粘土의 다짐 特性에 關한 硏究

최수근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

수학과 협동학습에서 집단구성방법이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수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Today, cooperative learning has deep influences on not only achievements but also learning interests and motivation of the affective domain. But, as adopting cooperative learning at the class, there are much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effect according to the ways of students group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grouping methods on the achievement and attitudes of learning mathematics. Four hypothesis were formul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according to the student's learning capacity. Hypothesis 1. The effect of the grouping method of cooperative learning will be different in the whole students' achievement. Hypothesis 2. The effect of the grouping method of cooperative learning will be different in the whole students' learning attitude. Hypothesis 3. The effect of the grouping method of cooperative learning will be different in the student's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learning ability. Hypothesis 4. The effect of the grouping method of cooperative learning will be different in the student's mathematics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 of learning abilit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research subjects were sampled from 2 classes of the 3rd grade in J elementary school of K city, Kyungnam Province. For confirming the homogeneity or equality of two groups, the preliminary test was carried out, and 4-weeks long experiment was implement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 t-test, two-way ANOVA and covariate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 effect of group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heterogeneous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omogeneous group. Second,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heterogeneous groups in the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for student's learning attitude, however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interest and concentration that were the lower dimension. The heterogeneous group had more positive effect. Third,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with no relation to the levels in the effect of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 of cooperative learning according to grouping. Namely, the average of the heterogeneous group appeared higher than that of the homogeneous group. The lower group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in case of the heterogeneous group. Fourth, the average of the heterogeneous group appeared higher than that of the homogeneous group in the effect of grouping of cooperative learning for mathematics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n the other hand, the homogeneous group appeared higher than that of the heterogeneous group in the achievement motivation-the fail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at were the lower dimension of self-perception. However, there appeared no meaningful difference except concetration that was the lower domain of learning attitude. In conclusion, at the 3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heterogeneous group affected positively than that of homogeneous group in the effect of learning achievement and the approvement of learning attitude in mathematics. Therefore, the teacher must study in order to teach the student more effectively. 오늘날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뿐 아니라 학습흥미, 학습동기 등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을 수업에 적용할 때 협동학습 집단구성의 성격에 따른 효과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과 수업에서 학습능력수준별 집단구성 방법에 따른 협동학습이 수학과 학업성취와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효과가 아동의 학습능력수준에 따라서는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협동학습의 집단구성방법이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가설 2. 협동학습의 집단구성방법이 전체 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가설 3. 협동학습의 집단구성방법이 학습능력수준별로 수학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가설 4. 협동학습의 집단구성방법이 학습능력수준별로 수학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K시에 소재한 J초등학교의 3학년 2개 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전검사와 학습태도 검사를 통해 동질성 여부를 확인 후 각각 30명의 실험집단에서 이질집단구성 협동학습과 동질집단구성 협동학습을 4주의 실험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수학과의 동일한 내용을 협동학습 했으며,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이원변량분석, 공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구성방법에 따른 협동학습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질 집단의 학생이 동질 집단의 학생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았다. 둘째, 협동학습이 아동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하위영역인 흥미부분과 주의집중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이질 집단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협동학습의 집단구성방법이 학습능력수준별로 수학과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효과는 아동의 성적수준에 관계없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이질집단의 평균이 동질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질집단의 경우 그룹이 하위권인 경우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내었다. 넷째, 협동학습의 집단구성방법이 학습능력수준별로 수학과 학습태도에 미치 는 효과는 이질집단의 평균이 동질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성취동기-성취동기상실에서 동질집단이 이질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태도의 하위영역인 주의집중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협동학습의 구성방법과 학생의 능력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협동학습에서 이질적 집단구성이 동질적 집단구성보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과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 향상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교과와 수업 유형 및 학생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협동학습의 집단 구성 방법을 계획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해야 하겠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메타스테레오타입(Meta-stereotype) 연구

