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제도

채미옥,사공호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2 도시정보 Vol.11 No.6

산지관리 성과 향상을 위한 산지전용권거래제도 도입연구

채미옥,손학기,이종수,정경득,김진아 한국임학회 2011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산정방식 개선 연구

채미옥,정희웅,조윤제,김은지,김한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공시지가와 연계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첨단정보시스템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조사산정 방법과 기준을 개선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 실거래가 기반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부지의 가격 평가시 적용하던 건물공제방식 대신 토지공제방식을 채택하여 주택부지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택유형과 건물 수준별 재조달원가를 분석하여 주택의 유형 및 질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용도지역별로 작성되는 건물비준표 또한 건물유형별로 작성하고, 건물의 노후도, 관리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물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부문별 개선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를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행의 ``선 정밀 평가, 후 대량산정 및 검증`` 방법에서 ``실거래가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전수 산정한 후 검증표본을 추출하여 정밀 검증``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 system must be created so that the survey and assessment of Officially Announced Individual Housing Prices is managed in tandem with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while the method and standards of survey and assessment must be based on high-tech systems and market data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s. The accuracy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must be improved by adopting the market data-based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ssessment system, while the Building Deduction Method must be replaced with the Land Deduction Method, so that the price of Improved Land would be unified as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Furthermore, the accuracy of building price assessment also needs improvement. This will be achieved by analyzing the reproduction costs of buildings by building type and class, and consequently enabling building prices to reflect the differences in building type and quality. Also, the Building Price Index Table, whose varieties currently exist based on land use zone, must be created based on building type. Finally, standards must be formed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building prices based on the level of deterioration and management condition. Thus,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for the entire Officially Announced Individual House Price system to be restructured to be based on market data. This would change the current "Detailed Appraisal followed by Mass Assessment and Review" process into a "Whole Assessment based on Market Data followed by Detailed Sample Review" process.

가용토지 공급의 원활화'

채미옥 한국주택협회 2004 주택과 사람들 Vol.169 No.-

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채미옥 국토연구원 2022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88 No.-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유사가격권 구분방법의 실증 분석 연구

채미옥,김봉준 한국감정원 2015 부동산분석 Vol.1 No.1

Th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Land Price involves announcement of the Reference Land Price of 500,000 standard lots among a total of 32 million, followed by assessment of the land price of individual lots based on Reference Prices of standard lot and the Land Price Index Table. Although it has been twenty five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everal problems still remain regarding unequal distribution of standard lots, imbalance between Notified Reference Land Prices and individual lot prices, and among individual lot prices. Dividing lands into homogeneous price areas has previously been proposed; however, implementation of the method was made difficult due to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proper spatial boundaries of the homogeneous price area.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thods and verify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utilizing computers to classify the homogeneous price, categorizing lands into groups of land located in the same administrative area, with the same usage in the same zone, regardless of the spatial proximity of the land. The resul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 Homogeneous Land Price Area in a quick, consistent manner, and to sub-classify the price layers according to the regional land price distribution, fit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nhance efficiency in allocating and distributing standard lots, while restoring the imbalance between prices of standard and individual lots, and those among individual lots. It also shows that systematic utilization of real transaction prices allows assessed land price to be closer to the market price. 공시지가제도는 전국 3200만 필지 중에서 50만개의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표준지가격과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개별필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제도 도입 이후 25년여가 경과하였지만, 표준지의 편중분포,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필지, 개별필지간 지가 불균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유사가격권 구분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유사가격권의 적정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공간적 인접성에 얽매이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용도지역과 토지용도 등이 동일한 토지이면서 지가수준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가격권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유사가격권을 구분할 수 있고, 지역의 지가수준에 따라 가격층화 급간을 하위단계로 세분할 수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유사가격권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준지 배분 및 분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표준지와 개별지, 개별지와 개별필지간의 지가균형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실거래가격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산정된 지가의 시가근접도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도보존과 고도육성 방향

채미옥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0 馬韓, 百濟文化 Vol.18 N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지와 산림의 통합적 관리 방안 연구

채미옥,안영아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2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기후변화 요인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탄소베출권거레제도는 자발적 시장에서 산림의 신규조림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산림녹화로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32%로서 교토의정서 기준에 맞는 신규 및 재조림 대상지는 거의 없다. 산림의 약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영세성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 흡수능력 제고도 어렵다. 현행 산지관리제도는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나무를 심는 비용에 주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 상실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산지는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보존산지와 개발가능 산지간의 자산가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문제도 노정되고 있고,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산지의 난개발 수요를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탄소를 사고 파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특성상 신규조림 등 교토의정서 기준에 맞는 대상지는 별로 없지만 산지전용과 산림훼손을 방지함으로서 탄소흡수원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산림관리 대책만으로는 산지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억제하기 어렵다. 산지의 전용은 탄소흡수원의 상실만이 아니라 수원함량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산림치유기능,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상실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지전용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황폐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산림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임업을 통한 경제적 기대수익을 높이고 전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낮추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지전용권거래제도는 일종의 산지보전권을 거래하는 개념으로서, 임야를 택지, 골프장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상실되는 공익기능의 가치와, 공익기능이 발생하는 산지를 훼손한 댓가로 개발자가 얻게 되는 산지전용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산림조성 및 보전 비용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산지전용을 통해 산지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공익훼손 및 산지훼손에 따른 공익기능 크레딧을 매입하도록 하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산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산주에게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 산림 및 산지 보전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국토관리의 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나 (상)

채미옥 국토연구원 2022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89 No.-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정희웅,조윤제,김은지,김한수 한국감정원 2016 부동산분석 Vol.2 No.2

The paper suggests an improved framework for surveying and assessing Public Notified Prices of Single-detached Housing in tandem with the Public Notified Land Price. Firstly, we suggest that the method and standards of survey and assessment be based on detailed information from geo-spatial technology and sales data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assessed prices. Secondly, the price of house lots should uniformly base on Public Notified Land Price by utilizing Land-deduction Method rather than Building-deduction Method. Thirdly, the buildings should be classified as homogeneous building groups based on type, structure, and quality; building price index table be made based on such classification, while introducing standards on price differences caused by percent good and management condition. Finally,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hat the overall Public Notification framework of Single-detached Housing be restructured to a mass assessment system utilizing real time sales data, statistical model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s to automate the process of assessing properties including a thorough testing of the results. 본 연구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 기반의 가격산정 기법 등을 통한 단독주택 가격 조사·산정방식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부문별개선방안과 이를 포괄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실거래가 기반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부지 가격산정 시 적용하던 건물공제방식 대신 토지공제방식을 채택하여 주택부지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건물군을 구분하여 유사건물군별로 건물비준표를 작성함으로써 주택의 유형 및 건물구조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물의 노후도, 관리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물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기초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를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행의 ‘선 정밀평가 후 대량산정 및 검증’ 방법에서 실거래가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전수산정한 후 검증표본을 추출하여 정밀 검증하는 ‘선 대량 산정, 후 정밀 검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