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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 분석 :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김예린,공동성 한국미래행정학회 2018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영미 및 유럽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한국의 복지내용의 변화 및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은 과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지원에서 복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역의 측면에서 과거에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다양한 복지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정적이며 대상 집단 별 지원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복 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의 개념변화와 재정지출의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도입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들과는 다소 다른 경로를 통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노령과 보건 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보건과 노령, 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도 복지선진국과 동일한 사회적 위험(산업 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서비스 요구의 급증)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향후 노령 관련 예산의 증가 및 재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및 양육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였지만, 실제 증가 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ath of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centered on laws and budg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r the change of welfare contents in Korea and for comparison with major European welfare states. First, Korea is expanding in aspects of welfare recipients and area. However, it is still limited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upport for each target group. Second, as compared with European welfare countries, it shows differenc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concept change and financial expenditure.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expanded through a different way. In developed countries,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on old age and health is high, while Korea is in the order of health, old age and fami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ide the following suggestions. Currently, Korea faces the same social risks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services) as welfar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rapid entry into the aging society will be a burden on the increase of the old-age-related budget and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hildcare policies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but it is not as effective as the actual increased budget. Therefore, a systematic response to social risk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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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식 한국미래행정학회 2012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1 No.1
미래의 전자정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RFID 등장에 의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이다. 둘째는 Web2.0 과 시멘틱 검색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형 전자정부이다. 셋째는 스 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이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정보기술의 융합에 의한 스마트 전자정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과 부문들이 결합하여 내 손안의 맞춤형정부에서 스스로 알아 서 처리해주는 지능형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정부의 모습들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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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협업행정사례를 통한 정부-민간 협업서비스 과제 제언
신영진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3 No.2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은 부처간, 지역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 과의 소통을 통한 협업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가 새로운 협업행정을 찾아 개 선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협업행정으로 성공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협업행정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의 협업행정사례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주도형부터 민간자발형까지 다양한 협업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 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과제를 발굴해 보고자 하였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3개 대민서비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 주소, 싱크 홀 등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부-민간협업행 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정부와의 민간협업은 확대될 것이며, 이렇게 협 업행정을 확대함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공동목표의 달성과 파트너 십의 형성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산집행의 안전성 등을 가져올 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업행정을 위해서 정책추진과정 에서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Government 3.0 is seeking to promot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through interagency collabo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relative organizations, and civil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At this point to improve new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South Korea tried to chang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est practices of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in overseas. This study looked at the collaboration administrative practices as the methods from government-led type to private-led type after compar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Canada, Australia, and Israel.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to find the challenges of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for citizens’s convenience and looked for ways to improve 3 civil services. That is for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to improvement direction of recent issues as like water, address, and sinkhole. From now,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 expanded. the collabor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and formate partnership is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nd speed of decision-making and safety of budgeting. Therefore, the cooper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should need to have the relevant guidelines and mode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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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준 한국미래행정학회 2012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1 No.1
미래를 정확히 제대로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미래사회의 변화를 조망해 보고, 또한 인간의 삶이 불완전한 시장과 정부를 통해 영위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래 행정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재정 역시 우리 사회와 행정의 하위영역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지금까지와는 매우 크게 달리질 것이지만, 과거와 현 재를 기반으로 재정분권화의 추세, 사회복지기능 분담, 바람직한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자율과 자치, 자립과 자조”를 강화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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