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

최병호(Choi, Byeongho),정종필(Jeong, Jong-Pil)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서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정은 제도의 합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항목별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복지지원비는 총액은 물론 단위비용과 적용률을 교부주체가 재량적으로 결정한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통교부금 배분에 관한 이론모형을 통해 교육복지지원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교육청의 세출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안적 방식에 따라 교육복지지원비와 보통교부금 배분을 시산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보통교부금의 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제도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지원비는 교육부가 재량적으로 총액을 결정하여 교육청별로 배분하므로 관련 재정수요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교육청별 교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교육청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교육청들의 수요는 감소한다. 둘째, 교육복지지원비는 측정단위수치의 변화로 파악한 해당 재정수요의 변화와 관계없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기준재정수요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 연계하여 대안적인 방식으로 교육복지지원비를 산정한 결과 지금의 약 75% 수준이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교육복지지원비를 새로 산정한 결과 각 교육청에는 재정부족액을 초과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s a gap-filling fiscal equalization grant, the fairness of the Local Educational Grant (LEG) allocation depends on transparent and precise calculations of both fiscal needs and fiscal capacity of the local education agencies. However, many studies have criticized the discretion exert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calculations of fiscal needs of local education agencies. Especiall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rbitrary determines the amount of fiscal needs for Balanced Education without any clear basis. In this paper, we raise a question th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ends to exaggerate the fiscal needs of local education agencies by over-reflecting the amount of fiscal needs for Balanced Education in respond to the social requirement of cutbacks in LEG funds as the number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has been decreasing year by year. To answer the question, we show the role of the fiscal needs for Balanced Education in the LEG allocation and figure out the problems in the calculation. As an alternative for a transparent calculation of the fiscal needs, we propose a method of calculating the fiscal needs by relating it with local educational agencies’ actual expenditure. Based on the result, we investigate the optimality of LEG fund and propose a reform proposal for the LEG system.

한국 영화시장에서 영화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병호(Byeongho Choe),최성희(Sung-Hee Cho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3

이 연구는 한국의 영화 상영시장에 있어서 상영기간에 영항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생존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한다. 2008~2009년 기간 중 한국 상영시장에서 개봉된 342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객의 ‘입소문’이 영화의 상영기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영화의 개봉규모는 영화의 상영기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영화의 국적과 상영기간의 관계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생존함수 추정에서는 한국영화가 더 오래 상영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봉규모 등을 통제한 경우 국적의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영화가 성수기에 개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기존의 OLS 방법이 아닌 생존분석이라는 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영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시장에 대한 기존의 성과결정요인 분석과 차별성을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movie survival time in the Korean movie exhibition market using survival analysi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weekly Top 15 wide-release movies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09, we find that the word-of-mouth effect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movie run-length in the Korean movie exhibition market. The number of opening screens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 with movie survival time. The impact of origin of country is not significant when variables like opening screens are controlled in the estimation, while the descriptive statistics shows that on average local movies were played longer than foreign movies in the Korean movie exhibition market. High season is appeare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movie survival time.

The Determinants of Movie Run Length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Byeongho Choe(최병호),Keunjae Lee(이근재),Sung-Hee Choi(최성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상영관과 배급사간 이해관계가 자주 대립되는 영화상영기간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수입배분방식, 현재 영화상영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수직결합에 초점을 두고,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 모형에서는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한국적 관행을 고려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실증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영관에서 상영한 외국영화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영관은 상영관 수입배분비율이 높을수록 영화상영기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고, 또한 차기의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가 새롭게 개봉되는 경우 현재 영화의 상영을 줄이려 하며, 수직계열화된 자기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를 더 오래 상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급사와 상영관 간의 상영기간에 대한 이견이 수직결합 혹은 수입배분 관행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tries to shed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light on movie run-length, focusing on the effects of opportunity cost, the ratio of ticket revenue sharing for the theater and the vertically integrate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is performed based on a simple profit maximization model taking some practices of Korean movie industry into considera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done with daily screening data of 316 wide-released foreign movies exhibited in multiplex theaters in Seoul and six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un-length of a current movie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expected opportunity cost measured by the highest number of open screens among the newly released movies, secondly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difference in revenue sharing ratio for the theaters between the current showing movie and the next movie with the highest ticket sales potential and lastly vertical integrated theaters exhibit the movies distributed by their affiliated distributors longer than the other movies,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industrial organizational forms in terms of vertical integration among distributors and exhibitors matter in run-length decision by exhibitors. These empirical findings are cons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궤도형 상륙돌격차량용 추진장치의 통합고장진단 S/W 설계

