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주거권을 보장할 것인가? - 헌법 명문화를 중심으로 -

전찬희(Jeon Chan Hui)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1

주거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요건으로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적지만 현행 헌법에는 주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관심도 적다. 비록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항 및 사회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법 등에서 주거권 보장의 국가적 의무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여타 법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의 심화 및 주거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주거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주거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고 해당 헌법 규정을 개별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주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As the rights to housing are not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housing polic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ublic policy priority and gathered little social interest. Although, the existence of the rules such as the article 10, article 34 (1), (2), article 35 (3)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Ac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using Act, etc.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stipulation of the rights to housing in order to solve housing related social problems and to give statutory obligation to the state. It is expected to not only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to housing, but also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the rights and provide constitutional and legal basis for basic human rights.

한국 국회 국정 통제 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찬희(Jeon, Chan Hui) 한국아시아학회 2016 아시아연구 Vol.19 No.4

의회의 기능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 왔고, 특히 정부형태에 따라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범세계적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관한 현상은 복지국가이념의 목표달성을 위해 점차로 행정국가화가 되어감에 따라 의회의 고유한권한인 입법기능이 약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의회는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행정부의 수반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의 대표기관과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견제와 균형’의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넘는 과도한 권한행사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사청문회’와 ‘특검제실시’이다. 본고는 이런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회의 국정통제기능은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과 재정통제기능으로 볼 수 있는 바, 사법부와 관련된 독립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이 정쟁의 도구화가 아닌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다해 국가장래의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경종이 되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품격을 높이는 제도로 승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With the rise of an administrative state or a welfare state, it can be seen that the parliament’s fundamental roles lawmaking have weakened. In the actualization process of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the parliament had gained its position as a governing body equivalent with the administration beside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nation. It can hardly be emphasized too mush that the parliament’ function of examining and questioning the policies of the president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e idea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 actual practice of checks and balance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presidential power is likely to be abusive and generates inefficiency in the state management by the administration. In order to avoid a costly deadlock regarding such concerns, this paper dug into the questions like what the problem is and how to solve it by studying two specific examples of checks and balances by the national assembly, namely ‘Personnel Hearing’ and ‘Launch of Special Investigation.’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ake part as a controlling body of the government both in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terms.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찬희(Jeon Chan Hui)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1

대통령제 정부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국회에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대통령에게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권한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법률안 거부권의 본 의미는 원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 되면 현행헌법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당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15일 이내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법률안 거부권’(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5년 6월 대통령령을 비롯한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 왜냐하면 법률안 거부권에서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70∼1980년대 정치상항에서의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였던 권위주의 권력 하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용도 쉽지 않아 본제도의 사례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기에 헌법에만 존재하는 낯선 제도로 느껴져 왔다. 하지만 본 제도는 1987년 민주화이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정립이라는 수단과 전략의 의미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유월한 행정입법을 제한하고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것일 때 이것이 과연 의회가 행정부를 권력분립에 배치되는 간섭인지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입론으로 하여 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해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을 당면 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강ㆍ약의 시사성의 의미를 넘어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가치를 논리적 전개를 통해 조명해 보면서 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권력분립의 엄격성’, ‘입법권 존중의 원칙’, ‘근거제시의 명확성’을 제시해 보았다. In the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through checks and balances,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authority to check the president’s use of power and also provides the president with the authority to check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ial veto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of the president. Originally, when a bill decided in the National Assembly is sent to the government, the current constitution regulates to promulgate it within 15 days, but in case there is disagreement about the concerning bill, legislative veto (officially calle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makes it possible to refuse signing and attach letter of objection for reconsideration of the bill. In June 2015, there was a big controversy about presidential veto on the amend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law, which specifies the right of National Assembly to request modification or ch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the presidential decree, commands, and rules. That was because what is more noteworthy in legislative veto is the reason that justifies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ial veto. In case of Kore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1970s to the 1980s, under the authoritarian president who was both the president and party leader,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could not be applied easily, so this system was rarely used. Even if there were cases that the system was used, it was not known to the public so it was an unfamiliar system that only exists in the constitution. However,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this system has gained attention not only from the public but from academia as a subject of academic research. Presidential veto on legislation is the president’s way of checking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s,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the meaning as means and strategy to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traight. However, this study tried to see, when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a legislation to limi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goes over the scope of legal delegation, if the National Assembly is interrupting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and took this as the argument and tried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is system. Also, regarding measures to improve presidential veto on legislation, to make it correspond to its original purpose that the constitution pursues, this study set as a task at hand to search for ways of improvement. Therefore, beyond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stronger and the weaker,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legislative veto through logical development, and suggested ‘strict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legislative formation power’, and ‘clarity in providing evidence’ a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전찬희(Jeon Chan Hui)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1987년 9차 개헌에 의해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26년이 흘렀다. 우리헌법은 1948년 제정되어 현행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9차의 개정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헌법개정에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지 못한 채 4∼5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은 주로 정치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던 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9차례의 개헌 중 3차 개헌과 4차 개헌, 그리고 9차 개헌을 제외한다면 지금까지의 개헌이 집권의 연장내지 권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에 결과로 얻어진 9차 개정헌법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독재와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의 여망에 입각하여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에 초점을 맞춰 개정되었고 민주화의 성취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까지 경험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시대 변화에 따른 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권력의 특정기관 독점이라는 현행헌법의 병폐를 그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지적되는 병폐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개헌 문제가 화두로 등장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제 1공화국 탄생과 함께 대통령제에 입각한 권력 구조를 채택한 이래로 제 2공화국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현재의 정부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형태가 시의성을 보아도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정치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폐단요소를 치유하는 정부형태를 태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부형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개헌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The Present Constitution has been Practiced for 26years after 9th Amendment in 1987. It had been enacted in 1948 and amended 9 times. Even though it has been enacted, it has not contained legal steps and contents. It shows that it has been amended periodically by 4~5 years. Futhermore, It seems tha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the need of a political powerful leader until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xcept the third, fourth, and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among amendments nine times seems to be enacted by the extension of the ruling or the power enforcement of a leader until now. But the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result of the June uprising, 1987 had been enacted to protect dictatorship and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one person with the trust of the whole nation. It had been amended at focus on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the 5 years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The achievement of democratization has people experience a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Gap between the norms of the constitution and reality continues to be a controversial subject according to the democratic development and the change of the times. It can be a main cause that a specific agency exclusive of the power of the state is an evil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Futhermore, a topic of conversat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ppears in political authority as well as the academic world on the side of solving evils which has been pointed out. Our country had experienced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in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since our country had adapted a presidential system on strength of power structure with the birth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ogether. The current form of Government maintains an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However, It shows there are obstacles in managing state and developing politic effectively because all authorities are concentrated on one person, President. It seems to sign a government form which recovers evil factors that prevent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research merits and demerits on this 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call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on alternative.

