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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전찬희(Chan-Hui Jeon),지용수(Yong-Soo Ji)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0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Freedom of speech is indispensable in Democracy. It is a rink among government agencies. Mass media as institutionalized means which forms public opinion impacts quite a few to a society. Mass media as a life media in our daily lives has characteristics of speed and prompt report.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effect on a society. Mass media is a lifeline in democracy because it has freedom of opinion for seeing,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izing about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an information society. Our Constitution also guarantees freedom of the press, information(peopless right to know), report, the collection of news, and edition. Because an unnecessary thing about a privacy is reported by mass media, it can violate defamation. This study seeks to be unbiased in reporting and what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or minimizing an invasion of a persons privacy is. This study also seeks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to know. In case that a personal honor is invaded by a mass media and a public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Constitution basis, Criminal Law basis, and Civic Law basis for remedy violation. A report for apology on newspaper and by television was widely used as a proper punishment for honor recovery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that including the report of apology for a proper punishment of honor recovery in the article 764 of the Civic Law as a reason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ples what is a legal remedy in practical?, where is legal basis of special remedy in the Civic Law, and what is a method by the Press Arbitration Law compared with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because a mass media may injure a persons honor and infringe a persons privacy, if the report is categorized as a malicious press, the true role which mass media has to do may not demonstr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was to minimalize infringement of mass media to a person and to seek a realistic alternative of a legal remedy.

      • KCI등재

        선하역사의 슬래브 진동에 의한 소음방사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진호(Kim, Jin-Ho),장동두(Jang, Dongdoo),지용수(Ji, Yong-S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5

        궤도가 역사의 상부에서 연결되는 선하역사 형식의 경우 일반 역사 구조형식과 달리 진동이 직접 전달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진동 및 소음레벨이 타 형식의 역사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물 진동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 기인 소음에 대한 특성 파악과 그 결과를 활용한 저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슬래브와 진동을 절연시키는 구조형식의 플로팅 슬래브에 대하여 외력에 의한 가진 시 발생하는 구조적 진동과 이로 인한 구조물 기인 소음의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준형 및 플로팅 슬래브를 제작하여 가진함으로써 진동응답과 소음을 계측하였고, 수치해석, 유한요소법과 SEA 기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슬래브의 동적 구조적 특성, 구조물 진동과 소음의 상관성, 플로팅 슬래브의 저감 효과 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In the case of elevated railway station in which railway is connected with superstructure of station, vibration and noise level i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structure type station due to structural characteristic which transmits vibration directly. Therefore, characteristic understanding of structural vibration and accompanying structure cause noise and establishment of reduction plan through the results are in need. Test and analysis are performed in this research to consider correlativity between structural vibration and accompanying structure cause noise when external forces are applied on standard slab and floating slab which is able to isolate vibration. By producing and loading on standard and floating slab, vibration and noise response are measured while simulation using numerical analysis, finite element method and SEA method is performed. The results about structural dynamic behavior of slab, correlativity between structural vibration and noise, reduction performance of floating slab is deduced through the analysis of tests.

      • KCI등재

        열차 하중조건을 고려한 마찰형 방진장치 성능시험 및 마찰특성 분석

        고용성(Yong-Sung Koh),이찬영(Chan-Young Lee),지용수(Yong-Soo Ji),김재왕(Jae-Wang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3

        선하역사의 경우 차량-궤도에서 발생하는 하중 및 진동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체 전달 형태의 진동과 소음레벨이 다른 역사형식 대비 월등히 높음으로 인하여 역사 내 상업 및 업무시설 이용객과 종사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선하역사에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알려진 플로팅 궤도의 경우 궤도 하부에 고무 마운트나 패드 요소를 적용한 장치가 주로 설치되어 댐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치의 경우, 열차운행 시 발생하는 비선형 하중에 대하여 정확한 강성 및 감쇠비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궤도에 적용 가능하며 정확한 강성 설계가 가능한 마찰 쐐기형 방진장치를 소개한다. 또한, 방진장치 강성 설계값과 시험값을 비교 분석하고 마찰 쐐기형 블록 배치에 따른 감쇠비를 열차 하중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방진장치의 성능시험은 DIN45673-7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였으며 시험항목인 정적 및 동적하중 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성능시험 하중조건은 DIN 규정에 따라 열차 및 궤도 중량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수직 하중 및 수평 하중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여 방진장치 적용에 따른 궤도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하중재하속도에 따른 마찰재의 마찰계수 변화 양상을 확인함으로서 다양한 하중재하속도 조건에 대한 마찰쐐기형 방진장치의 진동저감 성능을 확인한다. In the case of an elevated railway station, structure borne noise and vibration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allow the load and vibration from railway vehicles to be directly transmitted to the station structure,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from customers and staff of the station. The floating slab track system, which is well known as one of the solutions for reducing the noise and vibration from elevated railway stations, usually contains rubber mounts or rubber pads under the railway slab which act as a damper. These types of device have the disadvantage that is difficult to predetermine the exact stiffness and damping ratio under the nonlinear loads resulting from train services. In this study, an isolator with a friction type of wedge is introduced, which can be applied to floating slab track systems and to be designed with precisely the required stiffness.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iffness between the designed and experimental values is carried out, while the damping ratio,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friction wedge blocks, is deduced according to the train load condition. The performance tests of the isolator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DIN 45673-7 standard which includes both static and dynamic load tests. The load conditions for the performance tests are designed to conform to the DIN standard related to the weight of the train and rail track, in order to perform vertical and horizontal load tests, so as to ensure the secure structural safety of the railway. Also, by checking the change aspect of the friction coefficients of the friction elements according to the loading rate, the vibration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friction type isolator with variable loading rate conditions is examined.

