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책의 제도화와 정책투명성을 통한 갈등해결 연구

주창범(Ju Chang Bum),김경동(Kim Kyung Dong)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3

공공정책분야 중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은 20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으로 사업선정과정에서 대규모의 갈등양상을 노출하였다. 특히 방폐장이 추진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전라북도 부안시는 비슷한 여건 속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어 갈등사례분석을 위한 흥미로운 연구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위 두 지역의 경우 정책목표나 정책결정과정 참여집단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은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합리성은 가장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물론 도덕적 요인, 사회적 연대감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안과 경주의 사례는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의 제도화가 공공갈등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상의 투명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도화도 갈등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유인책(Incentives)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안에서는 경제적 유인책 그리고 안전에 관한 유인책이 제도화되지 못했고 또 철회되기도 하였다. 반면 부안의 사례에서 경험을 얻은 정부는 경주의 사례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정책대상주민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차이가 난다. 부안의 경우 지자체장이 독단적인 유치신청을 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투명한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주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유치공모신청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이 보장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wo cases in order to find out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In both cases,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select a site in order to construct radioactive waste facilities. While residents of Puan county opposed the facilities, citizens of Kyongju accepted the government proposal. Two factor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iverging results between Puan and Kyongju: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incentives and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일반논문 : 통일부의 조직 그리고 기능 발전에 관한 소고

주창범 ( Chang Bum Ju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이 글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현재의 통일부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임에 따라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도 상대적으로 약화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문헌연구를 토대로 통일부의 발전방향을 구상하였다. 세 가지 조직발전 방향을 구상하였는데, 조직발전 1안은 대내적 통일역량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민소통 강화, 국제협력 강화, 평화구축체계 강화, 인도적인 지원체계 조정 등이 그것이다. 2안은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3안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 전략수립 및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of Korea, which is the major governmental unit dealing with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is known to be severely weakened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is argued to be strengthened in their functions and clout. This article reviewed various docum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various expert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In conclusion, a road map for developing the department was proposed to intensify its function and clout.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리더십 권력유형과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주창범(Ju, Chang Bum),정윤석(Jung, Yoon Seok) 한국조직학회 2016 한국조직학회보 Vol.13 No.3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정책의 정책지향성 분석

주창범(Chang Bum Ju),염영배(Young Bae Yeo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정책지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정부정책지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전통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첫번째인 자생력 강화에 관한 분석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통공연예술은 정책지원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분석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예술인과 예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예술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공연예술사업의 많은 경우가 "공공성 높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현재 전통공연예술정책이 점차 수익성과 수요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성 강화와 공급자 중시라는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익성 제고는 단순히 수익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 지원정책은 전통공연예술의 취약점인 대중성을 제고하면서 전통예술의 맥을 전승해나가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통공연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요자와 호흡할 수 있는 대중성도 갖추자는 것이다. The global embracement of modern Korean culture leads to an increasing interest in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from not only the artistic sense but the cultural policy-making sense as well.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include gugak, the Korean word for traditional music, and other related traditional genre such as dance, drama, rituals and so on. The newly emerging Korean cultural governance arrangement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and nonprofit performing organizations, seek to foster the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which have long suffered from a small number of audience.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attain the goal. One approach is to allocate government funds to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their popularity and visibility, avoiding the routine of supporting "pure" arts. Another approach is to allocate government funds to those programs focused on audiences` artistic tastes and preferences, avoiding the existing funding orientation lopsidedly in favor of performers and performing groups. This paper examines how government funds currently turn out to be distributed in the attainment of its primary goal, which is revitalizing the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정치화

