분야 등 타 분야와 접목되면서 기준완화를 통한 산업육성이냐 기준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지원이냐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넷째, 신사업 및 서비스 분야의 규제지형변화로 인해 새롭게 구축해야 할 등급 분류기준설정, 표준, 안전성 기준 등의 법제도 기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향후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연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분석을 통한 갈등지점 및 협력대안 도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최해옥,최병삼,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동향과 이슈 Vol.- No.30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임 〇 2016년 들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 〇 일본의 사례는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〇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문건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〇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비전을 제시 〇 Society 5.0에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〇 일본재흥전략 2016년 판은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이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해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〇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 〇 규제 개혁을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지역특구” 등의 제도 도입 〇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록인 「중단기공정표」는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목표(KPI)를 설정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〇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 〇 (산업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 〇 (고용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 〇 (전략)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취업구조 전환, 중소기업·지역경제, 경제사회 시스템 부문에서 7대 전략을 제시 ▷로봇신전략 〇 일본의 주력 분야는 제조·서비스, 간호·의료, 농업,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등이며 투자확대, 규제 개선, 인재 양성이 주요 정책 과제 〇 (분야횡단적 전략) 로봇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추진 □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제시된 후 정부 차원에서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 〇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계에 수용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 필요 (2)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전 산업에 걸친 일관된 대응 추구 〇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확보와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고용 뿐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3)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자국의 강점인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〇 (시사점)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우리만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 (4) 제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〇 (시사점) 이는 같은 대륙법 체계이면서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