      • KCI등재

        통기형 방음벽의 음향감쇠 특성에 대한 실험적 분석

        박찬재,지용수,임재현,한찬훈,Park, Chan-Jae,Ji, Yong-Soo,Lim, Jae-Hyun,Haan, Chan-Hoon 한국음향학회 2016 韓國音響學會誌 Vol.35 No.6

        The present study describes the acou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new noise barriers which can control not only noise but also wind pressure by allowing air flow through barrie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ound reduction index of the air transparent noise barrier, 17 models in total were examined with various size of openings and the volume of the resonato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ound reduction index varies with the volume of the resonator and the area of the openings. Also, it was revealed that double layer of units has more sound reduction index than the single layer of unit at the frequency band from 400 Hz to 1250 Hz. This denoted that physical features of openings and resonators affect the sound reduction index of the air transparent noise barrier. 본 논문에서는 공기를 통과시켜 풍압을 저감하면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음벽의 음향감쇠 특성을 분석하였다. 통기형 방음벽의 소음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개구부의 크기 및 공명기의 체적 등을 변화시켜 총 17가지 방음벽 모델의 음향감쇠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공명기의 체적과 개구부의 면적에 따라 음향감쇠계수 값이 달라지고 있으며, 목표 주파수대역(400 ~ 1250 Hz)에서 단일 방음벽보다 이중 방음벽의 음향감쇠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구부 및 공명기의 물리적 특성이 통기형 방음벽의 차음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 KCI등재

        마찰 진자 원리를 적용한 기계식 댐퍼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유인,한우진,지용수,백준호,Lee, You-In,Han, Woo-Jin,Ji, Yong-Soo,Baek, Jun-Ho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5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8 No.4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전력 시설물에 대한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요즘 들어 Hanger, Brace, Snubber와 같이 주요기기들을 연결하는 배관지지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배관의 손상은 발전소 가동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상을 주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할지지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배관에 작용하는 직 간접적인 진동과 충격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찰진자 원리를 이용한 기계식 댐퍼를 개발하고 특성시험을 통해 장치 성능을 검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자체 개발한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된 해석값과 시험값을 비교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설계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Recently, the earthquake has been increasing a lot, damage of electric power facility has been serious as well. Nowadays, the importance of pipe support system such as Hanger, Brace, Snubber connecting the main structure have been emphasized. These devices can prevent pipe from damage so that reduce the vibration and shock acting on the pipe. For this reason, the FCD(Friction Concave Damper) was developed and has been expected to reduce the vibration on the pipe through the Friction Pendulum System. This paper was described the introduction of self-developed mechanical damper using the friction pendulum principle and the characteristic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device. Additionally the test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predicted F.A.P(FCD Analysis Program-self developed) results. As a result, reliability of design could be improved.

      • KCI등재

        PRB 지진격리장치의 성능 검증을 위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김성조,김세윤,지용수,김봉식,한동석,Kim, Sung-Jo,Kim, Se-Yun,Ji, Yongsoo,Kim, Bongsik,Han, Tong-Seok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20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33 No.5

