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2040세대의 부각과 보험산업 과제

진익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56 No.-

2040세대는 연령상의 상당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함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대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2040세대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취득의 시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매체의 활용에 익숙한 만큼, 금융산업에 대한 불만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금융산업 질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Occupy Wall Street"와 같은 자생적 집단행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2040세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개선하고, 2040세대의 Nee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장서비스 범위를 능동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장서비스 범위 확장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금융역량 축적이 요구된다.

보험회사 헤지펀드 활용방안

진익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26 No.-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기본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성과가 정체되어 있어 운용전략 및 운용대상 확대를 통한 성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헤지펀드 활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보험회사가 헤지펀드를 활용하면 운용자산이익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로부터 발생할 지급의무의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헤지펀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운용목표에 적합한 헤지펀드운용전략과 운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Path-dependency and Transition Strategy of Korean Financial System

진익,진태홍,함정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6 No.1

[주제발표] 녹색금융 농업부문 활용방안

진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비접촉성 안압계의 임상적 유용성

진익도,김기산,오준섭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1989 계명의대학술지 Vol.8 No.2

The non-contact tonometer can measure intracocular pressure without touching the eye. A central area of the cornea(3.60 mm in diameter) is deformed by an air-pulse of linearly increasing force and the intant of applanation is determined by amonitoring system that senses light reflected from the corneal surface. The interval of time required for the air-pulse to produce applanation is proportional to IOP. The noncontact tonometer utili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pplanation tonometry. It is calibrated against the Goldman tonometer. To evaluate non-contact tonometer clinically, intraocular pressure was measured with the non-contact tonometer(NCT) and the Goldman applanation tonometer(GAT) in 174 eyes of 101 subjects with noraml corne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ean intraocular pressue was 15.26±4.07 mmHG with the NCT, and 16.36±4.03 mmHG with the GAT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t 0.79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p<0.0001 level. The regression analysis equation was y=4.34748+0.78861x. Intraocular pressures were gradually decreased with aging (p<0.05), but there was no sexual difference in intraocular pressure with the NCT and GAT.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및 시사점

진익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23 No.-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볼 때,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사업비차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금융회사에게 순이익의 안정적 확보와 이익잉여금의 지속적 축적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장기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비차이익을 통해 이자율 차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용인되지 않으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3이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현금흐름방식(CFP)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진익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83 No.-

지난 5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②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제한, ③ 상업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제한, ④ 대형 금융회사 규모 제한, ⑤ 대형 헤지펀드 등록 의무화, ⑥ 자기자본 추가 적립, ⑦ 사후정리제도 강화 등이다. 향후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자국의 금융개혁법과 유사한 내용의 금융규제 도입을 회원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각국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역할 분석

진익,김윤희 국회예산정책처 2017 예산정책연구 Vol.6 No.2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having sufficient finances to implement measures contained within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Based on a dynamic model to capture the link between emissions and government budget balance, our analysis estimates the cost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emission-reducing policy. It also measures the gap between what is likely to be funded through existing resources,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through climate finance. For that purpos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quantify public climate finance needs for each country. Using panel data for 40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98.2012,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conomic growth and commensurate greenhouse gas emissions generate budgetary surpluses, and that these surpluses must be offset by public climate finance if countries are to reduce emissions commensurate with their NDCs. It further suggests that this is particularly a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notably, the BRIICS). The approach of this paper provide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actual amount of public finance required to offset the budgetary shortfall from the climate finance pledged under the Paris Agreement. It is imperative to quantify the extent to which each of the developing countries needs to receive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이 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금융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간주하고,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통해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을 동원(mobilizing)하고 그 규모를 확대(scale-up)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공공 기후금융의 조성이 부족하고,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주도로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및 자원외교의 성과부진,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잘 설계된 환경규제(well-designed environmental regulation)는 시장의 성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OECD 및 BRIICS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총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재정수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별 기후금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관측되는 양상을 참조하여,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큰 규모의 민간 기후금융을 조성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정책연구 Vol.9 No.3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economic growth due to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analyzes their effects on Korean economic growth. First, we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cross 22 years (1998-2019) in 36 OECD member countries. We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elasticities) between the variables constituting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We show tha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conomy faced a decrease in th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of capital intensity, trade openness,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R&D expenditures to GDP ratio, and energy intensity. We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tructural factors and the average elasticity among OECD member countries. From this, we fin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due to increases in the fiscal expenditures to GDP ratio is similar in magnitude to the positive effect due to improvements in other economic structural factor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is crucial to use fiscal resources effectively in order to provide policies that economic agents can confidently believe.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6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2개년(1998~2019년) 동안 성립하였던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사이의 상관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탄력성)이 성립함을 확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에서 자본집약도, 대외개방도, 정부부채비율, 연구개발지출비율, 에너지원단위 등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함을 확인한다. 또한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에 성립하였던 상관성, OECD 회원국의 평균적 탄력성 등을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다른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다. 한정된 공공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주요 과제이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한 환율과 외환보유액 간 장단기 관계 분석

