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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 재구축 연구

        채경진(Chae Kyung Jin),서순복(Seo Sun 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해온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된 이후, 문화재의 중요성과 주무관청의 정책적 중요성이 배가되면서, 최근 들어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분법화가 가속화되는 등 문화재 행정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문화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화재 보호라는 속성을 지닌 규제 중심적 법률 체계는 문화재 진흥, 향유, 기본권, 산업 등의 개념과 충돌할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기본법령 체계 재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문화재 정책의 방향검토를 통해 문화재 기본법령이 나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문화재 법령이 정책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유형에 따라서도 분법화되고 있는데 미래 관점에서는 특수한 문화재 유형(천연기념물 등)이 아닌 경우 기능별 분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that has played the role of the primary legislation for our Cultural Properties was legislated in 1962, as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olicy importance of competent authorities were doubled, recently,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Fund Law」and「The Law for Cultural Properties Repair」 has been accelerate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n’t played its sufficient role to accept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Also, as the regulation-centric legal systemization with the attribute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may conflict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ies promotion, enjoyment, basic legal rights and industry, etc., at the point of view of laws and ordinances, the expandability isn’t ea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new legal system that can expand the existing policy rang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irectional nature that the primary legislation should proceed through the directional review of Cultural Properties Policy for matching up to the recent fast-chang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Cultural Properties Law has been legally systemized according to the Cultural Properties type as well as the policy function, however, at the future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that the functional systemization is more desirable if it is not a specific Cultural Properties type(including natural monument).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사업의 효과 분석

        채경진(KYUNG JIN CHAE) 한국정책개발학회 2017 정책개발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부천시의 주요 도시정비사업인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 부천역 마루광장 조성사업, 원미로 보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업 시행 단계, 그리고 사업정착 단계의 시점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시간의 변화, 사업목표에 대한 체감, 경관, 편리, 보행, 교통, 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사업 시행 전보다는 사업 시행 후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사업 정착 단계에서는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주요한 시사점은 바로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 의한정책이나 사업도 또 다른 정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성이나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꾸준한정책환류를 통해 개선해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 approach to the effect of city maintenance projects in Bucheon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transfer center in Songnae, square development project in Bucheon Station, sidewalk maintenance project in Wonmi-ro. For this, I investigated the economic and socio-cultural effects of these projec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ject.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than before project implementation about changes in usage time, perception of project goals, satisfaction with landscape, convenience, walking, traffic, safety. However, the effect is somewhat reduced at the stage of projects settlemen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e analysis is that policy or project by r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can cause another policy problem. Therefore, efficiency and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done in terms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projects and this study is proposed to improve through the correction of steady policy errors.

      • KCI등재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채경진 ( Kyung Jin Cha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민선 1기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시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우선,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행정역량(β=.385)과 관심 및 지지(β=.372)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implem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measures network,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competitiveness, interest and support, and cultural administrative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 Bucheon city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cultural policies.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public servants.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administration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terest and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 KCI등재후보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채경진 ( Kyung Jin Chae ),유연옥 ( Younoak Yu ) 열린부모교육학회 2015 열린부모교육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D시에 위치한 7곳의 유치원의 만 5세 16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검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경우에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행동조절,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능력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행동조절과 자기조절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정서조절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과보호·허용 및 거부·방임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남아의 경우에는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이, 여아의 경우에는 과보호·허용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성별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the relations among young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maternal fostering activity,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subjects were 160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7 kindergartens in D city. Data was collected utilizing tests of young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maternal fostering activity,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male, young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young children`s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However, in female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appeared in the behavior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but there were no correlation with emotional regulation. Seco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kindness/ encouragement and limitation-settings, but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overprotection/allowance and rejection/nonintervention. Third, limitation-settings in male and overprotection/allowance in female showed the strongest explanatory power on self-reg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young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maternal fostering activity, and gender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 KCI등재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채경진(Chae, K. Jin)(蔡慶珍),채원호(Chai, Won-Ho)(蔡源互)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본 논문은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지방정부간 협력사례로 알려진 ‘경기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구조모형을 작성하여 요인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 요인은 지방정부 능력 및 참여, 그리고 신뢰를 매개로 지방정부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정부 능력과 참여는 신뢰를 매개로 지방정부간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신뢰는 그 자체로 지방정부간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empirically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ollabora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uilt upon a case of the Resource Recovery Facility of Eastern Gyonggi-Do. The case is known as a very successful collaboration case of location of locally-unwant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5 out of 9 hypotheses were support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b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nstitutional factors, local government capability and participa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had positive effects on inter-local governmental collaboration. Second, trust, had a positive effect directly on inter-local governmental collaboration.

