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주재현 ( Jae Hyun Joo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行政論叢 Vol.47 No.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관한 연구

주재현 ( Joo Jae Hyun ),한승주 ( Han Seung Joo ),임지혜 ( Lim Ji Hy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1

정부의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들의 업무 수행 행태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조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Grid(격자성)-Group(집단성)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설문응답자(66%)가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삶의 양식(평등주의, 계층주의, 개인주의, 운명주의) 중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을 가진 이들이 그 뒤를 이었고(25%) 계층주의자(3.6%)와 운명주의자(4.6%)는 매우 소수였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집단성은 재직기간과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재직한 경우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 몰입, 공동체 의식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었으며, 전문성이 높을 때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격자성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규율·강제 등에 얽매이는 정도가 낮은 자율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성이 높은 경우 외부로부터의 지시·규율 등에 덜 얽매이는 성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에 대한 탐색결과는 향후 이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ays of lif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lfare officials. Give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welfare servic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the services. The theoretical model of grid-group cultural theory was applied, and this study found that sixty six percent of those surveyed welfare officials represented egalitarianism. The way of life taking the second place was individualism which accounted for about twenty five percent of the surveyed. Hierarchy and fatalism took up very small amount of the responded officials. The ways of life of the surveyed welfare official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attributes. The `group` dimension(i.e., social solidarity) of their ways of life was stronger among the newly entered and the veteran officials and among the more professional officials. The `grid` dimension(i.e., autonomy and discretion) was stronger among the younger and the more professional officials. These results could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when the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sign improvement plans regarding welfare officials` professionalism and welfare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현 ( Jae Hyun Joo ),신동석 ( Dong Seok Shi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1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중복에 대해서는 ‘통합’, ‘경쟁’, ‘협력’을 구성요소로 하는 원형 및 혼합형의 대응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중복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양상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관여하는 업무 영역으로서 서비스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통합 방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과 협력의 혼합형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중복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는 ‘통합’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나, ‘경쟁’ 요소는 결여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부 중심의 ‘통합’ 방안은 기관의 조직 제국주의 성향이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중복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패턴과 더불어 통합에 초점을 둔중복제거 방안이 현실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Government can respond to public service duplication with three elements of integration, competition, and partnership.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n governments` ways of responses to public service duplication with the case of ``after-school caring services``.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Education, Health & Welfare, Gender Equality & Family) are involved in this service area. During the last few years, the Korean governments tried to remove the duplication of services largely by applying the element of integration using partnership as a minor component. The element of competition has been ignored by the Korean governments. However,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integration began to show an orientation of organizational imperialis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proceed the integration process. This case study shows the Korean governments` pattern of response to public service duplication and the negative aspects of integration-centered approach.

지식공유 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차이 분석

주재현(Joo Jae Hyun),최호진(Choi Ho Jin)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9 No.1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조직의 핵심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식관리 능력이 조직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과정 중의 하나는 지식공유이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도 지식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을 확산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식공유 행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과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식공유 행위 활성화방안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개인적 특성과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식공유 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지식공유 행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개인과 소속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In recent years, knowledg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that should be managed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Knowledge sha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for the creation and application of intellectual resources of an organization. Also, Knowledge sharing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job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reports a study of the civil servants' knowledge sharing behaviors that make a contributio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ublic employees in local government was conducted. The survey measures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perceptions concerning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The major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In the result of T-test and ANOVA analysis, a few variables from the survey questionnaire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t p<0.05. The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across the various types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erceptions on knowledge sharing practice.

기초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고객중심성에 관한 연구 -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를 중심으로 -

주재현 ( Jae Hyun J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地方行政硏究 Vol.20 No.2

정부와 자원조직간 협력관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분석을 중심으로

주재현 ( Jae Hyun Jo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사회복지연구 Vol.24 No.-

파트너십 방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주재현(Joo Jae-Hyun),김태진(Kim Tae-Jin)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4

The increasing discussions about 'new governance' these days accompany the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Those interests develop the efforts of the two parties to co-produce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with relatively low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ng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by examining the KOSHA 2000 program which is the model case in this field utilizing private firm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partnership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KOSHA 2000 program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such as 'converging purposes of the concerned parties', 'triggering events', and 'trust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The program also satisfies some of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partnership program such as 'setting meaningful standards' and 'transpar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the program only partially meets the other conditions for successful operation. Those partially met conditions include 'continuous and strengthening interactio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high quality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ndependence of the public bodies from business influence', and 'program's necessity'. Despite these shortcomings, however, it seems that the KOSHA 2000 program is overall successfully settling down, and the program is expected to be a useful precedent of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bodies in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ield.

연구논문 :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주재현 ( Jae Hyun Jo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Grid-Group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차분석 방법을 활용했으며, 이차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무원/국민 인식조사결과(1992년, 2007년)로 하였다. 공무원 승진결정 영향요인, 조직 내 인간관계와 업무행태, 조직관리 등에 대한 공무원 인식,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시민 인식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행정문화는 계층제적 문화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전반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일부 평등주의 문화요소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행정문화의 이러한 지속과 변화는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에서, 전통적인 감독 기제와 새롭게 도입된 경쟁 기제 및 네트워크 기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by applying Grid-Group cultural theory.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and the data examined were the survey research resul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1992 and 2007.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survey data confirmed that hierarchy has been the main ele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which shows the continuity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However, this study also discovered that individualism increased notably in recent years and some egalitarian features have been growing in the Kore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continuity and change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recent Korean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old and new mechanisms for controlling bureaucracy.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정책의 효과성 평가 : 평택시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재현 ( Jae Hyun Joo ),이인수 ( In Soo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3

사회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로의 개편 후 전달체계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평택시에 한정해서 수행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전달체계 통합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통합정책의 시행 후에도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부족, 인력배치의 부적절성, 홍보의 부족, 의견수렴의 부족, 민간기관과의 협력의 미비, 일선공무원에 대한 통제의 실패 등의 현상이 지속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업무의 책임성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Korea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was integrated in July 2007. With the policy change, the street-level agencies are expected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one-stop services including social welfare, public health, employment, housing, lifetime education, physical training, and culture & sightseeing. The integration policy aimed to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from social servic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especially in the field of welfare of the aged, through surveys in the city of Pyong-Taek. The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integration policy are not attaining the anticipated effects. This study interprets the policy failure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personnel, and accountability problems of the street-level agencies.

권위주의 체제하 한국 국가엘리트의 정책추진 동기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주재현 (Jae Hyun Joo)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박정희, 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엘리트들은 성공적인 경제관리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한 그들은 제한된 형태나마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주요 정책발전을 주도했다. 그들이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주요 정책채택을 주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생존`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보다 후자가 더 타당함을 보이려는 한 시도이다. 연구에 사용된 주된 방법은 관련된 문헌자료 검토와 두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국가엘리트들의 행위동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조건 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은 `두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국가엘리트들이 경제 및 사회정책 채택을 통하여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코자 했다`는 정황적 해석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 한편, `정치적 이익`에 기반한 기존 해석을 진전시켜, 이 연구는 두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엘리트들이 경제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된 이유가 초기 정책성공으로부터의 `학습효과`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