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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ᅠ2017. 03. 09.ᅠ선고ᅠ2015다217980ᅠ판결 -

        차영균,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3 집합건물법학 Vol.48 No.-

        이 논문은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ᅠ2017. 03. 09.ᅠ선고ᅠ2015다217980ᅠ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라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은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제도와 채권자취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제도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원상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계수한 일본 민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취소 외에도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라 독특한 제도가 되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상대적 무효설에 기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왔고,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피고가 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8조)를 고려해볼 때, 채무자는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 역시 받지 않기에, 사해행위 취소 인용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할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Real estate disposition a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5Da217980 on March 09, 2017-’. The obligor will be free to dispose of his own property at his will, and no obligee will be able to dispute it, but our civil law allows the obligee to interfere with the obligor’s liability in special cases in order to preserve the substantial value of the bond. Under the Korean civil law,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the Subrogation Claim of a Creditor)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re in place. The Subrogation Claim of a Creditor allows the obligee to exercise the obligor's property rights on behalf of the obligor in the event that the debtor does not exercise his or her rights, thereby preserving the liability propert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the right that entitles the obligee to revoke fraudulent transaction and to claim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in case an obligor prejudices and does harm to the obligee(s)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to a third party and increasing debt and obligations over assets resulting in insolvenc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under the Korean Civil Law was introduced by the Japanese Civil Law which was enacted following French models, and in the process, the concept of reinstatement was added along with cancellation. For this reason, a unique form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was developed which is basically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at of France and Japan.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nullification theory, the debtor cannot be a defendant in a suit to cancel the fraudulent act and considering the subjective scope of the judgment power in a suit to cancel an act of harm (article 21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which only the beneficiary or the former beneficiary can be a defendant, the debtor is neither party or subject to a lawsuit (article 84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ems to be able to be regarded as having difficulty in settling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the liabilit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above decision, and also sugges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creditor’s revocation based on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 선박 해양 위성 통신망의 위험분석 및 모니터링 방안

        조용현,차영균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춘계

        조선해양 산업과 ICT 산업이 융합되면서 사이버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내에서 사용중인 통신, 항해 ICT 장비들의 사이버보안 위협을 사고사례와 CVE, CWE 분류기법을 통해 분류하고 알려진 보안 취약성을 분류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모니터링을 위해 요구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위협 모델링을 이용한 선박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연구

        조용현,차영균 한국정보보호학회 2019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9 No.3

        As various IT and OT systems such a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and Automatic IdentificationSystem are used for ships, security elements that take into account even the ship's construction and navigation environmentare required. However, cyber security research on the ship and shipbuilding ICT equipment industries is still lacking, and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methodologies through threat modeling. In this paper, the Data Flow Diagram was establishedin consideration of stakeholders approaching the ship system. Based on the Attack Library, which collects the securityvulnerabilities and cases of ship systems, STRIDE methodologies and threat modeling using the Attack Tree are designed toidentify possible threats from ships and to present ship cyber security measures. 최근 운항되고 있는 선박은 전자해도시스템 및 자동위치식별장치 등 다양한 IT, OT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어 선박건조와 항해 환경까지 고려한 보안 요소가 요구된다. 하지만, 선박과 조선 ICT 기자재 산업에 관한 사이버보안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며, 위협 모델링을 통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시스템에 접근하는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Data Flow Diagram을 수립하였다. 선박 시스템들의 보안 취약점과 사례들을 수집한Attack Library를 기반으로 STRIDE 방법론과 Attack Tree를 활용한 위협 모델링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을 식별하고 선박 사이버보안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블록체인을 적용한 軍 전자적 비밀관리 개선방안 (전장관리정보체계 중심으로)

        윤홍,차영균,박종범 한국융합보안학회 2023 융합보안 논문지 Vol.23 No.5

        현재 군의 작전은 다양한 정보ㆍ분석ㆍ무기ㆍ작전체계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체계들은 통합적인 구성과 해당 자료를 분석ㆍ공유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장관리정보체계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비밀을 생산ㆍ공유하여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장관리정보체계에서는 비밀의 생산부터 페기ㆍ이관까지 전자적인 형태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력물 기반으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과 분실 및 유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비밀을 전자문서형식으로 관리하고 무결성과 부인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ESDMB(Electronic Secret Document Management with Blockchain)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제안방식에서는 비밀 생산부터 파기까지 조작 및 유출 등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military operations have been aimed at winning using various information, analysis, weapons, and operation systems. These systems should consist of integrated composition and the function of analyzing and sharing data. Accordingly, military C4I collects and analyzes a lot of data and produces and shares secrets to perform effective operations. However, C4I cannot operate in electronic form from secret production to disposal. And as it is managed based on the output,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management and loss/leakage aris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SDMB(Electronic Secret Document Management whit Bloockchain) pla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o manage all secrets in electronic document format and provide integrity and denial prevention. In particular, the blockchain-based proposal method will be suitable as a protection measure against manipulation and leakage, from secret production to destruction.

