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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진상현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4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 제사회에서 통용되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실종되고 말았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감축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도 독일은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을 목표로 80%의 원전비중을 50%까지 줄인다는 계 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최근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원전비중 6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전부지, 사용후 핵연료, 사고 및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원전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과 가치체계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관성 분석기법인 Q방법론을 이용해서 불 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이라는 세 가지 인식유형을 찾아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상업적으로 프로필렌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조건 연구
진상현,이학범,백제범 한국에너지학회 2020 에너지공학 Vol.29 No.1
Among the exhaust gas, Carbon dioxide which is a causative factor in greenhouse effect. We study for synthesis of propylene carbonate with carbon dioxide which is captured and utilized incommercially valuable. The Experiment was proceeded as pilot scale with using homogeneous organiccatalyst which is able to produce propylene carbonate in commercial and reaction conditions. Optimizationcondition for concentration of catalyst and reaction temperature, pressure was studied. We confirm thatthis process is eco-friendly method and commercial application due to the mild condition and also catalysthas a competitive price, reusability.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고재경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4
The citizens have asked governments to take charge in energy supply, as energy is regarded as a necessity for human survival in the moder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has introduced various energy welfare programs and established supporting system since the origin year of ‘Energy Poverty Zero’ in 2007. In addition, a controversy on the policy of basic income is getting serious as of toda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contrary, ‘Universal Basic Services’ has been active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basic income since 2017.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orea energy welfare policies from the viewpoint of basic servic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ined the goals of equity and solidarity, it fails to gain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rom the angle of values and benefits in basic services. Next, there might be no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Korean energy welfare policy because most of programs are handled by state-owned companies. However, the issues of meeting different needs and funding could be potential conflicts owing to global warming. In conclusion, three major prerequisites are suggested to reinforce energy welfare policy in Korea.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등장하게 되자,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의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기본 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2017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효율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속가능성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복지 요구 확대와 관련해서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및 공급의 주체 관련 문제가 향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진상현,이광훈 대한의진균학회 1999 대한의진균학회지 Vol.4 No.1
Tinea versicolor is a superficial mycosis caused by Malassezia furfur. Tinea versicolor in infancy is rar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lesions differ from that of adult. The predilection sites for tinea versicolor are the chest and back in adults, whereas the face and scalp are commonly involved in childhood tinea versicolor. We report a case of tinea versicolor in a 5-month-old male infant. He had fine scaly whitish macules on the scalp, face and posterior neck. The lesions were successfully treated with topical ketoconazole for 3 weeks.[Kor J Med Mycol 4(1): 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