주창범(Chang Bum J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계의 전통적인 비영리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풀뿌리 비영리단체의 선거정치참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어떤 유형(who)의 단체가 무슨 목적(for what)으로 어떠한(how) 선거정치활동을 수행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점차 정부(government)가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이러한 정부유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정부 재창조 운동(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정부는 정책만 결정하고 비정부기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가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또는 NGOs)이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적 정부가 실제 기대된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시민참여에 의한 정부운영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common goods)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이익과 조직의 이기적인 이익(self-centered goods) 사이의 어느 점에서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거버넌스적 제도로서 비영리조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국단위의 정치화된 비영리조직 못지않게 일반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풀뿌리수준에서의 비영리조직(grassroots 또는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때문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심지어 마을단위에서 역할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이야말로 한국형 거버넌스 토착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기존 학계에서도 이러한 풀뿌리 비영리조직과 풀뿌리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사례중심의 연구를 행해왔다.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풀뿌리 시민운동과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성공사례공모 등 육성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별적인 성공사례로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전체 실상을 가늠할 수는 없다. 실제 풀뿌리 수준의 비영리조직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에 비해 조직정당성(organizational legitimacy)도 약하고 조직의 활동도 미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특정한 활동영역(niche)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풀뿌리 비영리조직이 자체 재원이 매우 약하고 특별한 활동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조직을 유지해나가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비영리조직이 전통적인 ‘사회봉사’나 ‘공동체 형성’에 더하여 ‘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참여’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Nonprofit organizations at the grassroots-level are significantly weak in terms of activities, organizational size and financial adequacy. However, many studies indicate that nonprofits at the grassroots are foundations on which the voluntary sector would develop. This argument seems to contradict to some extant the reality of nonprofits which are working on the municipal level.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nonprofits are governance partners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because they lack organizational skills and technical efficacy. Then, how or why these nonprofits exist on the municipal level?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part of answer to this puzzle. Nonprofits on the municipal level usually are understood for community-building and social/human service provision. But this is not the whole story of grassroots nonprofits. They often involve in electoral politics. This is important for their financial adequacy. This paper is investigating how electoral politics is working among nonprofits, electoral officials and citizens.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 시민참여

한주희 ( Ju-hi Han ),주창범 ( Chang-bum Ju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2

한국은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민주성 측면에서는 효율성에 걸맞는 성과를 이룩하였는지는 의문시 된다.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환경과 행정 과정, 정책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의 대응성,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을 네단계로 나누어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전자서비스 제공’단계로서, 제5공화국의 국가기간전상망 사업의 전개로 출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거래의 활성화’로 문민 정부의 특허넷 서비스의 출시로 시작되었고, 세번째 단계는 ‘참여의 활성화’로 참여정부의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의 구축을 통해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로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통합 단계’는 현재 진행형인 단계로서 평가하기가 이른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발전과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South Korea has developed one of the most advanced e-governments in the world with regard to efficiency.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it has successfully developed its democratic e-governance. Citizen participation in e-government can be defined as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rocess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South Korea’s e-government policy based on four developmental stages. In the first stage, the Korea government provided basic electronic services, which were initiated by developing the National Basic Information System during the fifth republic. The second stage refers to the facilitation of transactions, which was made possible when the patent-net was launched by the first civilian government. The third stage refers to the facilitation of participation, which was facilitated through the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portal by the Roh Moo hyun government. The fourth stage refers to the integration stage, which is related with “Government 3.0”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owever, the integration stage is an ongoing and future-oriented stage, s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must provide more investment and attention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in e-government.

전자정부시대와 시민들의 정책참여

한주희(Ju-hi Han),주창범(Chang Bum Ju)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3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프로그램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부처 간 협업,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국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한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들은 주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치를 강화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 3.0’』?우수사업 사례집의 민관협치 사업들 중에서 웹페이지 기반 사업들을 대상으로 일반시민들의 정책참여정도를 분석하였다. 정부 3.0 사업의 시민참여정도 평가를 위해서 4단계의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정보제공형’, ‘응답형’, ‘정보공개형’, ‘시민참여형’ 지표가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과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민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보제공형’과 ‘응답형’의 서비스가 많았다. 하지만,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형’과 시민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과정의 실질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같은 서비스는 많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any people believe that electronic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iciency and democratic nature of government. That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great efforts to upgrad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during the past 20 years. Now it is time to think whether electronic government program is in the way of achieving its pronounced goals. In this paper, we have tried to look into the democratic side of electronic government. Are citizens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he central government adequately provided an electronic mechanism for citizen participation? We have analyzed “E-Government 3.0” program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 have found that citizens are still passive recipients of government services. It is hard to say that citizens become active agents for policy making. The central government have not yet adequately provided an electronic mechanism for citizens to deliver their demand to their agents. Now it is time to think what factors preclude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via electronic services. E-government should not be a myth, it should be a reality. So, the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current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such that public employees change their perception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전자공청회의 시민참여 유형과 민주성

