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리바이어던』과 전환시대의 공론정치

채진원 ( Chin Weon Chae )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Vol.2 No.-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논의과정과 정당 거버넌스

채진원 ( Chin Weon Cha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4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이론적 쟁점 : 민주주의의 비관론과 낙관론 및 정당기능의 정상화 방향

채진원(Chin Weon Cha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소되는 경험에서 제기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배경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의 실마리로 정당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정당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Ⅱ장에서는'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하여 개념의 정의, 풍부한 현상 서술,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을 서술한다. 본 논문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보는 시각으로 비관론과 대중정당모델론을 연계시키고, 또한 낙관론과 원내정당모델론을 연계시켜 이를 비교하는 가운데 후자의 입장을 소개하였다는 데 소박한 의의가 있다. 다만 논문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낙관론과 원내정당모델론이라는 대안적 논지로 전개하면서도, 비관론과 대중정당모델의 한계 즉, 시대적 의의와 한계를 풍부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issues and solutions about phenomena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e appeared after democratization and recently. and to describe it's meaning concerning the process of political development. to aim to explore improvement clu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party reforms concern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chapter Ⅱ, I'll describe concept and rich phenomena, diagnose problems by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this paper, I discuss to link both Mass Party Model and the public's pessimism abou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link both Parliamentary Party Model and optimism. I try to compare with two directions, to emphasize the latter's significance. but this paper' limits is to have no critics of histor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bout pessimism and Mass Party Model clearly.

정치평론 : 현재 판결 이후: 정치의 사법화는 정당의 약화를 부른다

채진원(Chin Weon Chae) 한국정치평론학회 2009 정치와 평론 Vol.5 No.-

1인 시위와 촛불시위의 정치철학적 의미 : 한나 아렌트적 해석

채진원(Chae Chin-Weo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민주주의와 인권 Vol.10 No.3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채진원(Chae, Chin-weo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민주주의와 인권 Vol.11 No.3

‘보수독점의 정당체제 개혁론’의 재검토

채진원(Chin Weon Cha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 OUGHTOPIA Vol.27 No.2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념구도가 보수독점의 정당체제 개혁론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시대상황인 산업화와 국가건설기와 다르게 지구화, 후기산업화, 정보화 등에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이념적 보수화가 아닌 중도로의 수렴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들의 주요 가정과 명제에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한다. 즉, 우리사회의 이념무드가 중도로 수렴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딜레마의 배경에는 정당엘리트들이 국민 이념의 분포와 다르게 가공하여 부풀리는 편향성의 동원을 통한 정치적 양극화가 작동되기 때문이라는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 정당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편향성의 동원에 의한 정당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체제’ 즉,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를 개혁하고 중도수렴의 정당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하다. 서구의 상황에서 발전한 주요이론과 개념 틀을 가지고 한국적인 시·공간적 맥락을 끼워 맞추기 보다는 한국적인 상황과 사례에서 출발하여 이론으로 발전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This paper points to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have been experiencing a polarized ideological spectrum, although citizens tend to be moderately converging. This section argues that at the heart of this mismatch is the manipulation of party elites, who intend to magnify the ideological diversity of ordinary citizens. Due to such changes as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our society has no longer possessed an extreme version of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deology. However, political parties have still assumed a conflict of two ideologies, which once emerged during the past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state building. this paper does not claim for the radical reform of this old political system. It instead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political system without moderate convergence” and move forward to “a system with moderate ideologies.” For this, Specifically, a higher level of pragmatism is needed both in theories and practices. Political scientists and part es need to consider unique contexts of Korean politics seriously to develop adequate alternatives, rather than applying Western theories and concepts to the Korean cases without any qualification.

"대화형 정치모델"의 이론적 탐색: 아렌트의 "공공화법"과 바흐친의 "다성악적 대화법"

채진원 ( Chin Weon Chae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18 No.2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바람직한 대화형 정치모델의 이론적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안적 모색으로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공화법(公共話法)`과 바흐친(Mikhal Bakhtin)의 `다성악(多聲樂)적 대화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의 공공화법의 특징은 다양한 복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하는 말하기를 통해 형성되는 공적영역(public realm) 또는 콘서트적 행위(action-in-concert)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화법은 가장 폭넓은 대화공간이자 진리가 아닌 의견표출의 공간이다. 반면 바흐친의 다성악적 대화법의 특징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로 구성되는 세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본다는 점이다. 또한 바흐친의 대화법은 작가로 상징되는 현실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정치인, 교육자, 정당 등)이 자신이 발견하고 창조한 주인공들과 인물들(시민, 학생, 지지자 등)에게 자유의지와 개성들을 부여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그의 대화법은 작가중심의 단성화된 시각에 입각해 최종적인 결론 대신에 잠정적인 결론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examine Arendt`s `Public Dialog Method` and Bakhtin`s `Polyphonic Dialog Method` to research for a alternative politics model relate to dialog method. character of Arendt`s `Public Dialog Method` is public realm or action(action-in-concert) that is formed through speaking from multiple level of plural people. so, Arendt`s `Public Dialog Method` is the biggest space of dialog. and, character of Bakhtin`s `Polyphonic Dialog Method` is that world is formed by voice of plurality and heterogeneity is normal. moreover, character of Bakhtin`s thing is concern about guarantee of speaking`s condition that is formed by author(politician, teacher, political party) give a hero(citizen, student, supporter) freedom will and personality. addition, dialog method of Bakhtin`s don`t finalize conclusion by monologic perspective of author.

프락시스(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간의 횡단성(transversality)

채진원(Chae, Chin-Weon)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 철학사상 Vol.33 No.-

본 논문은 프락시스(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 사이의 ‘횡단성’(transversality)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프락시스(praxis)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간에 서로 이질성이 존재하는 데, 이것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있도록 ‘횡단성’(transversality)의 다리를 놓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로간의 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보다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을 실천행위(Praxis)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렌트의 정치행위(praxis: action)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nsure the ‘transversality’ between Arendt and Marx in Praxis. In other words, it i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 into complementary relations by building a bridge of transversality which enables Arendt and Marx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n a problem that seems to be different.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see Marx’s political ideas under the view of Praxis as getting out of Marxism. And it is also needed to understand ‘Marx’ in the perspective of Arendt’s Praxis.

민주노동당의 변화: 원내정당화 현상을 중심으로

채진원 ( Chin Weon Cha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본 논문의 목적은 우선, 민주노동당이 드러낸 정체성의 상이한 특성을 이른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라는 개념 틀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험적 지표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형적인 대중정당모델로서 진보적인 이념과 계급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이후 기대와는 다르게 대중정당의 특성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한편 원내정당의 특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원내정당모델에 가까운 경향들은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한 당 운영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고도 흥미로운 측면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특성의 혼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namely the revealed characteristics contrary to the party`s original identity, based on empirical framework of so-called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as a Parliamentary Party". This paper focuses on the unanticipated phenomenon that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in spite of its expectancy as an alternative party model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Korean party politics, has lost its characteristics as a mass party but has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parliamentary party since it took parliamentary seats in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