      •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혜자 만족과 인식변화

        채경진(K. Jin Chae),임학순(Haksoon Yim)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1 No.-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무지개다리(Rainbow Bridge) 사업’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 요인이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한 이주민 172명 및 선주민 147명 등 총 319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 인프라, 주관기관에 대한 만족, 문화예술활동, 교류활동을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긍정적 인식변화 및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를 긍정적 인식변화로 설정한 모형1에서는 독립변수 중 주관기관 만족(β=.230), 교류활동(β=.215), 문예프로그램(β=.205), 문예활동(β=.131)이,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2에서는 주관기관 만족(β=.245), 교류활동(β=.207), 문예프로그램(β=.128)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eneficiary satisfaction on change of recognition in cultural diversity policy.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e study measures cultural arts programs, cultural infra, satisfaction on agency,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exchange activities have influence on change of recognition.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beneficiaries(n=319).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on agency(β=.230), exchange activities(β=.215), cultural arts programs(β=.205),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β=.131) have positive effects on positive recognition. This study also finds that satisfaction on agency(β=.245), exchange activities(β=.207), cultural arts programs(β=.128) have positive effects o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 일반논문 : 지방정부간 협업의 이론적 모형개발

        채경진 ( K Jin Cha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3 정부와 정책 Vol.5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협업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협업모형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모형을 개발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간 협업의 요인간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in local government studies represents a growing research in many countries. However, to date ver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research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for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depth literature review. Model of this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includes the antecedents, process, and results. Lastly, this paper suggested some implications and future studies.

      • KCI등재

        공공기금의 고갈과 재원조성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채경진(Chae Kyung Jin),박양우(Park Yang Woo) 한국예술경영학회 2015 예술경영연구 Vol.0 No.33

        문화예술중흥을 위해 순수예술 진흥에 쓰도록 마련한 유일한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7년 전액 고갈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고갈위기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의 재원조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예기금의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 선행문헌을 통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등 해외 유사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문예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회계에 의한 전입방법, 복권기금의 출연방법, 타기금의 전입방법, 신규 조세전입 방법(담배세)을 제안하였다. Despite the research which has emerged on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of Culture & Arts Promotion Fund(CAPF) since 2001,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is topic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f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of CAPF as a public fund.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e study finds the new ways of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about CAPF. And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of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Arts Council England(AC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ACA) for benchmark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policies towards CAPF.

      • 일반논문 : 지역하천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부천시 심곡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전진석 ( Jin Suk Chun ),채경진 ( Kyung Jin Chae ),이선영 ( Sun Young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 심곡 복개천 복원이 된 후의 지역이미지 변화상을 추정해보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광적 기대요인,사회문화적 기대요인, 환경적 기대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기대요인, 관광적 기대요인, 환경적 기대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 자연하천만의 주요 테마 마련, 추진체계의 정교성, 중장기 방문객 제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rough Bucheon citizens’ awareness investigation to predict the Change of Regional Image after the Shimgok Stream Restoration in Bucheon Cit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s: Key factors affecting people’s revisit were tourism, socio-cultural, environmental ones. On the other hand, main factors affecting the business support were economy, tourism, environmental ones. The theme subject of Bucheon natural streams and the sophisticated propulsion system should be arranged with measures to attract visitors in the medium and longe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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