대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를 위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전찬희(Jeon Chan-Hui)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의 우려스러운 운영 현실은 성숙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의해 일반 공직자에 비해 높게 보장되고 있으며, 당선만 되면 여타의 의혹이 있더라도 사법부 최종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의원직이 유지되므로 그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대의기관의 직무수행 충실성 여부를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심판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국민소환제도의 역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파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을 키워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입법례와 실효성 등을 살펴보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As the 20th National Assembly operates in a dysfunctional way, following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recall system of National Assemblymen has been called for as a way to improve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ystem does not have enough means of sanctions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men, as their status is guaranteed strongly by the privileges of immunity from arrest and of exemption from liability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Also, If elected, the office of the alleged National Assemblymen maintains unless a sentence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is sentenced in the final judgment of the judiciary. Therefore, national recall of the National Assemblymen, other than the general election, is an effective way to realiz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by directly judging them by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national recall system is not only to dismiss the National Assemblymen but also to establish mature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aising the ethics and self-improvement ability among themselv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examples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ecal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men,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legislation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explores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불량식품 사범의 단속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전찬희(Chan-Hui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7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cently, thi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four social evils policy to root out social evils which include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dard food. In retrospect, these social evils are the crimes that have sprung from rapid social changes in Korea. These main four crimes not only badly affect certain victims but also spread their viciousness to broad population. Moreover,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the problem solving as an individual unit are hardly possible. Due to their critical effects and continuity, governmental safety policy enforcement is achieving higher support. As an alliance with the calling from the public for happier and safer life, this paper especially focus on regulating substandard food issue, according to the idea that food safet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healthy and happy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reviewing, definition of the substandard food will be cleared and specified substandard food crimes will be introduced as well. And the paper will also pose questions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legal measures against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newly adding additional penalty article to food sanitation law.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전찬희(Chan-Hui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is to purpose both the ideological premise and the guarantee of all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time. Both freedom and rights which are necessary for obtaining those purposes should be guaranteed. A human has dignity and worth as a human being is that a nation exists for an individual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t declares democratic ideology. It becomes a ultimate standard to solve a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f an article of a law and the effect of a law.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necessary to persue one's happiness. The rights comprehensively covers even the freedom and the right without in an article of a law. It shows a positive rights like a social fundamental rights in a minimum level of a law.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in area of a common action, the free manifestation of the authoritative individuality, and self-determination in category,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roughout its meaning and the precedent of history legislation.