이창규,최병호,박대곤,구영호,심상출,장교근,Lee, Changkyu,Choi, Byeongho,Park, Daegon,Koo, Youngho,Shim, Sangchul,Chang, Kyogun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2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4 No.4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of model-based fault diagnosis software to apply to the propulsion system in tracked amphibious assault vehicle which consists of an engine, a transmission, a cooling system, and two waterjets. This software includes specific functions to detect the failures regarding sensor malfunctions, mechanical malfunctions, control errors, and communication errors. This software generates the proper malfunction code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warning and caution. In order to validate the fault diagnosis software, the manual and automatic test are performed using the test program with 32 test cases. Test results show that the designed fault diagnosis software is reliable and effective for applying to the propulsion system.

자율주행을 위한 멀티태스크 딥러닝 반도체 설계

장성준(Sung-Joon Jang),최병호(Byeongho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2020 오토저널 Vol.42 No.2

Axle Differential Laser 용접 일체형 기술에 관한 연구

이규석(Kyuseok Lee),최병호(Byeongho Choi),최진욱(Jonuk Choi),이해춘(Heachun Lee),조성호(Seongho Cho)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4 No.5

2D/3D 변환을 위한 Convolution filter

송혁(Hyok Song),배진우(Jinwoo Bae),최병호(Byeongho Choi),유지상(Jisang Yoo)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06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6 No.-

3DTV는 아나로그 TV 및 HDTV의 차세대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컨텐츠가 2D로 획득되어 저장되어 있으므로 2D 컨텐츠의 3D로의 변화이 필수적이다. MPEG 및 JVT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학교, 및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2D/3D 변환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실제 응용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PGA에 기반하고 VHDL로 코딩하여 2D/3D 변환을 위한 Convolution filter를 적용하였다. 좌우 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Convolution filter로 좌우 영상을 왜곡하였다. 필터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위치나 취향에 따라서 영상의 왜곡을 달리하여 효과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졸음 인식과 안전운전 보조시스템 구현

송혁(Hyok Song),최진모(Jinmo Choi),이철동(Chuldong Lee),최병호(Byeongho Choi),유지상(Jisang Yoo) 大韓電子工學會 2012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49 No.3

In this paper, a safe driving assistance system is proposed by detecting the status of driver's doze based on face and eye detection. By the level of the fatigue, safe driving system alarms or set the seatbelt on vibration. To reduce the effect of backward light and too strong solar light which cause a decrease of face and eye detection rate and false fatigue detection, post processing techniques like image equalization are used. Haar transform and PCA are used for face detection. By using the statistic of the face and eye structural ratio of normal Koreans, we can reduce the eye candidate area in the face, which results in reduction of the computational load. We also propose a new eye status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Hough transform and eye width-height ratio, which are used to detect eye's blinking status which decides doze level by measuring the blinking period. The system alarms and operates seatbelt on vibration through controller area network(CAN) when the driver's doze level is detected. In this paper, four algorithms are implemented and proposed algorithm is made based on the probability model and we achieves 84.88% of correct detection rate through indoor and in-car environment experiments. And also we achieves 69.81% of detection rate which is better result than that of other algorithms using IR camera. 본 논문에서는 검출된 운전자의 얼굴영역에서 눈의 형태를 인식하여 졸음 상태를 감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감지 결과에 따라 위험 상태를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먼저 얼굴 검출에는 Haar 변환 기법을 이용하고 실험실환경, 차량환경 및 적외선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도 강인하도록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적용한다. 눈 검출에는 보통 한국인이라는 가정하에 눈의 위치 및 크기의 비례 구조 특성 등을 이용하여 후보 영역을 제한하고 트리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로 고속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또한 졸음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의 개폐 형태를 검출할 수 있는 Hough 변환을 이용한 기법과 눈의 계폐에 따른 눈의 형태 비율을 이용한 기법을 새로이 제안하며, 눈이 감겨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졸음 여부를 판단한다. 1단계 졸음 상태로 판단될 경우 통합 모니터링 인터페이스에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며 2단계 졸음 상태로 판단될 경우에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통하여 안전벨트를 진동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평균 83.64% 이상의 검출률을 달성 하였으며, 실제 차량환경에서도 실험 결과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VHDL을 이용한 2D/3D 변환의 구현

송혁(Hyok Song),김영준(Youngjoon Kim),최병호(Byeongho Choi),유지상(Jisang Yoo) 한국통신학회 200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11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와 저해상도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다시점 영상 생성

이천(Cheon Lee),송혁(Hyok Song),최병호(Byeongho Choi),호요성(Yo-Sung Ho) 한국통신학회 201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