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술(Policy Narrative)을 활용한 정책분석 방법과 활용

주지예,박형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9 No.10

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 숙의과정 중심으로-

주지예,박형준,김용희 한국규제학회 2019 규제연구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mechanism for regulatory policy design by focusing on framing in the case of nuclear power regulatory policy. I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deliberative policy design to substantialize active and deepen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including citizens. The citizen participating group is the most important actor because their opinion have more effect on final policy decision. Indeed, they form a diversity of discourse to make their preference definitely but they are influenced by policy advocacy coalitions while interacting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n, analyzing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is significant to understanding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 Specifically, analysis of how to from discourse on the basis of text data is more empirical study to figure out mechanism to policy process as recent policy studies underline narrative strategies like framing. In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6, the citizen participating group formed discourse with micro-topic under the macro-topic framing like safety, environmental, economic during buzz session to make their final preference. So, this paper used recorded data of each buzz session to find out core discourse for mechanism in the nuclear power regulatory policy decision and verified related hypothesis from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tal the number of 192 recorded-tap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applied sementic network analysis with sentiment analysis and results are followings. Korean citizens have more consider macro-topic frame like safety and economic in national dimension than micro-topic frame like story of daily life and economic factors in household. Especially, both of national safety and economic dimension like national interests were considered mainly when discourse formation in the case of regulatory policy embedded risk factors. 최근의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으로의 합의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고, 이에 상호이해를 통한 합의와 조정을 위한 숙의적 규제설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Howlett 2011). 숙의적 시민참여형 규제 설계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의 담론인식과 규제 대안의 합의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이 숙의의 상호작용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담론을 형성하느냐가 규제 설계과정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규제와 관련 원자력가 환경의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프레임 전략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관련 규제의 핵심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시 시민참여단의 25개 분임토의 녹취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중에 하나인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방법과 감성분석을 통해서 위험(Risk)요인이 강한 원자력 에너지 관련 시민들의 핵심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위험과 안전규제와 연관되는 원자력관련 안전의 프레임과 경제성, 환경의 프레임과 담론분석을 통해 참여시민들은 미시적 보다는 거시전인 서술 전략의 프레임이 3분야 모두 효과적이고 특히 하나의 규제 프레임 보다는 경제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담론을 형성한 것을 발견하였다.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특성과 쟁점

주지예 한국미래행정학회 2023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3

참여적 거버넌스 효과성 연구: 공론화의 정책환류효과를 중심으로

주지예,박형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4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have an impact on the citizenship including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indicators for measuring governance and the mechanism of policy feedback, this study sophisticated analysis framework for policy feedback effects. It conducted case study of deliberative policy using survey data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5&6. And this carried out web-based surveys for compare the past citizenship with present citizenshi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liberative policy has little influence on political efficacy and high negative influence on political trust. Second, deliberative policy has positive influence the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gram for the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have positive policy feedback effec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led to improvement to the quality of democracy. 이 연구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성이라는 핵심개념으로 정책환류효과를 설명하는 정책환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참여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민성은 정치효능감, 정치신뢰도, 시민참여라는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요소들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변수로 설정하여, 시민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민주적 혁신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초기의 시민성와 후기의 시민성을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수행된 시민참여형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시민성1와 시민성2 간의 비교를 통해 공론화로 추진된 참여적 거버넌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치효능감은 긍·부정 방향성에 유의미한 큰 변화는 없었고 정치신뢰도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민참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정책환류의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물보호 정책변동 과정의 시민참여 정책 환류 기제 연구: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를 중심으로

주지예,박형준 한국행정학회 2019 韓國行政學報 Vol.53 No.2

This paper explores the mechanism of policy feedback for mass politics and policy change through a case study of resource effects and interpretive effects of animal protection policy. Citizens have become a main policy actor si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Civic participation has been a critical factor for policy change and is described as policy feedback in international journals. Policy feedback theory focuses on how policy shapes politics and shows the mechanism for civic participation drawing on resource effects and interpretive effects of policy. It explains how original policy influences poli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and causes citizen participation for policy change.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feedback and civic participation, we created a sophisticated analysis framework for the feedback mechanism and conducted a case study of animal protection policy using survey data and new big data. The selected case is in the participatory policy field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animal protection policy has been driven by NGO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riginal policy has good resource effect but less interpretive effect. Many civic groups have been established and citizens have shaped positive political efficacy while showing negative policy trust. Second, more citizens are mobilized steadily at the individual level for conventional civic participation, while at the group level, non-conventional civic participation grows rapidly just before policy change. This means a high level of political efficacy and a low level of policy trust has different effects on various types of civic participat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original policy and civic participation can be also important factors for policy change.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기존 정책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변동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시민참여의 정책과정에서 환류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와 같은 비 통상적인 참여행위가 급증가하고 있는 현 시민사회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시민참여가 각 유형별로 어떠한 경로와 기제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발전된 동물보호정책을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시민참여와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환류이론에서 제시하는 대중의 정책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인과기제를 분석틀로 구체화하여 살펴본 결과, 동물보호정책은 자원효과와 정책 집행차원의 해석효과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시민들은 부정적인 정책신뢰감과 긍정적인 정치효능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류 효과로 인해, 개인행태의 통상적인 시민 참여활동은 가시적으로 지속적 강화되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인 집단적인 행태의 참여 역시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은 동물보호·복지의 선택적 적용에서 보편적 적용 및 확대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화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는 시기에도 자원효과와 해석효과는 계속 발생하며 시민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나 이전보다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통상적인 활동 위주로 참여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형 숙의적 정책과정에서 프레이밍 효과와 담론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종합토론회를 중심으로