헌법교육에 관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동기유발 방안 연구

전찬희(Chan-Hui Jeon)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2 No.5

이 연구는 헌법교육에 관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동기유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헌법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학교교육에서 헌법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지식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헌법교육에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잘 알고 이해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나라가 입헌국가라는 것과 국가조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내용이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학교교육에서 갖는 헌법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적은 것도 현실이고 초중등의 정규과정의 헌법교육은 그 교육과정내의 한계점으로 인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사의 교수방법에 달려 있음이 헌법교육현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섯째, 학교수업에서 문제해결식 교수법을 통한 헌법교육의 장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교사들의 교수법의 개선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불러 일으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통한 학습효과를 이끌어내는 수업방법의 변화가 요청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헌법교육이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o tease out of the problems in teaching the constitutional law in regular schooling and the methods to effectively motivate it, this paper derived following six main implications. First, people in general don’t have enough understanding on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is is due to the scant attention paid by regular schools and the teaching style aiming only at delivering toneless knowledge. Second, to live by as people of the constitutional state, acknowledging the role what constitution plays for the nation is a requisite. This is why the constitution deserves attention from the people and the proper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s a must. Third, despite its importance,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n regular schooling is given little weight and poorly provided. Due to the problem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ocess, education regarding constitution is in fact very limited. Forth, since successful learning highly depends on teaching of instructors,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regarding the constitution is in need. Fifth, developing teaching methods that enable students to garner problem solving skills is important. And the last, it is required to cultivate pedagogics to motivat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learning the constitution. This paper expects to provide a cue to self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rendered in ineffective one-sided way.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찬희(Jeon Chan Hui)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2

최근 개헌논의와 더불어 감사원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집행기관인 정부의 효율적인 통제와 연관되어져 있고 나아가 행정책임의 중요성 및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감사기능의 실질적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지난 60여년 간 시행되어온 감사원제도에 있어 감사제도의 체계 및 기능의 재편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원제도에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면의 문제제기와 대안이 제시되어져 온 것이다. 감사원제도의 국민적 관심의 근원은 감사원이 형식은 대통령 산하이고 내용은 독립기관이라는 모순에서 잉태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제왕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갖는 태생적 한계로 보아 감사원의 핵심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은 시의성 있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헌법개정안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감사원의 헌법기관화는 그 동안의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현실에서 독립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의 감사원제도 또는 프랑스나 독일의 감사원제도 중 무엇이 우월한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설령 헌법개정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관형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원제도 개혁의 핵심적 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확보라고 하겠다. 감사원을 형식상으로 독립기관화 한다고 해서 모든 우려가 일소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감사기관 장점의 최대 발휘와 단점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시행의 수단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t is related with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 in administrative state. Furthermor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he problem of inefficiency of the bureaucracy further demands the strengthened auditing function.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and functions of the Audit system has not been simple, which has been in operation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the systematic change of the Audit system seems necessary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BAI are raised not only by the academic community but also by political and civic groups. The source of national interest in the BAI system seems to be conceived in the contradiction that the BAI is an agency operating under President, however, at the same time its function is to keep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t is a timely issue to show the way to secure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BAI from its inherent limitations that it is a direct office of the imperial presidency. 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BAI under Article 114,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is expected to become a keystone to make positive outcomes for the Board of Audit. However,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achieve ultimate independence of any national institution from constitutional reality. There is many difficulties comparing the superiority of the US or UK audit system or the French or German audit system. Even if the BAI becomes an independent institution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t won’t be problem-free. In this context, Korea`s key task in reforming the Audit Office system is sec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to obtain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udit activities. It is not the case that all concerns are solved by establishing the BAI into formally independent agency. Therefore, a precise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means of enforcing the audit system to maximize its advantage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전찬희(Jeon Chan-Hu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사법권 독립이 거론되고 있다. 사법권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및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현행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 규정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사법권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본다. 법관의 사법기능 수행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과 지시를 배척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할 때 국민들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국민들에게 사법권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지 못 한다면 판결의 정당성 토대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된다. 판결의 정당성 토대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법권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분명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결코 이상적인 것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 때로는 법원이 오판과 공의(公義)롭지 못한 판결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2004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결과 판결을 입법권과 혼돈한양심적 병역거부항소심 무죄라는 논란이 있었다. 즉 법관이 입법론을 거론하며 재판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 및 사법의 책임성과 국가권력 행사의 법에의 기속과 관련한 의구심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중요성 및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와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을 논증하여 법관이 실정법과 충돌할 수 있는 정의관에 갈등이 있다면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 보았다. The constitutions of modern democracies are oriented towards liberal democrac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liberal democracy. It is becaus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the last bast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 of people and human rights in democracy. Article 27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fair trials in the rules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Perhaps this is why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ould be presupposed. In the execution of judicial functions, when judges avoid intervention and direction and hold trials independently and conscientiously by the constitution and law, there can be the belief that judges are exercising judicial power that is given from the people. If people are not given a firm belief in judicial independence, they question the fairness of trials, which is the basis of legitimacy of ruling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egitimacy of rulings depends on the trust of people. Therefore, judicial independence is a clear constitutional value that must be guaranteed in a democratic country. However, there can be limitations in courts even if they are made ideal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Sometimes, courts may disappoint people with erroneous or biased rulings so they should try not to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Recently, however, regarding the recent ruling in the appeals trial that found ‘conscientious objectors’ not guilty in since 2004, there has been controversy that the ruling came out of confusion about legislative power. In other words, concerning judges holding trials mentioning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re was a doubt abou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responsibility of the judiciary, and state power to be bound by the law.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judiciary, the harmony between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fact that national organizations are bound by the law, and it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a conflict between the positive law and judges’ view of justice by arguing unconstitutionality at the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