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제비츠와 아롱의 시각에서 분석한 한국 사드배치 문제

조엘무릭 ( Joel Mouric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9 No.-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국내정치적 비판과 국제정치적 비판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미사일은 클라우제비츠가 활동한 시기를 한참 지나서야 등장했고, 미사일 방어 문제는 레이몽 아롱이 저술활동을 하던 시기에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론적 통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사람은 `정치 우위의 원칙`을 공유한다. 즉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이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고 강조했고, 아롱은 정치 우위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제한전쟁 (limited war)이 가능하고, 전쟁의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동아시아의 전략적 상황, 즉 아롱이 `외교적 상황`(diplomatic constellation) 이라고 지칭했던 것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의 전략적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차지하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와 그것에 장착된 AN/TPY-2 레이다의 광역 커버 능력과 현실적 한계를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그것이 동북아 지역정치 차원과 세계정치 차원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의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은 적어도 1951년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분쟁이 클라우제비츠가 지칭한 `제2종의 전쟁`(the second kind of war)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제2종의 전쟁`이란 통상 장기전을 전개하려는 의지가 적을 신속하고 강렬하게 제압하려는 작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On War)에서는 이런 전략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훗날 독일의 역사학자였던 한스 델부룩을 통해서 이론화 되었고, 1962년에 출간된 아롱의 『평화와 전쟁』(Peace and War)에서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클라우제비츠와 아롱의 시각을 작금의 한반도 사례에 적용할 경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권장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has raised criticism,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Even though Clausewitz lived long before the missile age, and missile defense was in its early years when Raymond Aron wrote his books, lessons may be learned from their theoretical insights. Both authors share a common view on the primacy of the political, Clausewitz insisting that war is political in its essence, and Aron concluding that the political might in turn limit war and prevent escalation. This paper starts with an assessment of the strategic situation in Eastern Asia - in Aron`s words the “diplomatic constellation” -, then discusses the military and political stakes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Korean context. The wide capabilities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THAAD system and its AN/TPY-2 radar should not be ignored, nor should be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on the regional and global scales.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Korean conflict, at least since 1951, belongs to what Clausewitz called “the second kind of war”, in which a usually protracted trial of will replaces the swift and violent moves to overthrow the enemy. And this is the strategy, not fully developed in Clausewitz`s On War and later theorized by the German historian Hans Delbruck, that Aron, back in 1962, put forward i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pplied to the Korean case, the Clausewitzian-Aronian perspective suggests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ROK, though not an end it self, may be recommended, mostly on political grounds.

제3세계와 신국제정보질서 운동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8 No.-

뉴스가치판단에 있어서의 한국언론의 종속성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8 No.-

TASS통신의 선전적 기능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8 No.-

한국 외신보도의 문화적 함의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8 No.-

삼일 독립선언을 통해 본 한국 공화주의의 소묘

이병택 ( Byongtaek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9 정치와 평론 Vol.25 No.-

이 글은 자유와 국가성의 정치적 질문에 초점을 두고서 삼일운동 이후 진행된 한국 공화주의의 과정을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공화주의’란 표현은 공화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한국에서의 공화주의’란 표현보다 한국적 특징과 정황을 강조한 것이다. 로마의 공화주의와 영국의 공화주의가 서로 다른 정황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듯이, 한국의 공화주의 또한 삼일독립선언 이후 한국인이 처한 정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처한 역사적 정황을 배경으로 자유와 국가성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한국은 미국의 영향 하에 ‘자유 민주 공화’로 방향을 잡고 근대화와 민주화의 목표를 급진적으로 성취했다. 그러나 민주공화의 법적 헌정에 대한 개명된 애정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횡적으로는 끈끈한 유대를 가진 시민들은 아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단적으로 한국의 외형적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헨더슨이 말한 ‘소용돌이 정치’의 문제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한국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general course of the Korean republican­ism since the March First Movement, focusing on the political questions of liberty and statehood. The expression of ‘Korean republicanism’ empha-sizes Korean traits and circumstances more than that of ‘republicanism in Korea’ which strongly suggests the universality of republicanism. The Roman and the English republicanism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ir circumstances and so had their own different political problems. In the same reason, the Korean republicanism has been affected by its own historical circumstances since it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Koreans has been situated, the political problems concerning liberty and statehood will be dealt with. After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Korea has drastically achiev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A, a consid­erable level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Nevertheless, free and horizontally associated citizens with an enlightened affection towards the legal constitution of democratic republic have not yet fully grown up. Simply put, the phenomenon of ‘the politics of the vortex’, as Gregory Henderson called it, still holds in Korea to a large extent, despite its external modernization.