한주희(Han, Ju-hi),주창범(Ju, Chang bum)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2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참여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되지만, 전자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민주주의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정책이다. 이 전자공청회를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집단간 갈등형성’과 ‘개인간 갈등 형성’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위 두 가지 시민참여 유형의 민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견의 다양성, 의견의 논리성, 의견의 시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간 갈등 형성’에 해당하는 전자공청회의 경우, 의견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견의 논리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집단간 갈등형성’과 ‘개인간 갈등형성’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개인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여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견의 시민성을 살펴보면, ‘집단간 갈등형성’과 ‘개인간 갈등형성’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민참여의 유형과 의견의 다양성, 논리성, 시민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believed to lead to the appearance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the advent of electronic democracy. It is believ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lectronic government could enhance the efficiency and democracy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about the future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electronic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electronic public hearings orga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discusses the way in which they evolve through discussions from the citizens. Gookminshinmungo is one of the most typical electronic public hearings in Korea. The types of citizen discussion in the electronic public hearings consist of ‘conflict formation between groups’ and ‘conflict formation among individuals’. Discussions via electronic media advanced by groups and citizens were analyzed using three criteria concerning citizens’ democratic attitudes - variety of opinions, logic of debates and citizenship of opinions. It was found that the debates of ‘conflict formation between groups’ showed more varied opinions than an individual-based counterpart. Most opinions in electronic public hearings characterized as both ‘conflict formation between groups’ and ‘conflict formation among individuals’ resulted from the participants’s emotional eruptions. In the aspect of ‘citizenship of opinions’, two types of electronic public hearings appeared low level of citizenship. Overall, there are high correlations in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electronic public hearings and the above-mentioned three aspects of democratic attitudes of citizens.

감염병 관련 보건행정과 개선방안 연구

진상명(Jin, Sang Myoung),주창범(Ju, Chang Bum)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3

1960년대 이후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감염병은 2000년도 이후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대폭 증가추세로, 국가간 교류 확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공조체계와 대비태세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히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시신의 처리와 감염병 확산방지에 대한 연구의 수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감염시신의 처리방법과 절차는 아직 일반법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메르스 대응지침』에서 처음 기술되었는데, 감염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병원은 환자상태를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를 면회할 수 있고, 임종 이후 감염시신은 2중으로 밀봉하고, 밀봉시 시신을 세척하거나, 닦거나, 탈의를 하지 말아야하고 방부처리 또한 금지되며, 정맥관, 기관지내관 등도 제거하지 말고 시신백에 함께 넣어 외부 감염·오염을 차단·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외부 영안실로 이동할 때에는 감염의 위험성을 알려야하고,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을 소독하고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운구 및 화장 종료시까지 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 유족, 운구요원 등에게 개인보호장비 지급, 화장 후 유골 전달, 안치실․ 운구차량․ 화장시설 소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시신은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시신이 처리되고 있는 장례식장에는 감염시신의 처리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배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감염병 발생실태와 현황, 감염시신의 처리절차와 수준을 살펴보고, 감염시신의 적절한 처리와 감염병 확산방지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지역 장례식장의 유형, 빈소수, 안치능력, 안치실과 염습실의 구분, 환기시설 설치, 수시·염습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소독현황, 감염시신의 처리방법과 절차 인지, 감염시신 인수시 감염정보 제공, 사망진단서를 통한 감염 구분여부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대규모 시설인데다 감염시신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고 있고, 감염정보의 인수인계도 미흡하며, 사망진단서를 통해 감염위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감염 전파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염시신 처리나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에 배포된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었다. 이처럼 시신의 감염 유무와 위험 정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시신을 다루는 경우 장례식장의 종사자와 유족, 문상객 등에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은 병원과 장례식장에 감염시신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조속히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할 것이며, 시신의 인수인계시 감염정보와 위험성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number of infectious diseases has shown a marked decline since the 1960s, and since 2000, the number of new infectious diseases has increased markedly. As international exchanges have expanded, Although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ion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related studies is very smal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the procedures and levels of infectious diseases, the proper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 necessary matter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re prescribed by law.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preventive and preventive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s, medical treatment and protection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vaccination and immunization. Can be treated as cremation. Infectious diseases are categorized as social disasters that can damage or give life, body, property and nation to the peop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responsible for disaster responsibility and central probation headquarters. The city also carries out funeral support.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handling the infected body are not yet defined in the form of general law, but are described first in the MERS response guideline. If the patient"s dying is imminent, the hospital informs the family immediately of the patient"s status, Do not clean the body, seal it, seal it, double-seal the infected body, do not wash it, do not remove it, do not remove it, and do not remove the duct, bronchial tube, To prevent or prevent external infections and contamination. When moving to an external morgue, they should be informed of the risk of infection. After transferring the body, the room should be disinfected and cleaned. The officer will be accompanied by the officer until the end of the makeup and cremation. A carriage vehicle. Disinfection of cosmetic facilities, etc., and the infected body can be cremated even after 24 hou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 of funeral hall, the number of bowel movement, the ability of the bowel movement, the separation of the nursing room, the ventilating facility, the wearing of the personal protective gear when disinfection, disinfection, And the procedure, infection information provided when the infected body was taken, and whether the infections were classified by the death certificate.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funerals were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infections to the large facilities with more than three empty stools and five or more large sized freezers. Even though the rate of disinfection is very high Nevertheless, there were no guidelines or manuals currently distributed at the funeral home, there were few places where the transfer of infectious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most of the funeral parlors were unable to identify the risk of infection through the death certificate, and a death certificate was issued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re is a risk of infectious disease or infection through the diagnosis name indicated on the death certificate. In case of dealing with the body unconscious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risk of infection is unknown, th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workers, bereaved family members, and so on may spread rapidly in the funeral hall. Therefo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And the name of the infectious disease should be clearly indicated in the cause of death of the death certificate at the time of taking over the body. It is necessary to notify the death notification, the death certificate, Index tables, patient records, and other information on infectious diseases and risks.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노인복지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비교연구