최수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외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은 언어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으며 학습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및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도구를 얻기 위함이다. 또한 학습 언어 사회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시 언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가 학습 언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과 국가 이미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이 내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가리키는 메타스테레오타입을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메타스테레오타입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메타스테레오타입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학습자 요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메타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 소재 4년제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일반 한국인 대학생 및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메타스테레오타입을 표현하기 위한 형용사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을 7개의 구성 범주와 긍정/부정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하여 t-검정(t-test)과 카이 제곱(χ²) 검정, 일원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메타스테레오타입 내용과 수준을 분석하고 각각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며, 학습자 요인과 메타스테레오타입 구성 범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파악하고 메타스테레오타입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구성 범주 전반에 걸쳐 메타스테레오타입을 형성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국인 역시 6개 범주에서 메타스테레오타입을 형성했으며 긍정적인 항목이 많았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두 메타스테레오타입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다. 메타스테레오타입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내집단에 대한 외집단의 인식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이는 곧 집단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외양 범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메타스테레오타입을 보였으며 한국인은 외양과 지성 범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메타스테레오타입을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메타스테레오타입 수준은 모두 정확하지 않았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메타스테레오타입이 부정적으로 편향되었고 한국인의 메타스테레오타입은 긍정적으로 편향되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도 파악이 가능한 외양과 지성 범주에서 메타스테레오타입 수준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간의 관계 역시 피상적으로 맺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두 집단의 메타스테레오타입 수준이 보이는 오차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며 한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자 변인 중에서는 한국어 숙달도가 지성 및 외양 범주에서, 한국 문화 접촉도는 성실성과 지성, 외양 범주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는 성실성과 지성 범주에서 메타스테레오타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숙달도 향상은 한국 사회와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인식 내용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메타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문화 접촉도는 성실성과 지성 범주에서는 메타스테레오타입을 낮추지만 외양 범주에서는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낳아서,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경우에 오히려 메타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아울러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수용하도록 하고 중국 문화에 대하여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문화적인 한국어 문화 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어 교사 역시 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스테레오타입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교차문화적 소양 훈련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성찬예전을 통한 예배 활성화와 개인 영성 형성에 대한 연구 : 예수생명교회를 중심으로

최수근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국내박사

마르바 던(Marva Dawn)은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다. 낭비 같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성찬 예전은 하나님의 자기주심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은혜의 자리이다. 그와 함께 성도들로 하여금 성만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요청의 자리이다. 필자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중점을 두는 목회를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선 본래 교회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말씀예전과 성찬예전이 균형 있게 드려지는 예배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예배가 활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자기내어주심의 삶을 본받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 본 논문을 위해서 먼저 성찬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성서적, 교회역사적, 신학적인 근거를 알아보고, 성찬 예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즉 성경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교회 경험적 측면 등의 여러 가지 이해를 통해서 성찬 예전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성찬 예전을 통한 예배의 활성화 방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의 변화이론이 도입되었다. 하나는 전공변화이론으로서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가 제기한 성찬의 일곱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변화이론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조변화이론으로서 레윈 커츠(Lewin Kurt)교수의 바람직한 변화의 3단계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와 함께 성찬 예전을 통한 예배의 활성화와 성만찬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성도들에게 비전 제시를 하였다. 이를 위해 설교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세미나를 열어 성찬예전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담임목사를 도와서 이미지를 드리는 성찬 예전의 실행을 위해 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였다. 이들을 데리고 성찬예전에 대한 심화교육을 시켰고, 이들과 함께 제임스 화이트의 일곱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계획된 성찬 예전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고, 실행하였다. 그 결과 예수생명교회의 주일예배가 말씀예전과 성찬예전으로 드리는 틀이 마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 안에서 예배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와 함께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물론 한 해의 성찬예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앞으로 이벤트가 아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가 될 때, 성찬의 영성이 성도들의 삶 속으로 녹아져 들어갈 것이다.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필자의 각성뿐만 아니라 풍성한 예배와 응답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최고의 결과물이다. Marva Dawn told "worship is a royal waste of time." Worship may bring us the experiencing God's presence and His self-giving grace. It is not as waste as it apparently is. Above all performing eucharistic Sacrament is the place where we could go through continued grace of God, His self-giving love. In addition, it is required seat for saints to live with Eucharistic spirituality. While church planting, what would I like to do is the ministry focused on "worship In this regard, conservative one, what congregational church did have should be restored. Over the restoration of Preaching Sacrament and Eucharistic Sacrament in a balanced way, the worship ceremony could be revitalized and the saints could take leaf out of the Christ's life of self-giving. By approaching the essential sides of the church as the eucharistic community I have researched on Biblical, Church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for this dissertation, and considered Eucharisitic Sacrament in all its aspects of Biblical, historical, the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d church experiential viewpoints, in other words, the concrete understanding on Eucharistic Sacrament. For this reason, 2 theories are introduced to make the ways of revitalizing of worship restoration possible throughout the Eucharistic Sacrament. One is in way of focusing on "change theory" centered on 7 images of Eucharistic of Sacrament proposed by James F. White. And another is based on desirable 3 stage chage theory of professor Lewin Kurt as the change theory to present respective direction of change. As the inerventions of worship revitalization, and life of eucharistic sacrament spirituality through Eucharistic Sacrament, but above all I presented vision on eucharistic sacrament to all church members. For this, envisioning through preaching, and processing lots of education of Eucharistic Sacrament through seminar that needs to be done. Especially 7-member committee was organized for the performance of Eucharistic Sacrament serving images through helping pastor along. Giving them further training, preparing well-composed eucharistic sacrament, dividing roles, and performing through 7-images proposed by James White. The framework for Sunday Service of "Jesuslife Church" offered preaching sacrament and eucharistic sacrament was arranged. And he rite of eucharistic sacrament consciousness amonst saints has been changed. And all preaching sacrament and eucharistic sacrament made them realize what respose of worship God wants. Of course not all converted through Eucharistic Sacrament over the year, or the givien messages, but shows great promise. Not the one-time event but until it is all out daily worship, the spirituality of Eucharistic sacrament will be melting into saints life.