"미디어 정치"를 낳은 미국의 언론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8 No.-

한국 민주주의와 상식의 정치, 그리고 촛불정신

함규진 ( Kyu-jin Ham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9 정치와 평론 Vol.25 No.-

최근의 한국정치는 ‘소용돌이의 정치’에서 ‘진영의 정치’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제도와 원칙 모두가 진영의 중력에 따라 왜곡되며, ‘우리 편에게 유리한것은 정의이고 상대에게 유리한 것은 불의’라는 식의 ‘케팔로스적 상식’이 정치 담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진영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정치 영역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의 논의를 방해하며, 따라서 ‘정치는 본래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강화에 따라 개개인의 삶에 침잠해 버리는 극단적정치 무관심, ‘트라시마코스적 상식’을 양산한다. 이러한 진영 정치는 한국 현대사의 특징인 해방 이후의 좌우 분열과 전쟁, 분단체제의 지속에 근거하는 한편, 범세계적 민주주의 위기의 일환인 ‘포퓰리즘적 중우정치’로 환원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식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케팔로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상식을 지양하고 ‘국가와 정의에 대한 공통된 근본 개념’으로 돌아가는 ‘소크라테스(플라톤)적 상식’의 정치, 또한 그것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제도로 구현하려는 ‘글라우콘적 상식’의 정치이다. 제도개혁은 물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상식의 정치를 착근시킬 때, 한국정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Korean politics, once called 'Politics of Vortex', has transformed into ‘Politics of Camps.’ It presents itself as dual centers of gravity that distort all kinds of rules, rights, and institutions. ‘Kephalian Common Sense’, ‘Draw water to your own mill, whenever,’ dominates that kind of politics. It occupy political arena with its meaningless and worthless conflicts, so more desirable issues are never accounted, while many people are dissappointed politics and regard it ‘meaningless and worthless in nature.’ This ‘Thrasymachian Common Sense’ leads serious political indifference. This Politics of Camps can be analyzed as a historical product of modern Korea, for its right and left conflict which developed a war and long cold war. Yet at the same time, can be a harbinger of global crisis of democracy, that is, ‘political decay into populismic mobocracy.’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develop another politics of common sense, ‘Socratic(Platonic) Common Sense’, with support of ‘Glauconic Common Sense.’ In other words, more robust efforts in institutions and culture, communication rules and education, are demanded desperately.

추광영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선전적 기능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2016 정치와 평론 Vol.18 No.-

조세 개혁의 정치경제: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용원 ( Kim Yong Won ) 한국정치평론학회 2022 정치와 평론 Vol.31 No.-

본 논문은 정치인 혹은 정치 세력의 이해(Interests)에 바탕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사례에 대해 조세 개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을 분석한다. 정치인은 권력의 획득·유지와 정치 이념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와 구조적 상황 및 여론 등을 감안해 조세 개혁을 실행하며 조세 개혁은 대상과 방향에 따라 ‘다수 증세’, ‘소수 증세’, ‘다수 감세’, ‘소수 감세’ 그리고 ‘현상 유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개혁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으며 출범했으나 무기력하게 종료되었다. 출범 전 특위는 높은 위상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위상이 격하되었다. 특위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당시 집권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확장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향후에도 정치인이 자신의 이해를 확장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는 한 ‘다수 증세’의 조세 개혁 추진은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ax reform in the case of the Special Committee on Fiscal Reform, which was promoted as a national task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politicians or political forces. Politicians implement tax reform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interests, structur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based on two interests: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power and the realiz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tax reform can be classified into ‘Majority tax increase’, ‘Minority tax increase’, ‘Majority tax cut’, ‘Minority tax cut’ and ‘status quo’. The Moon Jae In government’s Special Committee on Fiscal Reform was launched in the spotlight for discussing tax reform, but it ended helplessly. Before its launch, the special committee was considered to have a high status, but its status was downgraded in actual activities. The reason the special committee failed is because the ruling powers at the time did not expand their political interests. This suggest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promote tax reform with a “Majority tax increase” in the future unless politicians can expand and reorganize their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