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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성

        최태욱 ( Tae Wook Cho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자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조정시장경제’ 체제로 가자는 의미이다. 조정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변화된 고품질 생산체계’와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 은행 중심의 장기자본 금융체계, 국영이나 공영으로 운영되는 산업특화적 숙련형성체계, 그리고 장기고용체계와 협력적 노사관계 등의 여타 경제제도들과 상보성을 유지해가며 발전해간다. 그런데 숙련형성체계를 위시한 이 경제제도들은 모두 노동과 자본 간에 정치적 수준에서의 ‘조정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때 발전해갈 수 있는 것들이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조정시장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한편, 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의 발전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시 조정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결국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간에는 일종의 상보보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Two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CME) are the ‘diversified quality product’ system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stakeholder capitalism.’ Development of these two economic systems require a full-scale arrangement of the other CME economic institutions, such as the bank-centered long-term financial system, the industry-specific skill formation system, the long-term employment system, and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ll of these economic systems, which maintain complementarities among them and constitute the CME regime, may develop properly only when a ‘regulatory framework’ or a ‘coordination system’ operates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the political level. This is why they say that the social corporatism is the basis of the CME. This social corporatism, by the way, can be well formed and sustained not under the majoritarian democracy but under the consensus democracy. That means the CME needs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consensus democracy, such 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multiparty system, and the coalition government system. Meanwhile, the consensus democracy promotes development of the CME. To sum up, there exists complementarity between the CME and the consensus democracy.

      • KCI등재

        연구논문 :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최태욱 ( Tae Wook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韓國 政治 硏究 Vol.19 No.3

        최근 국내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강조하는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이념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념은 "다수제민주주의"보다는 "합의제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조건 하에서 더 수월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합의제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보장에 더욱 유능한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는 공히 "포괄의 정치"를 필요로 하는바. 이는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제민주주의의 사회적 자유 보장 효과는 그 민주주의 유형이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보다는 연대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정시장경제"와의 친화성이 높은 까닭에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분배친화적 자본주 의 모델을 수립해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합의제민주주의로의 발전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There is a heated dispute in the Korean society these days about the `progressive liberalism,` which emphasizes political and social liberty instead of economic liberty. This article does not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progressive liberalism as an alternative ideology for the Korean society. But it argues that the ideology could be more easily realized under the institutional condition that the `consensus democracy,` as opposed to the `majoritarian democracy,` provides. The reason is simple. Both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liberty need the so-called `politics of inclusion` to work properly. In most cases, the politics of inclusion arises from the consensus democracy, not from the majoritarian democracy. Out of the latter does usually arise the so-called `politics of exclusion.` Especially, the consensus democracy is superior in guaranteeing the social liberty due to its strong affinity with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which is a more `distribution-friendly` type of capitalism than the `liberal market economy.` The implication in this article is that development of a consensus democracy has to be preceded before the Korean society could fully enjoy the distribution-friendly capitalism and the progressive liberalism.