大邱地下鐵 火災事故 以後 都市鐵道 安全管理政策 變化에 관한 硏究 : 地下鐵을 中心으로

최수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안전설비 보강․차량 개량, 재해 예방 등으로 철도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현상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면서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그리고 국민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철도사고는 390건으로 연평균 78건, 1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철도산업 구조개혁과 고속화․고밀화 등 철도산업의 발달과 함께 철도안전의 위해요소가 증가하여 철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 지하역사 및 터널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예측 곤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되며, 특히 도시철도가 도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에서의 사고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에 매우 큰 위협요인이면서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교훈이다. 여러 노선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심 저층의 서울 지하철 역사 및 본선 터널은 길고 폐쇄공간과 유사하므로 초기 화재진압이 안될 경우 소화 및 구조 활동이 매우 곤란하고, 또한 충분한 제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피난계단 등 피난경로가 연기를 확산시키는 굴뚝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인명피해를 가중시키는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하철은 교통요금이 저렴하고 정시성의 장점 때문에 도시교통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심 분리나 소음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구간을 지하로 운행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고가 바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이다. 이 사고는 도시철도의 화재대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는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지 못한 기관사와 위기상황을 즉시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미흡한 사령담당자들 그리고 불연성과 난연성능이 미약한 차량내장재가 타면서 분출한 엄청난 유독가스와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배출시킬 수 있는 제연설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는 커다란 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여준 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장기 도시철도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로서 열차주행 1백만㎞당 차량․화재․설비사고 발생 건수를 2007년까지 30% 감축한다는 목표이며, {연도별 발생건수 : 0.15건(‘02) → 0.13건(’04) → 0.12건(’06), △0.03건(21.9%)} 또한 열차주행 1백만㎞당 운전사고(차량․화재․설비사고) 발생 건수를 제로화하고, 열차 주행 1백만㎞당 운전장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15.1%(0.08건)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철도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안전관리종합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계획성 있게 조기 실현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초점을 두어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안전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과정상 문제점 제시와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철도(지하철)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 효율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高壓加熱 方式으로 抽出한 Brown stock의 特性에 관한 硏究