        본 논문에서는 모듈화(Module)된 부품을 활용한 탄성받침 성능개선기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각각의 모듈화된 장치들이 지진 강도 및 이동 변위에 따른 단계별 거동을 함으로써 받침의 성능을 개선하게 된다. 모듈화된 장치들은 초기전단저항 블럭, 완충장치, 변위수용가이드, 낙교방지블럭이 있으며, 탄성받침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장치는 지진의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거동하며, 1차로 설계변위를 수용하고, 2차, 3차에서는 대규모 지진을 수용하며, 4차로는 대규모의 지진에 대해서 낙교방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탄성받침의 용량 제한을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기술인 PRB 지진격리장치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해석하여 격리장치의 이론적인 거동이 구현되는지와, 대규모 지진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두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PRB 지진격리장치가 탄성받침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This study introduces a technique for improving the elastomeric-isolator performance using modular devices. The modular devices are shear resistance block, polymer spring, displacement acceptance guide, and anti-falling block. They are installed on the elastomeric isolator as a supplementary device. Each modularized device improves the isolator performance by performing step-by-step actions according to the seismic intensity and displacement. The PRB isolation device works in four stages, depending on the seismic magnitude, to satisfy the target performance. It is designed to accommodate design displacement in the first stage and large magnitude of earthquakes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This design prevents superstructures from falling in the fourth stage due to large-magnitude earthquakes by increasing the capacity limit of the elastomeric isolator. In this study, the PRB isolation device i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o verify that the PRB isolation device works as intended and it can withstand loads corresponding to large-magnitude earthquakes. The performance of the PRB isolation device is validated by the analysis, which is further corroborated by actual experiments.

      • KCI등재

        통계분석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시 인상 3D 콘크리트 프린팅의 성능 분석

        김윤철,김성조,김봉식,지용수,한동석,Yoon-Chul Kim,Sung-Jo Kim,Bongsik Kim,Yongsoo Ji,Tong-Seok Han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23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36 No.6

        In this study, an automated jack-up system,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was employed for 3D concrete printing and developed as a simultaneous liftable 3D concrete printing system. This developed printing system enables safe and precise jack-up by monitoring the measured jack-up distance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a hydraulic system with interquartile range analysis in real-time during 3D concrete printing operation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quality of 3D concrete printing structures, which is essential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3D concrete printing to construct larger structures. Specimens were printed using both conventional 3D concrete printing and simultaneous liftable 3D concrete printing to evaluate the system performance. The printed specimens were investigated using a 3D scanner. The layer-wise diameter and angle of intersection of the scanned specimens were measured, and a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advantages of the simultaneous liftable 3D concrete printing.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동시 인상 시스템을 3D 콘크리트 프린팅에 적용하여 동시 인상이 가능한 3D 콘크리트 프린팅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3D 콘크리트 프린팅 작업 중 측정되는 인상량을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고, 유압시스템을 사분위수 기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정밀한 인상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3D 콘크리트 프린팅 구조물의 출력 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3D 콘크리트 프린팅의 규모보다 큰 구조물을 출력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3D 콘크리트 프린팅과 동시 인상이 가능한 3D 콘크리트 프린팅을 각각 이용하여 시편을 출력하였다. 출력된 시편은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스캔한 시편의 층별 직경과 시편의 교차각을 측정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동시 인상이 가능한 3D 콘크리트 프린팅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 EP(Engineering Plastic)를 적용한 스페리컬 받침의 개발

        윤한울(Hanul Yun),지용수(Yongsu Ji),이유인(Youin Lee),임강섭(Kangsup Lim),박재일(Jaeil Park)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1

        오늘날 교량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고무받침, 포트받침, 우레탄받침 그리고 스페리컬 받침이다. 이중 철도교량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으로는 고력황동 스페리컬 받침이 있다. 고력황동 스페리컬 받침은 다른 교량 받침에 비하여 큰 회전수용 능력, 연직 하중에 대한 작은 처짐량 그리고 부반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고력황동 스페리컬 받침은 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 개발된 오래된 제품으로 다른 것들의 성능에 비하여 가격이 높고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철도교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끌림 요소인 STS 판과 고력황동은 모두 금속계열 재료이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력황동이 아닌 Engineering Plastic을 사용하여 새로운 스페리컬 받침을 개발하였으며, 그 구조를 최적화 하여 Engineering Plastic Spherical Bearing(이하 ESB)을 실용화 하였다. Recently, bearings have been applied for the bridge are Rubber Bearing, Pot bearing, Urethane bearing and spherical bearing. Among them, High strength brass Spherical bearing has been predominantly used as a railway bridge bearing. High strength brass Spherical bearing has larger rotational capacity and lower deflection about the vertical load than other bearing’s and function to prevent negative reaction force. But High strength brass Spherical bearing developed in Japan in the early 1990s are not almost used in bridge except railway bridge because it has high price and big size comparing with the equivalent performance of others. It always exists dangerous about corrosion. Friction elements of STS plate and High strength brass are all metallic materials as well. Therefore the new spherical bearing was developed to improve its disadvantage with using not High strength brass but EP(Engineering Plastic). We optimized structural composition of the bearing and commercialized Engineering Plastic spherical Bearing(below called E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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