임영희(Lim, Young Hui),주창범(Ju Chang Bum)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지자체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수 인원의 대면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운영에 있어 현실적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여가활동으로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환이나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이케어센터, 또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입소하여 남은 생을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쓸쓸히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시설인 노인복지센터와 돌봄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을 한 건물에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세상과 소통하게 하여 시설 간 괴리감을 좁혀 주고 있다. 또한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 거주하던 자택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여 노인들에게 외부시설 입소생활에 따른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게 배려하고, 나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삶에 대한 존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진적 복지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본 노인복지 운영행태는 우리나라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기획하고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은 몸이 불편하여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 요양보험 공단에서 주는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반 노인은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등급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본 연구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으로 장기요양 보험금 재원운용에 있어 공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나아가 지원포괄 지원센터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포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민센터가 상주한 공공복합청사에 설치된 성동구 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돌봄SOS센터’와 일본의 ‘노인복지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비교 연구, 고찰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efficient operation plan of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s in Korea, which are installed to provide services that meet the various needs of the elderly by each local government in preparation for an ultra-aged society. Currently, the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 maintains its business line with a non-face-to-face program and a small number of face-to-face programs. With the prolonged corona19 infectious disease,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s are trying to find a new turning point by presenting a realistic vision for future development in operation. In general, the elderly who can live independently use the Senior Welfare Center and Senior Citizens’ Hall for leisure activities, but a facility called a day care center or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who need to take care of others due to old age or sickness.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he is ending a lonely and lonely life away from his family. In Japan, the elderly welfare center, which is a general facility, and a day care center and a nursing home, are installed in one building, allowing the elderly in need of car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narrowing the gap between facilities. In addition,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the elderly who need care can visit the facility. Instead of admitting to the hospital, they receive community care and welfare services at their home where they usually live, so that the elderly do not feel anxious or alienated from living in an external facility, and furthermore, they can organize and end their last life with a comfortable mind. It focuses on advanced welfare management that can continue to maintain dignity for life. These Japanese elderly welfare management behaviors will be a great reference in planning and conceiving the developmental operation plan of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s in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an insurance paid according to the grade given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Corporation to the elderly who need treatment and care due to their physical discomfort. However, even if the general elderly pays their lifetime insurance premiums, if they do not have a grade, they cannot use it and face the disadvantage of ending their life. This study pointed out the inconsistency of fairness in the financ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unds as a way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s, and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bout the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sk quest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o find out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necessary resour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 comparative study and review of Korea’s’Community Care’ and’Caring SOS Center’ with Japan’s ‘Elderly Welfare Center’ and’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cusing on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s in Seongdong-gu installed in the public complex where the community center resides. Therefore, we tried to find a way to efficiently operate a small-scale elderly welfar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