최수근 嶺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brown sauce의 기본이 되는 brown stock의 전통적인 추출방법과 고압가열 추출방법의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화학적 특성, 관능적 특성, 포장 재질 및 유통기한에 따른 품질변화의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brown stock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추출방법이 고압가열 추출방법보다 재료 수급 측면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추출 시간도 많이 요구되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노동적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brown stock의 영양, 색, 점도 측면에서 고압가열 추출방법이 전통적인 추출방법에 비하여 아미노산 함량이 우수하고, 아미노태 질소와 환원당 함량이 높아 대체가 가능하여 서양 조리의 기본이 되는 stock 추출 공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통적인 추출방법에 의한 추출보다 고압가열 방법으로 추출한 brown stock의 젤라틴 함량이 높아 brown sauce를 제조할 경우 일정한 점도를 띠어야 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고압가열 추출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관능검사를 통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brown stock의 맛, 냄새 기호도는 고압가열 추출방법으로 추출한 것이 기호도가 높았으나, 질감, 색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출한 것이 기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압가열 추출방법으로 추출할 때 유리아미노산의 성분 중 감미, 지미 성분을 갖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두 가지 추출방법으로 추출한 brown stock의 종합적인 기호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고압가열 추출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전문 조리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brown stock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 조리사들은 맛, 질감, 냄새, 색은 고압가열 추출방법으로 5시간 추출한 stock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들은 맛과 냄새는 고압가열로 5시간 추출한 stock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색, 질감면에서는 전통적인 추출방법으로 7일간 추출한 stock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전문조리사들의 이러한 관능검사 결과는 고압가열 추출방법을 이용한 brown stock의 제품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넷째, brown stock의 포장 재질별, 저장 온도에 따른 유통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NY/PP 재질은 PE/AL/PP 재질에 비하여 통기성과 흡습도가 높아 유통시 품질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PE/AL/PP 재질이 brown stock 제품의 파우치로 적절하리라 판단되었다. 또한, sauce의 주된 영양소인 단백질 함량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아미노태 질소 함량 변화를 지표로 유통 기한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PE/AL/PP 재질로 25℃에서 저장 시 60일까지 품질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35℃에서는 40일까지 유통이 안전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유통시 안전마진율을 고려하면 25℃에서 50일, 35℃에서는 30일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압가열 추출방법에 의한 sauce의 대량생산 및 제품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brown sauce의 제조공정을 간편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brown stock의 제조공법이 개발되었다. 고압가열 추출방법은 공정단축,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공정법이라 사료되며, 이는 앞으로 서양조리의 기본인 stock 제조 응용에 접목되어 다양한 sauce 제조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된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compare the HPC(High Pressure Cooking) method with the traditional method for the preparation of brown stock. As the evaluation criteria, nutrients, mineral, color difference, viscosity, gelatin and free amino contents are utilize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HPC outperforms the traditional method in terms of the amount of ingredients, labour cost, cooking time in preparing brown stock. In particular, free amino acid content of brown stock increases rapidly when HPC method is applied. In traditional method, however, the content of free amino acids gradual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heating times. The gelatine amount of HPC stock is higher than that of traditionally prepared stock, which implies that HPC stock is more appropriate for preparing brown sauce. Secondly, when the HPC method is used for preparing brown stock, the level of alanine and methionine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raditional method. Thirdly, the panel of highly qualified chefs were sele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overall quality of brown stock made from different methods. In results, they favoured the taste and smell of brown stock made from HPC while they preferred traditional approach to HPC in terms of stickiness and appearance(colour). It is turned out that five hours is the most appropriate heating time for HPC method to obtain the maximum extraction of amino acid. On the other hand seven days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traditional cooking method in preparing brown stock. Finally, the packing quality of NY/PP is inferior to PE/ AL/ PP since it allows more facilitates the ventilation and moisture absorption than PE/AL/P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verall quality of brown stock by HPC method is not at all inferior to that of brown stock by traditional approach. Furthermore, the HPC approach can improve the level of productivity by saving the labour cost, food cost and cooking time. Therefore, the traditional method may well be substituted by this newly developed method.