진익 한국금융학회 2014 금융연구 Vol.28 No.4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동 현상과관련하여, 환율 하락을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려는 중상주의적 동기가 외환보유액증가의 배경이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견해의 설득력을 검토하기 위해,지난 20년간의 월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환율과 외환보유액 장단기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추정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시장개입 행태, 효과 및 동기에 대해 흥미로운시사점을 제공한다. 단기 동학 차원의 결과로서 외환보유액 조정(시장개입)이 환율 변화 방향에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환율 상승 이후에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지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장안정화 동기에서 이탈한 개입이 빈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당 이탈은 중상주의적 동기보다 예비적 동기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환율 상승 이후외환 매도 개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외환 매입 개입을 통한 인위적 환율 인상이 어려운상황에서 환율 수준과 외환보유액 규모 간 장기 균형관계가 양(+)으로 성립하는 점, 장기 불균형오차가 발생하면 해당 불균형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이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점 등은예비적 동기에 보다 부합한다. 다만 2004년 이후에 예비적 동기는 약화된 반면 시장안정화 동기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추가적인 내생변수를 포함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에대한 이자수익을 감안하는 경우, 실효환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이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Recently, it is observed in Korea that the international reservescontinue to grow with the sustained surplus of current account. Major trading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aise a suspicion that Korean foreignexchange authorities have intervened in the market from mercantile motives. In order to verify the suspicion, this paper analyzes the VECM(vector errorcorrection model) which shows both short-run dynamics and long-runequilibrium relation between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reserves. Unit-root tests (ADF and PP) are performed for each of ten variables:exchange rate, reserves, inflation, stock price, interest rate, industrialproduction, exports, imports, inbound foreign investments and outboundforeign invest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individual variables areintegrated of order 1. In addition, the results of cointegration tests (tracestatistic and maximum eigenvalue statistic) indicate that there existcointegrating relations between exchange rate and reserves, and among allten variables as well. Based on those relations, it is allowed to employ VECMsin order to analyze the pattern, effect and motive of intervention. Beside addressing conventional issues such as patters and effects ofintervention in the dimension of short-run dynamics; the model explicitlyincorporates the dimension of long-run equilibrium relation between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reserves in order to infer motives aroundintervention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have frequentlyturned aside from smoothing motives which aim to resolve deviations ofexchange rate from the long-run target level as well as to mitigate short-termfluctuations. It is confirmed by observed asymmetrical patterns and effectsof intervention. Especially, the decrease of reserves reacting to the increaseof exchange rate is not verified,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smoothing motives. Moreover, persistent changes in reserves along with oscillatingchanges in exchange rate cannot be explained though symmetrical against-the-wind interventions from smoothing motives. Secondly, it is not clear whether interventions have been effective. With the result showing that the short-term effect of intervention isasymmetrical, only the dollar-sale-intervention at the previous month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exchange rate at the currentmonth. The observation does not fall into line with both direction criterionand smoothing criterion by which interventions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The impulse-response analysis with regards to long-term effect, which tracesthe effect of a plus one percent shock to reserves on current and futurevalues of exchange rate, shows that exchange rate drops immediately afterthe shock and its decreased margin is gradually reduced thereafter. It impliesthat exchange rate cannot be intentionally depreciated through interventionsfrom mercantile motives. Thirdly, interventions deviated from smoothing motives are compatiblewith precautionary motives rather than mercantile motives. Such a judgementcan be supported by the estimated cointegrating vectors indicating thatreserves in Korea have maintained a positive long-run relation with exchangerate. When exchange rate increases sharply, Korean foreign exchangeauthorities are not likely to execute dollar-sale-interventions in fear oflosing international reserves. Moreover, dollar-purchase-interventionsfrom precautionary motives against liquidity risk are likely to be frequentlyemployed when exchange rate is high. In order to check the robustness of the judgement that continuouslyincreasing international reserves in Korea can be successfully explainedby precautionary motives, VECMs are applied to each of two sub-periods. The first sub-period is from January 1994 until December 2003. The secondsub-period is from January 2004 until December 2013. The estimation resultsshow that intervention patterns compatible with precau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