      • 동북아의 내수중시경제로의 전환

        최태욱 ( Tae Wook Choi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5 No.-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일본은 내수와 복지 중시 경제로의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 공표된 일본의 ``제3성장의 길``과 그 이듬해 발표된 중국의 ``12 ? 5 경제계획``은 공히 내수 및 복지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확대 및 복지중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공통의 이유를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외생적 문제인 미국 등 역외 수출시장의 축소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내생적 문제인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한국도 큰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다. 금융위기 이후 추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외 외수시장의 축소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살아온 대표적 나라인 한국에게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인 환경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의 격차 혹은 양극화의 심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1차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에 기반한 안정적 경제성장구조를 형성 ? 유지해갈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늦게나마 깨달아 좋은 목표를 설정하긴 했으나 그를 위한 정책 수단들은 무척이나 초라해 보인다. 이제 한국 정부는 실업, 비 정규직, 중소상공인, 도시빈민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동북아를 향한 시대적 요청인 내수 및 복지 중시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been doing their best to transform their economies from the export-oriented to the domestic consumption-oriented ones especiall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oth ``the third way of the growth`` and ``the 12?5 economic plan,`` which were announced in Japan and China in 2009 and 2010, respectively, belong to a sort of the growth program which emphasizes domestic consumption and social welfare as the base of the economic growth. There seems to be two major reasons for Japan and China to choose this kind of program. One is the unavoidable reduction of the export market the other is the increas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As a matter of fact, Korea faces these two problems no less seriously than do the two nations. The reduction of the export market could become a fatal blow to Korea who has taken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The inequality is also a very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Korea needs to increase general citizens` disposable income and promote domestic consumption by improving the primary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welfare system. That is the right way to form and maintain a stable economic growth structure. Fortunately,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at the end of the June this year the activation of domestic consumption to be an official policy goal. However, policy instruments for that goal seem to be so paltry yet. The government should adopt a more progressive attitude toward the problems of unemployed, non-regular workers, small-and-medium-sized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nd urban poor, and at the same time go all out at its job to construct the welfare state. It could accomplish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y to the welfare and domestic consumption-oriented one only by doing so.

      • KCI등재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최태욱 ( Tae Wook Choi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9 No.-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 요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지배연합집단(winning coalition)``을 형성하고 있는 쪽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反)복지세력들이다.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들신자유주의 세력은 견고한 기득권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터운 기득권층을 통과하여 친(親)복지세력의 요구가 소기의 정책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선호와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제, 즉 누구에게나 효과적이고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정당체제가 필요한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기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형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친복지세력의 과소대표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포괄의 정치``가 작동할 때 높아진다. 포괄의 정치를 작동케 하는 핵심 기제는 비례대표제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책 및 이념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다당제하의 연립정부 형태로 이어지곤 한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최선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보다는 정치사회적 비용이 덜 들면서도 상당 정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서 지금의 병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개진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A heated debate is going on in Korea about the possibility for the nation to become a universal welfare stat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ssibility is very low as long as the present political institutions continue to exist. It is the ``anti-welfare state interests`` that form the winning coalition in the policy process in Korea. They are, so to speak, neo-liberal vested interests who have dominant power in every major field,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order to overcome strong objections from this privileged class to welfare increases, the socio-economic weak who constitute the ``pro-welfare state interests`` need political parties which guarantee their preferences to be properly reflected in the policy results. However, such an ``inclusive party system`` has not been developed yet in Korea. The possibility will increase when the ``politics of inclusion,`` which must cure the underrepresentation of the pro-welfare interests, begins to work. The key institution to the development of politics of inclusion is the electoral system with high proportionality. Such electoral systems as the PR make it common for multiple parties, which respectively represent a variety of socio-economic groups, to make inroads into the parliament and to perform the main role in the politics of inclusion. In this regard, the article emphasizes the introduction of a German version of PR would be the best way to reform the Korean electoral system. However, if it costs too much, the enlargement of the PR seats up to 50% or more of the total parliamentary seats would be the second best. Meanwhile, it warns that the introduction of a Japanese version of the SNTV system might be a change for the wors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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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성 성대마비에 대한 피열연골절제술

        장철호,최태욱,김진욱 圓光大學校 醫科學硏究所 1998 圓光醫科學 Vol.14 No.2

        Bilateral vocal cord paralysis are uncommon but tend to occur after thyroid surgery or head injuries. The cords are often closed to the midline and paramedian position, therefore the airway is already compromised. So these patients often require tracheostomy and intubation. If compromised airway is not improved after observation, surgical treatment which is for the permanent airway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We have experienced arytenoidectomy for three cases of bilateral vocal cord paralysis. Two of them were treated by external arytenoidectomy and the other was treated by laser arytenoidectomy. The results were relatively satisfactory. So we report these cases with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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