      • KCI우수등재

        국방경계시스템에서 카메라 관제지역을 지도에 도시하는 방법

        김태우,김형헌,차영균 대한전자공학회 2022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9 No.5

        본 논문은 지능형 국방경계감시 시스템에서 지도상에 카메라의 관제 영역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방법론에 대해 다룬다. 적의 침입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국방경계 임무에서는 적이 출현한 지역을 즉각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카메라를 둘러 싼 다양한 기하학적 환경 때문에 관제 지역을 정확하게 도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상의 픽셀 좌표와 지도상의 좌표를 매칭하는 기존의 기법을 활용할 때, 관제 지역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이미지 상의 경계점을 찾음으로써 연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기존 기법에서 발생한 예외 상황들(하늘 점)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카메라를 테스트베드에 설치하여 기존 기법과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KCI등재

        자율 운항 선박의 인공지능: 잠재적 사이버 위협과 보안

        유지운,조용현,차영균,Yoo, Ji-Woon,Jo, Yong-Hyun,Cha, Young-Kyun 한국정보보호학회 2022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2 No.2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a major technology that develops smart ships into autonomous ships in the marine industry. Autonomous ships recognize a situation with the information collected without human judgment which allow them to operate on their own. Existing ship systems, like control systems on land, are not designed for security against cyberattacks. As a result, there are infringements on numerous data collected inside and outside the ship and potential cyber threats to AI technology to be applied to the ship. For the safety of autonomous ships, it is necessary to focus not only on the cybersecurity of the ship system, but also on the cybersecurity of AI technology. In this paper, we analyzed potential cyber threats that could arise in AI technologies to be applied to existing ship systems and autonomous ships, and derived categories that require security risks and the security of autonomous ships. Based on the derived results, it presents future directions for cybersecurity research on autonomous ships and contributes to improving cybersecurity.

      • KCI등재

        딥러닝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기법 연구

        조용현(Yong-Hyun Jo),차영균(Young-Kyun Cha)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0 No.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간단하고 읽기 쉽게 한다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사업자와 정보주체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가독성 높은 단순화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258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rivacy Act stipulates that the privacy policy document, which is a privacy statement, should be disclos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considers the privacy policy as a condition and conducts an unfair review of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However, the information subjects tend not to read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t is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Simple and legible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will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online transaction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orporate sales and resolving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perators and information entities. In this study, complex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are analyzed using deep learning, and models are presented for acquiring simplifi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that are highly readable by the information subjects. To present the model,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of 258 domestic companies were established as data sets and analyzed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 KCI등재

        地籍測量遂行者制度의 問題點과 解決方向 硏究 - 地籍測量業者를 中心으로

        문진호(Moon Jin Ho),차영균(Cha Young Gyun),이범관(Lee Beam Gwan) 한국지적학회 2007 한국지적학회지 Vol.23 No.1

          본 연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적측량업자에 관한 등록·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지적측량수행자중에서 지적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연구범위로 시간적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지적법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적측량업자에 관한 등록, 구성원현황, 업무수주 현황 등 지적측량업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업자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BR>  연구 결과, 그 문제점으로서 첫째, 현행 지적법은 지적측량업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등의 검증절차 또는 적격심사 등의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부합 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 후 결격사유 내지 등록기준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시 그 등록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현행 지적측량업자는 그 등록 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역 제한 없이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소관청은 당해 관할 내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독은 차치하고라도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측량업무 수행자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과 둘째, 지적측량업자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를 통해 지적측량업자의 자격 및 수행능력 등을 향상 시키고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cadastral surveying agencie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resolution of it. For this, we have focussed on the years from the 1st January 2004 up to now,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m on the cadastral act. We used the descriptive method. And also we referred to sundry records and used datum or information in internet web-sites.<BR>  After studying, we indicated as the problems that (ⅰ) the existing cadastral act has not yet prepared the provision for the process of inspection about their practical ability and (ⅱ) the government cannot precisely control them because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ir business area.<BR>  To resolve this problems, we suggested that (ⅰ) cadastral act should provide the process of inspection about cadastral surveying agency"s practical ability and (ⅱ)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aids to control their practical result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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