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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2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경찰노동권에 대한 국내연구는 해외의 경찰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수준이나 경찰노동단체의 필요성에 대한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노동단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상대적으로 폭 넓게 보장해주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방안 및 노사협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영국경찰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원리를 살펴보았다. 영국의‘경찰연맹’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결권 및 사용자와의 협의권한을 보장받고 사실상 경찰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연맹과 기타 경찰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인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Negotiating Board, PNB)’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경찰조직 내 노사협의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전체 경찰공무원에게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의 단결권까지 보장하고 있어 다양한 단체가 통일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노사협의 안건 또한 임금 및 수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체교섭 수준의 협의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국경찰의 노사협의 제도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보장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that police officers havemade much efforts to unionize and increase their social and labourrights. Although this is beginning to happen in Korea, the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too wary of police unions therebylimiting their rights, or refusing to recognize them at all. Whilethere have been growing debates concerning to what extent core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in Korea,very few researches on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a number of studies which have examined how labour rights ofpolice officers are guaranteed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there is currently no study concerning the operational strategiesof labour organization and collective negotiation(or bargaining) betweenpolice officers’ association (or trade union) and their employersin detail.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discuss to what extent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by examiningthe case of Great Britain. The Police Federation ofEngland and Wales is one of the largest staff association’s in theUK,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police constables, sergeantsand inspectors (including chief inspectors). Although the PoliceFederation is not a trade union and their right of collective actionis banned, they are actively involved with collective negotiationwith police authorities. The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e police-related policy making process by influencing internal and externaldecision makers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on matters affectingtheir members and the police service in general. The PoliceFederation also represents member’s interests in matters of discipline,diversity, health and safety, welfare, pensions, claims andmembers services. Furthermore, the Police Negotiating Board(PNB) negotiates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of police (localauthorities) and police staffs, which it recommends to the HomeSecretary to become part of police regulations. With a history ofmore than 100 years, the British experience in guaranteeing core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providingmeaningful insights and lessons for Korean societ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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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시간 유연화 전략 :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중심으로
채준호,이상민 한국인사관리학회 2010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4 No.3
본 연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하여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영국 기업들의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작업장 혁신사례를 통해 정리해고의 위험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분석하였다. 영국 기업의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에서 노사 상생적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나누기,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단축 제도에 초점을 두었다. 영국 기업의 일자리나누기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혹은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 있다. 일자리나누기의 핵심은 직무를 분할하는 ‘직무공유제’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수요 감소에 따라 감축이 예상되는 해당 기업의 전체 일자리를 전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나누어 유지한다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주된 사례연구는 현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생산하는 JCB와 완성차 생산업체인 Honda UK와 JLR(Jaguar and Land Rover)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영국의 사례는 주로 정리해 고나 임금조정을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British companies have prevented the possibility of mass redundancy, and carried out the work sharing programme which is based on working-time flexibility. Among many flexible working schem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hort-time working scheme, which is one of work sharing programmes carried out through union-management collaboration.The main purpose of the work-sharing programme of British companies is to maintain both jobs and their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Work sharing programmes could be implemented mainly through a 'job sharing' scheme and a short-time working scheme. While job sharing is an employment arrangement in which two people are employed on a part-time or reduced-time basis to perform the job normally fulfilled by one person working full-time, a short-time scheme is to help businesses minimise job losses especial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As case studies of a short time working scheme,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s of JCB - one of the world's top three manufacturers of construction equipments -, Honda UK and JLR(Jaguar and Land Rover). Finally, the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British cases for Korean companies, which chiefly rely on either mass redundancy or salary reductions as a way of trimming costs in turbulen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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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호,이상민 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10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1
본 연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하여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영국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작업장 혁신사례와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시간선택권을 신장시켜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영국 기업사례를 분석하였다. 영국 기업의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에서 노사상생적인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나누기, 그 중에서도 단축근로시간제와 연간근로시간제에 초점을 두었다. 영국 기업의 일자리나누기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유지 혹은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 있다. 일자리나누기의 핵심은 직무를 분할하는 ‘직무공유제’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축근로시간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단축근로시간제는 수요 감소에 따라 감축이 예상되는 해당 기업의 전체 일자리를 전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나누어 유지한다는 관점이다. 영국의 연간근로시간제도의 기본 원리는 기존의 틀에 박힌 정규근로 시간(주로 하루나 한주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시간) 계산에서 탈피해 근로시간 계산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연간근로시간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스스로 일간, 주간,월간 근로시간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선택권이 증대된다. 본 연구의 단축근로시간제도와 연간근로시간제도의 주된 사례연구는 건설중장비를 생산하는 JCB와완성차 생산업체인 Honda UK와 JLR(Jaguar and Land Rover), 그리고 NEC 그룹(National Exhibition Centre Group)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런 분 석의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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