고장유형에 따른 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의 동작특성

최수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현재 전력계통은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규모가 더욱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가 크게 증가하여 차단기의 차단용량을 초과하거나 심각한 전압 강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를 들 수 있다. 초전도 한류기의 특징은 기존장치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기존보호기기의 용량증대효과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일체형 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와 분리형 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에 대하여 사고유형에 따른 동작특성을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재폐로 주기는 5-10-7-20-5주기로 설정하였고, 전압 증가와 중성선 유무에 따른 동작특성과 권선의 비에 따른 동작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선 지락사고와 2선, 3선 지락사고 일 때 사고전류제한과 사고선로가 건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체형 삼상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는 분리형 삼상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과 달리 하나의 철심에 삼상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사고상이 건전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에 비해 분리형은 사고상이 건전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분리형이 일체형 삼상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보다 더 사고전류제한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성선 유무에 따라 일체형과 분리형 삼상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의 사고전류제한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재폐로 동작책무에 따라 open주기 동안 초전도 소자의 회복특성은 사고전류제한율이 높은 분리형 초전도 한류기가 보다 짧은 시간에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중성선이 있을 경우 없을 때보다 더 짧은 시간에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회복시간은 초전도 소자의 소비전력과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체형 삼상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보다 분리형초전도 한류기는 사고전류제한율이 높고 중성선 유무에 따라 회복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리형 초전도 한류기를 전력망에 투입한다면 사고전류를 낮게 제한할 수 있고, 초전도 소자의 회복특성을 통하여 차단기의 역할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The current power system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and more complex with sharp increase in power demand. Therefore, significantly increasing fault current resulting from accidents may result in breakers exceeding their breaking capacity or serious voltage drop. SFCLs are used to limit such fault current. It is expected that characteristics of the SFCLs will solve problems of existing device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existing protection devices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In this essay,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fault typ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integrated transformer-type SFCLs and the separated transformer-type SFCLs. The reclosing cycle was set to the cycle of 5-10-7-20-5. Operatio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increasing voltage and presence of the neutral wire were compared with operatio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urn ratio for analysis. For single line-to-ground fault, double and triple line-to-ground faults, the limiting effect of fault current and fault lines on the sound lines was analyzed through experiment. Because the 3 phases of the integrated 3-phase transformer type SFCLs are coupled to one iron core unlike the separated 3-phase transformer type SFCLs, the fault phase affects sound phases. As compared to this, because, in the separation type, fault phases never affect sound phas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eparated transformer type SFCL showed higher fault current limit ratios than the integrated 3-phase transformer type SFCLs.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ult current limit ratios between the integrated and the separated 3-phase transformer type SFCL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the neutral line. From th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eparated SFCL of higher fault current limit ratio recovered within even shorter time, with respect to recovery characteristics of superconducting elements during the open cycle depending on reclosing. It was identified that recovery was achieved within shorter time with the neutral line than without the neutral line.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covery time was related to consumed power of the superconducting element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eparated SFCL showed higher fault current limit ratios and shorter recovery time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the neutral line than the integrated 3-phase transformer type SFCL. On the basis of the result described above, if the separated SFCLs are applied to the power grid, fault current would be limited low, and the responsibility of breakers would be reduced through the recovery characteristics of the superconducting elements.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KB국민은행사례를 중심으로