주지예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정책흐름모형과 중앙과 지방간의 동태적 정책과정 분석

주지예,신현영,박형준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다중흐름 모형의 확장을 통한 정책 집행방식 연구: 정치흐름과 문제 적합성을 중심으로

주지예,박형준,신현영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1

왜 정부의 정책집행 방식은 어떤 경우는 강압적이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까? Boswell 과 Rodrigues(2016)연구에 따르면, 다중흐름 모형(MSA)에서 독립적인 3가지 흐름의 수렴과 분화 상태는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Boswell & Rodrigues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를 계기로 정책변동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반값등록금 정책 과정,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과정에 대해 문제흐름과 정치 흐름에 따라 어떤 정책방식이 취해졌는지를 변형된 MSA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재구성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미하는 정치적 흐름(politic stream)과 지방 및 조직 수준에서의 문제 구성으로 정의되는 문제 흐름(problem stream) 간의 관계에 의해 정책 집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두 변수 간 교차는 합의적 집행(consensual implementation), 상향식 집행(bottom-up implementation), 비 집행 (non-implementation) 및 강압적 집행/비결합(coercive implementation /decoupling) 이라는 4 개의 정책형성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들을 반값등록금 정책,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 집행을 비교분석하면서 분석틀의 설명적 유용성을 검증했다. 분석을 통해 MSA의 세 가지 흐름의 수렴과 분산에 따라 정책 집행방식이 강압식과 합의적 집행으로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MSA의 연구 주제를 벗어나 정책집행으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MSA를 적용하였고, MSA의 활용범위 및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집행에 있어서 문제 흐름과의 결합의 중요성, 정책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둘 수 있다.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 -

주지예 ( Jiye Ju ),박형준 ( Hyu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최근 공론화로 대표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옹호연합을 활성화 시키고 옹호연합체들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언어, 말 등은 최종적인 정책선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정책변동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제공하는 정책내러티브모형(NPF)을 활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분석하여 인과기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으로 구분되는 정책 옹호연합체 간의 역동성을 NPF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내러티브 구성요소 중 내러티브 전략에 중점을 두어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코딩북을 새롭게 구축하여 질적코딩 및 기초통계분석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전략, 비난전략,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 전략, 과학적 근거활용 전략이라는 4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가설을 세운 후 검증한 결과, 먼저 비용편익 전략의 경우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의 내러티브 전략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전략은 건설중단측이 고의적으로 건설재개측을 가리켜 비난하는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 전략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건설재개측은 본인의 집단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영웅시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주로 활용한 반면 건설중단측은 상대방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 즉 악당화 시키는 내러티브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과학적 근거활용 전략의 경우 활용 목적 방향에 있어서는 채택된 가설이 없었지만 활용 유무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설재개측이 건설중단측보다 과학적 근거를 정책 내러티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 policy narrativ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nuclear power policy through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6. Policy narratives including language or text and actual words people use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 in the mechanism of the policy change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specially, conflicting coalitions involved in the deliberative polling used to produce diverse and provocative narratives to have more impact on the process. This study focused on advocacy coalitions’ narratives in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0.5&6 and analyzed their policy narratives. This study developed code book consist of analysis elements systematically based on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It provides methodical approach for analyzing narratives. Narrative strategy elements among many elements were explored mainly in this study. 11 hypotheses of narrative strategy were examined with chi-square test.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s. First, both of anti-nuclear coalition and pro-nuclear coalition were used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strategy in same direction. Second, Blame strategy was more used in anti-nuclear coalition. Third, Devil.shift and Angel-shif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m. Pro-nuclear coalition deployed more angel shift but anti-nuclear coalition took more devil shift in their narratives. Forth, both of them used the strategy, use of science, but pro-nuclear coalitions selected more this tactic for demonstration as scientific evidence. Finally, anti-nuclear coalitions have more made effort to persuade public by using various narrative strategies and elements than pro-nuclear policy coalitions in the case of Shin-gori No.5&6. However, public gave more support the pro-nuclear and it means strategy to make rationale decision are more effective.

복지관의 경로식당 공간 디자인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주지예 ( Ji Yea Ju ),오은진 ( Eun Jin Oh ),김정기 ( Jung Ki Kim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4 의료·복지 건축 Vol.20 No.4

Purpose : Balanced meal servi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maintain good physical health. Good food and comfortable dining environment is also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preventemotional de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problems of dining spacein Korean elderly welfare facility. De-institutionalizing dining environment of elderly welfare facilitywill bring more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s among elderly users. Methods : Through literatureresearch and case studies of welfare centers in the US and Japan, Elderly Dining Space Checklistwas developed. Dining spaces of 11 welfare facilities in Seoul was analyzed by this checklist. It wasadministered by interior designers as well as facility staffs to achieve more credible results. Questionnaire for the elderly users of those dining space also prosecuted to broaden knowledgefor creating improved environment. Results : Dining spaces of elderly welfare centers are lack ofprivacy and furnitures are not comfortable enough for the general users as well as wheelchair users. Elderly dining space users are seeking more private and comfortable spaces for the socialcommunications. Implications : Din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n Korea should develop morede-institutionalized design conce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