최수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제1절 서론 및 제도개관 본 논문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사례연구로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동 노동조합 산하 최대 지부인 KB국민은행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의 도출과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번 사례연구에서는 2000년도 이후 금융산업 노사 및 KB국민은행 노사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한 각종 교섭자료 들을 수집하여 분석했으며, 산별교섭 및 지부보충교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보완하였다. 특히, KB국민은행 사례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관련 각종 검토자료와 합의서 및 회의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동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력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본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법리적 문제를 정리하였다. 우선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 본 후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현황과 근면위에서 조사한 노동 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등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 배경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념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 보고,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각계 입장을 정리하였다. 동 제도 도입과 관련한 핵심쟁점으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대상자에 관한 쟁점, 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 업무에 관한 쟁점, 복수노조 설립 시의 분배문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한도를 위반한 노사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 쟁의행위와 단체교섭관련 쟁점,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 및 고시의 유효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2011.4월말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현황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한 유형분류 방식 등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선진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선진 각국의 관행은 노사자율에 따르고 있었으며, 입법적으로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각국의 제도운영 기준과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 함으로써 동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및 실제 운영상의 차이 점 등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다. 제2절 본론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사례(금융노조 및 KB국민은행) 제1항 금융산업 산별교섭 사례(금융노조 사례) 본론에 들어가서는 먼저 금융노조의 제도 도입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했는데,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금융노조 개요 및 금융산업 노사간 산별교섭 체계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특히, 금융산업 노사간 교섭체계는 사용자단체 구성 전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금융산업 노사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산업 노사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재정자립기금 적립 등을 핵심쟁점으로 했던 과거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로 나누어 단체교섭 경과 및 주요 합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했다. 특히, 금융산업 노사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중심으로 동 사안별 주장내용과 교섭 경과 및 노사합의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노조법 부칙 제3조 해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과에 따라 금융산업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2010.12.31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둘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합간부의 구분,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기준과 사용방법, 무급전임자 및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대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등이 쟁점사항으로 제기되었는데, 먼저 조합간부 중“전임간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와“무급전임간부”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동 합의에 따르면, 금융노조의 근로 시간면제자는 기본적으로 “전임간부”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기준과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조합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 지점 수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지부 노사간에 결정” 하도록 했으며, 무급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서는 “휴직자”에 준하여 처우하기로 하였다, 다만,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지부노사간 합의로 지원 여부를 결정 하도록 했다.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정기 및 임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통보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지부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 활동에 대해서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인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노조재정자립기금의 출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노조재정자립 기금의 무상출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대안 으로 노동조합 요구가 있는 경우 사내ㆍ외 판매시설 운영권 등을 노동조합에 인계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노동조합에 대한 시설 및 편의제공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공 하던 각종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금융산업 노사간 산별교섭에서는 핵심 쟁점사항들은 물론 기타 대부분의 교섭안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원론적 수준에서만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지부 보충교섭 시에도 해당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지부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제2항 KB국민은행 사례 다음으로 KB국민은행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례연구결과를 제시하 였다. 먼저 수 차례의 대규모 통합과 특수한 형태의 집행부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KB 국민은행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동 사례연구의 배경 지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별교섭과 지부보충교섭이라는 2중적 교섭구조 하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노사간 교섭경과를 단계별로 소개 한 후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사간 합의사항을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하였다. 특히, KB국민은행 노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이미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나올 것에 대비하여 2010.6.30일“가합의”를 추진했는데, 동 가합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KB국민은행의 주요 합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간부를 “전임간부”와 “비전임간부”로 구분하고, 전임간부는 “근로시간면 제자” 와 “무급전임자”로 구분했으며,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 면제자”로 운영하 기로 했다. 기존 가합의 당시에는 “파트타임 면제자”와 “부분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최종 본합의 시에는 모두 제외되었다. 둘째, 노동조합 전임간부 총 인원수를 “조합원 500명당 1명”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 로 하되, 상급단체 선출직 임ㆍ역원은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인원 수 산정 시 제외 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는 기존에 다수노조 하에서 고정화 되었던 노조전임간부 수 에서 탈피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전임간부 수를 결정하는 원칙을 정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급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급여 지급 등 실무처리 상의 제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원 급여 지급 시 은행에서 우선 지급하고 지급 당일 상호 정산하기로 했다. 특히, 급여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동 업무를 처리하는 것 으로 하였다. 넷째,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중 “조합원 15,000명 이상의 경우 28,000시간 + 매 3,000명 마다 2,000시간 초과 기준”을 적용하기 하였다.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고용노동부 고시한도 구간의 최고시간을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노사간 협의결과 결국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결정하기로 정한 것이다. 다섯째,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방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자 및 무급전임간부 명단을 사전에 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1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등의 작성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KB국민은행의 도입사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특히, 실제 현장실무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문제였는데, 고용노 동부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면제자가 받은 금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은 물론 4대보험 등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임금총액에 산입 되고, 근로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소득세 관련 쟁점사항으로 특히 무급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데 이는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KB국민은행 노사는 고용노동부의 구두해석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 라고 사료되며, 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셋째, 4대보험 적용과 관련한 쟁점이 있었는데, KB국민은행 노사는 무급전임자에 대해서는 청원휴직자에 준하는 복리후생적 처우를 하기로 하되, 4대 보험과 관련한 사용자 부담분은 은행이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노동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동 문제 또한 위에서 말한 임금성 여부와 소득세관련 쟁점과 연관된 사항으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KB국민은행 사례는 조합원 수에 비해서는 타 산업에 비해 노조전임자 비율이 적었지만 절대적인 수는 많았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수준도 높아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도조합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산별교섭이 진행되기 전부터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비해 노사공동TFT를 구성하여 협의해 왔고 가합의까지 도출하면서 금융 노조산하 지부 중 가장 먼저 노사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섭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초기이며,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연구사례도 미비한 상황 으로,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노사관계의 개별적인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동조합의 변화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근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심도 있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의미있는 선행연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실제 제도도입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사례등을 수집하여 분석했고, 노사업무 담당자 및 노동조합간부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함은 물론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정리하여 본 연구내용에 가미하여 제시하였다. 제1항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인식 영업점과 본부 및 각 직급간에도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80%가 넘는 대다수 직원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라는 면도 일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직원 들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높지 않으며,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제2항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 1.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 : 대부분의 경우 노조전임자 수가 축소되었고, 조합비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일반 사업비 예산의 축소로 조합활동은 축소 되었다. 2. 일반 직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노조 전임자 수가 과다하며, 노조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노조 내부의 변화와 전임간부 수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노조 재정자립기반 확립 노력 : KB국민은행지부는 우선 수입원 다변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비 0.1%를 인상하였고, 금융노조와 연계하여 사용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자립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노동조합들은 상당한 위기의식과 혼란에 봉착할 여지가 다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 내부 민주화와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생력도 확대되고, 노조재정의 효율적인 사용 노력과 조합원들의 비판적 정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경쟁력도 결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3항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 노사갈등 및 노조 교섭력 약화 등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 등을 통해 동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물론 제도 도입결정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각종 법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증폭 되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되었다는 실증적인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간부 수 부족과 활동비 부족은 노조전임자들이 현장의견을 수렴 하고 취합하여 안건화함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노사관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실증적 연구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도입 초기부터 각종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분석해 감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 있어 양질의 선행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에 단기적으로는 노사갈등과 분쟁의 증가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4절 결론 : 노사정 역할 및 정책대안, 향후과제 동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정의 충분한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주무 부서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강행함에 따라 노사 관계는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의 제정ㆍ변경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준비는 물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동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노동조합과 정부 및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역할론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거 투쟁지향적 관행에서 탈피하고, 사용자로부터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자구노력을 해야하며, 불필요한 사업과 조직을 축소 함은 물론 노조간부 수 축소 등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노조 재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합활동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조합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의 입장에 서서 조합원 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야 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장기적으로 노조전임자 수가 축소 될 경우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번과 같이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제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소속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해당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교육도 성실히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인식 전환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와 사용자의 의식 변화와 역할 재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동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다양한 분쟁요인들을 합리적 이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무조건적으로 법 논리 만을 주장하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내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란 노력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노사간의 합의와 편법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무력화하는 사례도 적발함으로써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지도활동도 균형감 있게 병행해야 한다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금융노조 및 KB국민은행에 있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를 목적 으로 했으며, 기존 선행연구 사례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한 가설들에 대한 실증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개정 노조법이 시행 된 지 이제서야 1년 6개월이 경과했으며, 일반적인 법 적용일(2010.7.1)을 기준을 했을 경우에는 만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실증사례들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그 동안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한 유관기관의 명확한 행정해석 또한 부재한 상황인 바,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과 기업체의 제도 도입사례들을 종적ㆍ횡적으로 연구ㆍ분석함 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축적 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문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효용있는 일반적이면서 다중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 대안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하며, 현장실무 적용에 있어서도 유용한 양질의 연구자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했다.

政治學方法論으로서의 現象學에 관한 硏究

최수근 建國大學校 1986 국내석사

현대 문화변혁 속에서의 장로교예배에 대한 연구

최수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장로교 예배가 장로교의 전통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와 현대문화 변혁 속에서 한국장로교 예배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고, 한국장로교 예배가 회복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